초록 ▼

Ⅳ. 연구결과
1. 인력 현황 분석 결과
◦보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종류 및 양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렇다 할 직무 분석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력 수 및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양성체계를 개발하는 등 노력이 부재하였음
◦보건기관의 인력 수 및 직제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제도적 체계가 불완전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보건기관 업무 수행 여건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기 쉬워 국가기관 업무인 보건업무 수행의 인프라가 흔들릴 가능

Ⅳ. 연구결과
1. 인력 현황 분석 결과
◦보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종류 및 양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렇다 할 직무 분석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력 수 및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양성체계를 개발하는 등 노력이 부재하였음
◦보건기관의 인력 수 및 직제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제도적 체계가 불완전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보건기관 업무 수행 여건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기 쉬워 국가기관 업무인 보건업무 수행의 인프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음
◦단적인 예로 보건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으며 보건기관의 과장 혹은 팀장의 직제 편성도 매우 임의적이어서 체계적이지 않음
◦기존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도 과거에 만들어져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삭제해야 할 전문인력 직종, 신규로 들어가야 할 전문인력 직종, 숫자를 추가해야 할 전문인력 직종이 있음
◦기타 병역법 및 의과대학의 입시정책 등으로 변동이 쉬운 가변적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정원외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 수행 의존도 매우 높은 편임 . 특히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등 인구 밀집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일용직 의존도가 높아 이 분야의 인력 부족을 반영하고 있음

2. 인력 활용 및 확충 방안 개발 결과
◦인력 활용 및 확충 방안은 다시 크게 두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기존보건기관 인력 관련 법 및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인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면서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조직구조, 사업영역 등을 분석하고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의 업무 수행 내용을 분석하여 더욱 인력을 확충하도록하는 방법임
◦기존 보건기관 인력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은 크게 인력의 충원에 관한 법적 기준을 보완하여 최소배치 인력기준, 직제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보건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여 이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임. 한편 현행 보건기관 인력 충원 정도를 보건기관 유형별, 업무별로 세분하여 각 보건소 별로 적정 인력을 산출하고 각 보건기관 평가에 이의 충원을 요구하고 평가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한편 일용직 및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사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각 보건기관의 기능에 대해 재정의를 하여 보건기관별 추가 인력 산출 요구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필요함
◦새로운 업무 분석을 통한 인력 확충 방안에는 현재 새롭게 부상하는 업무의 특성과 담당 보건기관 공무원의 업무를 분석하여 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확충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도시보건지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암검진, 정신보건 등 새로운 보건사업의 업무와 담당 인력의 업무수행 내용을 분석하여 신규인력 확보 필요성 및 요구 정도를 계량화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또한 전체적으로 보건기관의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활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의 능력 요인들을 설정하여 이를 강화하는 교육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Ⅳ. Results
1. Analyze of the state of manpower
◦Although work which is performed in public health organizations has been increased, there is no effort to analyze, the number and quality of manpower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rough the systemic research.
◦ It is formed an incom

Ⅳ. Results
1. Analyze of the state of manpower
◦Although work which is performed in public health organizations has been increased, there is no effort to analyze, the number and quality of manpower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rough the systemic research.
◦ It is formed an incomplete law and system related to the number and system of public health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high risk to perform works of public health. For example, there are many regions where professions did not follow the public health law and it is not organized station because the team manager performed and changed the system personally in communities
◦The standard of manpower does not fit the present because it was made a long time ago it need to be renewed.
◦It is highly dependent on public health physicians and irregular workers as an extra members, especially in crowded and urban areas such as a metropolitan and general city.

