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임은선
참여연구자 이영주 , 차미숙 , 김종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06
과제고유번호 1105008398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Citizen-oriented Territorial Indicators,Quality of Life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성장과 개발에서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공간복지, 문화융합, 안전안심과 같은 질적 성숙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총량적인 공급지표로는 정책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
○ 그 간의 국토정책지표는 목표 달성도, 성과측정 위주로 활용되면서 국토인프라 중심의 총량적 공급지표, 행정구역의 대푯값을 나타내는 행정지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체감도를 파악하는 데는 미흡함
○ 국민의 생활 고충과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국토정책

Abstract

Recently, the aim of territorial policy has switched from growth and development to the pursuit of people’s happiness, emphasizing the quality of life, happiness, locational welfare, cultural convergence, safety and security. Accordingly, the way of measuring policy performance needs to be changed 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8
  • 차례 ... 18
  • 표 차례 ... 21
  • 그림 차례 ... 22
  • I. 서론 ... 24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6
  • 1) 연구 배경 ... 26
  • 2) 연구 목적 ... 29
  • 3) 연구의 틀 ... 30
  • 2. 연구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 범위 ... 32
  • 2) 연구 방법 ... 32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4
  • 1) 선행연구 현황 ... 34
  • 2) 이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36
  • Ⅱ.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동향 ... 38
  • 1.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변천과 관련 이슈 변화 ... 40
  • 1) 국토정책의 메가트렌드 변화 ... 40
  • 2) 국토‧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 42
  • 3)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토 관련 이슈변화 분석 ... 45
  • 4) 시사점 ... 49
  • 2. 국내 국토정책 관련지표 검토 ... 50
  • 1) 지속가능발전과 국토관리 측정지표 ... 50
  • 2) 지역진단 및 경쟁력 측정지표 ... 51
  • 3)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측정지표 ... 53
  • 4) 행복지표 ... 57
  • 3. 해외 국토정책 관련지표의 동향 ... 59
  • 1) 국토 및 지역진단 지표 ... 59
  • 2) 행복 관련 지표 ... 60
  • 3) 삶의 질 관련 지표 ... 62
  • 4. 종합 및 시사점 ... 65
  • Ⅲ. 국토체감지표 체계 정립과 지표 개발 ... 68
  • 1. 국토체감지표의 개념 정립 ... 70
  • 1) 국토체감도의 개념 ... 70
  • 2) 국토체감지표의 개념 ... 73
  • 2. 국토체감지표의 개발 방법론 ... 74
  • 1) 국토체감지표 측정 방법의 특징 ... 74
  • 2) 국토체감지표 체계 개발 방법 검토 ... 77
  • 3) 국토지표와 국토체감지표의 차이 ... 83
  • 3.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개발과 지표 선정 ... 84
  • 1) 국토체감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분석 틀 ... 84
  • 2)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구축 원칙과 영역 도출 ... 87
  • 3)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틀 정립 ... 89
  • 4) 국토체감지표의 선정 절차와 지표 선정 ... 90
  • Ⅳ. 국토체감지표 시범적용 및 시사점 ... 98
  • 1. 시범 적용의 개요 ... 100
  • 1) 목적 및 대상 ... 100
  • 2) 국토체감지표 생성 절차 ... 102
  • 2. 시범 적용 I :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진단 ... 103
  • 1) 소지역 수준의 국토체감지표 생성과 활용 ... 103
  • 2)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 국토체감지표의 적용 ... 109
  • 3. 시범적용 Ⅱ : 국토지역 안전성 지표 진단 ... 114
  • 1) 국토지역 안전성 지표 생성 ... 114
  • 2) 국토지역 안전성 진단 ... 117
  • 4. 시범 적용의 시사점 ... 121
  • 1) 국토에 대한 국민체감도 측정 자료와 방법의 확대 ... 121
  • 2)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 활용 ... 122
  • 3) 국토체감지표의 신뢰성 검증과 표준화 ... 124
  • Ⅴ. 국토체감지표 활용방안 및 추진과제 ... 126
  • 1. 국토체감지표의 정책적 활용 방향 ... 128
  • 1) 정책의 수립·기획단계에 생활여건 진단지표로 활용 ... 129
  • 2) 정책 집행에 따른 개선 효과 평가에 활용 ... 132
  • 3) 국민공감대 향상을 위한 상시 국토모니터링에 활용 ... 133
  • 2. 국토체감지표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 135
  • 1) 수요자 주도형 국토체감지표 발굴체계 구축 ... 135
  • 2) 공간정보 융합기술과 체감지표 개발 방법론 개발 ... 139
  • 3) 생활 밀착형 국토정책 발굴을 위한 부처 협력과제 추진 ... 141
  • 3. 국토체감지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42
  • 1) 국토정책에 대한 상시 국토모니터링체계 마련 ... 142
  • 2) 국민생활과 밀착된 시설기준 근거 조항 및 매뉴얼 정비 ... 143
  • 3) 국토체감지표의 발굴·활용을 위한 교육·컨설팅 전문지원기관 육성 ... 144
  •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146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48
  • 1) 결론 ... 148
  • 2) 정책제언 ... 149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50
  • 1) 연구의 성과 ... 150
  • 2) 향후 과제 ... 150
  • 참고문헌 ... 152
  • SUMMARY ... 156
  • 부록 1 : 국토정책 관련지표 ... 160
  • 부록 2 : 설문조사 결과 ... 176
  • 끝페이지 ... 195

표/그림 (7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