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전국 보건기관 인력 직무분석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영역별 직무분석을 시행하였고 해당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첫째, 도시지역은 전통적인 보건사업(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 등) 수행에 업무량이 많아 업무만족도가 낮았다.
- 둘째, 농촌지역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사 업무 수행에 비효율이 많이 있으나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 셋째, 정신보건, 영양플러스, 방문건강관리 등 대주민 직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신규 업무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

Ⅳ. 연구결과
1. 전국 보건기관 인력 직무분석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영역별 직무분석을 시행하였고 해당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첫째, 도시지역은 전통적인 보건사업(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 등) 수행에 업무량이 많아 업무만족도가 낮았다.
- 둘째, 농촌지역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사 업무 수행에 비효율이 많이 있으나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 셋째, 정신보건, 영양플러스, 방문건강관리 등 대주민 직접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신규 업무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 및 자부심이 매우 낮았다.
- 넷째, 도시보건지소는 일부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인력을 확보하여 도시 지역 내 예방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보건소 일부 부서의 이동 배치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괴리되는 측면이 있었다.
2. 보건소 인력 관련 거시적 분석
○ 스테핑, 스테핑 프로파일(전문 인력 최소배치 기준 충족여부), 회귀분석, 자료 포락분석 등 다양한 거시적 분석을 시행하여 보건기관 인력의 문제점을 양적으로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보건기관 인력 1인당 관할 인구수 규모는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관할 인구수가 현저하게 많음을 보여주었다.
- 둘째, 전문 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의한 방법은 현재 상당한 수의 전문 인력이 보건소 인력구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직무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지는 해당 최소배치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셋째, 회귀분석법과 자료포락법은 인력 효율성에 관한 보건소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 보건소 전문 인력 최소배치기준 개정(안) 개발
○ 보건소 전문 인력 최소배치기준은 새로운 보건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작업치료사 및 언어재활사, 식품제조기사,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직무별 직무기술과 관련 전문 직종, 성과목표와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보건기관 인력 확충방안 개발
○ 향후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보건사업 영역을 제시하였다. 근린자치와 관련한 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밀착형 건강관리 인력을 주민센터에 팀 형태로 배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5. 보건기관 인력관리 방안 제시
○ 보건기관 인력관리를 통해 향후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 종합지원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건강증진재단을 중심으로 직무분석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 정규직 인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기금 제도’를 신설하여 최근 시행된 포괄보조금 제도를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무분석 기술지원 시스템에 더해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직무교육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고, 특히 보건기관 근무 의사의 업무매뉴얼 개발과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부문에 정부차원의 투자를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