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IT융합 기술의 발달, 세계경제의 통합, 글로벌 경쟁의 심화, 신흥국의 부상 등 IC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 또는 산업전략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위상 변화, 예컨대 전자강국 일본의 부진 반면 중국의 부상, 생산 및 수요시장으로서 신흥국의 중요성 증대 등 세계 ICT 시장여건과 경쟁구도가 달라지면서 ICT산업의 GVC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또는 산업의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개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IT융합 기술의 발달, 세계경제의 통합, 글로벌 경쟁의 심화, 신흥국의 부상 등 IC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 또는 산업전략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위상 변화, 예컨대 전자강국 일본의 부진 반면 중국의 부상, 생산 및 수요시장으로서 신흥국의 중요성 증대 등 세계 ICT 시장여건과 경쟁구도가 달라지면서 ICT산업의 GVC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또는 산업의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개발에서 부품조달, 생산, 유통 및 서비스 등에 이르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치사슬 활동은 한 국가 또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체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지역 또는 기업으로 분산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GVC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교역방식, 주요 플레이어 간에 가치획득 정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IT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무역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IT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기업보다 연구개발 또는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ICT산업의 GVC에 개도국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대부분 조립·제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국은 부품조달과 생산부문은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하는 대신, 디자인, 연구개발, 표준화 등의 고부가가치 핵심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산업의 GVC 상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을 공급하면서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부문에의 참여비중이 좀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상품기획 및 디자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이 낮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판매국임에도 세계 스마트폰산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들은 ICT산업의 GVC에 참여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ICT분야의 패러다임과 GVC의 확산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주요국과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국내 ICT산업 구조의 재편(upgrading)과 고부가치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무역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자부품 등 IT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등 ICT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파악 및 구조 변화, 역량 분석 등을 위해서 선행 이론인 M. Porter(1985)의 가치사슬 이론과 Gereffi(1994), Hamel & Prahalad(1996) 및 Kaplinsky와 Morris(2001), 그리고 OECD, WTO, UNCTAD 등 국제기구의 GVC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와 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평가지표는 ICT산업 가치사슬의 단계를 상품기획, 연구개발 등의 ‘무형 가치사슬(투입)’, ‘유형의 가치사슬(중간재, 최종재)’, 그리고 유통, 마케팅·판매, 서비스 등의 무형 가치사슬(판매)’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ICT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ICT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experienced a remarkable decline in their growth potential for several years recently. Although ICT industry, especially, has lead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during the past decade, new upgrading for another decade is a significant and urgent goal for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experienced a remarkable decline in their growth potential for several years recently. Although ICT industry, especially, has lead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during the past decade, new upgrading for another decade is a significant and urgent goal for the continuous growth.
Korea’s ICT industry is requir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increasing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industries and 'the changed global market demands' stemmed from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technologies, deepening global competition, paradigm shift, aging society, environment-friendly atmosphere, and the drastic economic growth in the emerging countries. This is why Korea's industry needs to upgrade its GVC structure through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sector and growth of the up-stream sector.
With the advent of the global era, global value chain(GVC) in the ICT industry is expanding for improv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GVC structure of ICT industry is advancing in the direction giving importance to the intangible value chain such as product design, engineering, R&D, servic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creasingly become dependant on capability to lead the value chain of the industry rather than to product and boost sales.
Korea’s ICT industry is recording global top rank in some sectors like memory semiconductors, display, digital TV, smart phone, secondary battery. Korea as a leading country of ICT industry, however, is less appreciated for capability of the high value-added fields including software, design, R&D, branding. Considering that industrial growth in the future will be driven by a new wave of GVC and up-stream sector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s ICT industry to fuel renewed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GVC production capability, combined with stronger export growth and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ical or smart components/parts.
With the focus on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change of GVC in the ICT industry, and then the GVC level of the Korea’s ICT industry with the input-output table, some challenges faced by the industry. In addition, we evaluated the GVC status and capability in Korea’s ICT industry from industrial specialist survey. Finally the study suggest the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to overcome the global hard competition and continue to grow.
