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 산업적으로 생산 과정의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제가치사슬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쟁력 및 교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국제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란 좁게는 제조업 등의 생산과정이 국경을 넘어 분산되어가는 국제적인 분업체제의 심화를 반영한다. 제조업에서는 그 특징이 주로 외주화(Outsourcing),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중간재 교역의 증대라는 형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 산업적으로 생산 과정의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제가치사슬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쟁력 및 교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국제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란 좁게는 제조업 등의 생산과정이 국경을 넘어 분산되어가는 국제적인 분업체제의 심화를 반영한다. 제조업에서는 그 특징이 주로 외주화(Outsourcing),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중간재 교역의 증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국제가치사슬구조란 기업 활동 전반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즉 상품의 기획·설계에서 제조 및 생산 그리고 최종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기까지 기업활동의 전단계가 일국 내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전세계적인 생산네트워크에서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구성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부가가치별(Value added)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국제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전체 가치사슬구조(기획·설계 → 제조·생산 → 유통·판매) 및 세부 공정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 가에 따라 기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제품의 분업단계별로 부가가치의 크기를 보여주는 스마일 커브(Smile Curve)를 통해 살펴보면,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인 R&D 및 디자인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통·판매 단계의 마케팅 및 서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의 증대는 무역량을 총량(Gross) 기준이 아닌 국제가치사슬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 기존의 총량기준 무역 데이터의 경우 최종재 판매 이전에 중간재가 국경을 여러번 거쳐 중복 계산(double counting)되기 때문에 국제가치사슬에서 하부구조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이 실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기여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 분업구조가 세분화된 산업의 경우 최종재 수출을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 분석은 실제에 대한 왜곡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총량기준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거나 심지어는 정책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출 규모가 크지만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고 실질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은 산업과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작지만 국내 부가가치 또는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중 어느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가가치 무역 자료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교역 및 경쟁력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투입산출자료(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에 기초한 부가가치기준 무역량을 이용하여 국제가치사슬 관점에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별 대외경쟁력을 재평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

The international division over the whole industrial process along with globalization has promoted global value chains. To underst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rade structure of any countries, accordingly, global value chains they engage in should be analyzed first.
The deepen global produc

The international division over the whole industrial process along with globalization has promoted global value chains. To underst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rade structure of any countries, accordingly, global value chains they engage in should be analyzed first.
The deepen global production network has increased trade of intermediate goods so that the volume of trade must be equal to the accumulated value added in global value chains rather than to the gross trade balance. It is because the traditional use of trade balances measured in gross terms, creates a double counting problem when intermediate goods are traded over countries before selling to final customers, which makes countries at low level of global value chains overcalculate the contribution of the total export amount to the GDP.
It is considerable that economic analysis or policy making based on the traditional way of accumulation of trade balance would probably limits policy effectiveness and even distort direction of trade.
Thus, bearing in the mind the limitation of the gross trade measuremen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Korea’s trade pattern and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value added measure and seek the political implications. To be specific, value added in trade from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is used to analyze the Korea’s trade structure with the primary focus on the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study their competitiveness abroad and implications for trade and industrial policy.
Korea has shown continuous increase in the gross trade to the GDP, however a rather softening of the increase in the value added in trade was observed. The value added in export to the total export balance has been sharply decreased compared to other major trading partners’ results. The decrease in the portion of the value added in export means not only reduced contribution of export to the domestic economy with negative trends, but also the domestic industries’ extended combination into the global value chain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global linkage between industries over the world has narrowed down the effect of individual countries’ policy decisions, but broaden the effect of their policies over industri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multinational dialogues has been more responsible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ial linkages. To achieve better industrial development, the strategy to strengthen domestic industries with a specific func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to have more advantages in negotiation through linking trade and industrial policy with global value chains rather than to promote individual industries, better work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3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 2. 주요 연구내용의 구성과 범위 ... 38
• 3. 기존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39
• 제2장 국제가치사슬 구조 분석 방법과 현황 ... 46
• 1.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도출방법 ... 46
• 2. 총량 및 부가가치 기준 무역 현황 ... 57
• 3. 주요 산업의 국제가치사슬 구조 분석 ... 66
• 제3장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기반한 산업의 경쟁력 재평가 ... 93
• 1. 산업별 비교우위 분석 ... 94
• (1) 산업별 비교우위 도출방법과 구성 ... 94
• (2)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 99
• 2. 부가가치 기준 실질실효환율에 기반한 산업별 경쟁력 분석 ... 105
• (1) 실질실효환율과 경쟁력의 관계 ... 105
• (2) 추정방법 및 자료 ... 107
• 3. 산업별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 127
• (1) 분석방법 및 자료 ... 127
• (2) 실증분석 결과 ... 130
• 제4장 국제가치사슬의 정책적 함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 136
• 1. 국제가치사슬 심화와 무역정책 ... 136
• (1) 국제가치사슬 심화의 이득과 위험 ... 136
• (2) 국제가치사슬 심화에 대응한 무역정책 ... 138
• 2. 국제가치사슬 심화와 산업정책 ... 143
• (1) 국제가치 사슬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 ... 144
• (2) 국제가치 사슬의 심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변화 ... 147
• 제5장 결 론 ... 154
• 참고문헌 ... 157
• 부록 ... 161
• Abstract ... 180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