2. Development of an application and expansion plan of manpower
◦There are widely two strategies for an application and expansion plan of manpower.
◦Firstly, the plan is that amending and making up a bill and system related to the number and station of manpower and to monitor whether it is followed the order by using evaluation of health organizations.
- To be precise, it is to estimate properly manpower in each public health center and it can be used and made up once it is evaluated. In addition, to diminish depending on public health physicians and irregular workers, it needs to promot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redefine function of each health care organization.
◦Secondly, it is to analyze structure, range of business and content of works for expansion plan of manpower. For that, analyze new health projects such as a sub-public health center in urban, a tailored visiting health project, cancer examination and mental health care etc. It needs more research about a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
◦As a whole, it needs to develop educational curriculum to identify abilities of person in charge who affect on activation of application for health care manpower and strengthen 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9
• 차례 ... 13
• 표차례 ... 17
• 그림차례 ... 20
• 제1장 서론 ... 2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2
• 1. 보건소 인력현황 및 확충 연구의 필요성 ... 22
• 2. 기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인력 연구의 한계 ... 25
• 제2절 연구의 목적 ... 26
• 제3절 연구 개요도 및 수행체계 ... 27
• 제4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8
• 1. 보건기관 인력 및 조직 운영 현황 분석 ... 28
• 2. 보건기관 인력추계 모델 개발 ... 29
• 3.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변경(안) 개발 ... 31
• 4. 보건기관 인력 확충방안 개발 ... 31
• 제2장 공무원 인력추계 방법론 고찰 ... 32
• 제1절 인력추계 방법론 ... 32
• 1. 인력 추계 방법 검토 ... 32
• 제2절 공무원 정원 산정을 위한 방법론 ... 37
• 1. 국내 사례 ... 37
• 2. 외국 사례 ... 41
• 제3절 보건기관 인력 추계 방법론 ... 49
• 1.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추계방법 ... 49
• 2. 보건기관 인력 확충 방안관련 연구 ... 51
• 제4절 시사점 ... 59
• 제3장 일본의 보건기관 인력현황 및 시사점 ... 62
• 제1절 일본의 행정체계 ... 62
• 제2절 일본의 지역보건법 연혁 ... 64
• 1. 보건소법의 제정 이전 ... 64
• 2. 보건소법의 개정 ... 64
• 3.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 64
• 제3절 일본의 지역보건행정체계 ... 66
• 제4절 최근 일본의 지역보건행정 변화 ... 69
• 1. 지역보건행정 변화 배경 및 방향 ... 69
• 2. 보건소의 기능 정비 ... 70
• 3. 시정촌 보건센터의 기능 정비 ... 71
• 4. 보건소와 시정촌 보건센터의 인재 확보 ... 72
• 제5절 보건부(保健婦).보건사(保健士)의 활동 ... 75
• 제6절 일본 지역보건행정 인력 정책의 시사점 ... 80
• 1. 일본과 한국의 지역보건 유사점과 차이점 ... 80
• 제4장 보건기관 인력 및 조직 운영 현황 ... 86
• 제1절 보건기관 일반현황 ... 86
• 1. 보건기관 및 조직 현황 ... 86
• 2. 보건소의 조직 현황 ... 93
• 제2절 보건소 인력 현황 ... 102
• 1.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보유 현황 ... 102
• 2. 보건소 업무별 인력투입 현황 ... 113
• 제3절 보건지소 인력 현황 ... 118
• 1. 농어촌지역 보건지소 인력배치 현황 ... 118
• 2. 도시보건지소 인력배치 현황 ... 124
• 제4절 보건진료소 인력 현황 ... 127
• 제5절 보건기관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 ... 130
• 제5장 보건기관 인력추계 모델 개발 ... 132
• 제1절 현원을 기준으로 한 보건기관 전체 공무원 정원식 제안 ... 132
• 1. 분석방법 ... 133
• 2. 분석결과 ... 133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총 공무원 대비 보건기관 공무원 비율 제안 ... 141
• 1. 분석방법 ... 141
• 2. 분석결과 ... 141
• 제3절 보건소 업무별 투입인력에 따른 인력추계(안) ... 148
• 1. 분석방법 ... 148
• 2. 보건소 업무별 투입인력에 따른 인력추계 결과 ... 154
• 제6장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변경(안) ... 158
• 제1절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변경 제안 ... 158
• 1.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변경(안) ... 158
• 2. 지역보건법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의 최소배치기준 개정 사유 ... 161
• 제2절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변경(안)에 따른 최소 및 적정 인력 추계 ... 165
• 제3절 보건소 전문인력 면허 및 자격 최소배치기준 활용방안 ... 168
• 제7장 보건기관 인력 확충방안 ... 173
• 제1절 보건기관 인력 확충 전략 ... 173
• 제2절 각 모델별 확충 전략 ... 174
• 1. 기존 모델에 기초한 확충 전략 ... 174
• 2. 새로운 모델에 기초한 확충 전략 ... 177
• 제3절 인력 확충을 위한 단계적 접근 ... 180
• 제8장 연구목표 달성도,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182
• 제1절 연구목표 달성도 ... 182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 184
• 제3절 연구의 대외기여도 ... 186
• 참고문헌 ... 187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