Indicators of GVC evaluation are as follows: product planning/design, R&D (intangible value chain; input) intermediate product, final good(tangible value chain), distribution, marketing/sales, service(intangible value chain; sale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GVC level, the GVC capability of Korea’s ICT industry is weak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When compared with USA(100), that of Korea is 89.3, while Japan 90.9, Western European countries 88.9, China 79.8. Classified by sub-industry, GVC capability of audio/video devices is 89.3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 is 89.4, IT service sector 93.0, But SW and solution sector is estimated as only 81.7 which is the lowest level and that of IT component is 85.2 with the second lowest level among sub-industrie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we also found that when assessed by GVC sector, assembly/manufacturing is the highest level as 3.14 in terms of five-point scale, followed by customer service 2.96. product planning/design, whereas, got the lowest score 2.40.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dynamic GVC capabil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shifting toward the more value-added industry. It’s very important to upgrade the power of planning and design for new products and more value-added high technological components in order to advance the GVC stage. Also, manufacturing industries should promote the‘global star’ small firms and support the their participation in GVC so as to make sure the growth opportunities and GVC capacity. In addition, building of Korean industrial complex in ASEAN, join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C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training system for cultivating the GVC-oriented manpower are necessary for Korean manufacturing to improve the GVC structure.
GVC in manufacturing sectors has become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sustaining their industrial global competitiveness. The shift to advanced smile curve in ICT industry will result in strong global demand for the “goods made by Korea”, which are expected to grow more than now with improved GVC 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 약 ... 13
• I.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1) 연구 범위 ... 27
• (2) 연구 방법 ... 28
• (3) 연구 내용 및 차별성 ... 29
• II. ICT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과 분석 방법 ... 31
• 1.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과 의미 ... 31
• (1) 제조업의 가치사슬 구조별 수익률 변화 ... 31
• (2) 고수익중심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한 가치사슬 구조 변혁 ... 33
• (3)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 급속 확대 ... 34
•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 대두와 해결과제 ... 37
•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선행 연구 검토 ... 40
• (1) 가치사슬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 ... 40
• (2) 주요 국제기구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선행 연구 ... 44
• (3) GVC관련 학술적 선행 연구 ... 45
• 3. ICT산업 GVC 평가와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체계 ... 47
• (1) ICT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를 위한 분석틀 ... 47
• (2) GVC 역량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도출 ... 49
• III.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및 변화 분석 ... 53
• 1.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 ... 53
• (1) ICT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 53
• (2) 산업 패러다임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동인 ... 56
• 2. WIOD를 활용한 ICT산업의 GVC 구조 변화 분석 ... 63
• (1) 국제산업연관분석 개관 ... 63
• (2) 세계 ICT산업의 GVC 현황 분석 ... 64
• (3) 한국 ICT산업의 GVC 주요 현황 분석 ... 69
• 3. ICT산업의 무역관계 현황 분석 ... 75
• (1) 세계 IT산업 무역구조와 위상의 변화 ... 75
• (2) 한국 IT산업의 무역구조 변화 ... 83
• (3) 주요국 IT산업의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 88
• 4. GVC 확산과 한국 ICT산업의 해외투자현황 및 특징 분석 ... 96
• (1)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 특징 ... 96
• (2) 시사점 ... 102
• 5. GVC 구조 변화가 한국 ICT산업에 주는 시사점 ... 103
• Ⅳ. 한국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역량 평가 ... 107
• 1.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개요 ... 107
• (1)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지표 ... 107
• (2) 설문분석 개요 ... 109
• 2. 한국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 ... 111
• (1) ICT업계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현황 ... 111
• (2) 무형(투입)의 가치사슬 현황 : 기획, 연구개발 부문 ... 120
• (3) 유형의 가치사슬 현황 : 중간재 및 최종재 부문 ... 123
• 3. 한국 ICT산업의 가치사슬 역량 평가 ... 132
• (1) 무형(투입) 가치사슬 평가 : 기획·디자인, 연구개발 ... 132
• (2) 유형 가치사슬 평가 : 중간재, 최종재 ... 137
• (3) 무형(판매) 가치사슬 평가 : 유통, 마케팅·판매, 서비스 ... 141
• 4. 종합 평가 및 문제점 ... 144
• Ⅴ. ICT산업 GVC 구조변화에 따른 발전 과제 ... 151
• 1. 기본 방향 ... 151
• (1) 세계 ICT 산업의 GVC 구조 변화 전망 ... 151
• (2) ICT산업 GVC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 153
• 2. 국내 ICT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발전 과제 ... 158
• (1) 제품기획 및 디자인 역량의 강화 ... 158
• (2) 혁신적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 ... 160
• (3) GVC 주도를 위한 미래 핵심부품 역량 확보 ... 161
• (4) 창의혁신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기반 강화 ... 163
• (5)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165
• (6)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 법·제도 마련 ... 166
• (7) GVC 참여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필요 ... 167
• (8) ODA사업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및 GVC 참여 확대 ... 168
• (9) 해외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 169
• (10)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ICT협력연구원 설립 ... 170
• 참고문헌 ... 173
• 부록 1 : 부표 ... 178
• 부록 2 :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설문조사 ... 183
• Abstract ... 192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