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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A Study on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Prospects about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연구자 이백진 , 이현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292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Northeast Asia.Infrastructure.Cross-Border Cooper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292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가 연결됨으로써 동북아의 경제교류 단절구간(missing link)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임
[2]한반도와 북방지역이 연결될 경우 현재까지 낙후지역이었던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은 동북아의 교통물류 거점과 자원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
[3]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한

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review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ntroduce some policy issues based on prospec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show different level of infrastructure. In Nor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4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배경 ... 10 2. 연구의 목적 ... 11 3. 연구범위 및 방법 ... 1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제 2 장 한반도 주변국의 인프라 및 지역개발 정책동향 ... 16 1. 동북아지역의 개발협력관련 정책동향 ... 18 1) 동북아의 협력 여건 ... 18 2) 동북아의 초국경 개발협력의 현황 ... 19 2. 중국의 정책동향 ... 29 3. 러시아의 정책동향 ... 37 4. 일본의 정책동향 ... 44제 3 장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전망 및 기대효과 ... 48 1. 동북아의 향후 협력여건 전망 ... 50 1) 동북아의 정세변화 전망 ... 50 2) 동북아의 여건변화 시나리오 전망 ... 54 2.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협력 전망 ... 56 3.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 연계 개발과 기대효과 ... 60 1) 물류수송로 연결 ... 61 2) 에너지망 연결 ... 64 3) 양자 간 인프라협력 ... 66 4) 물류수송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68 5) 에너지망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73 6) 동북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 74제 4 장 결론 및 정책 제안 ... 78 1. 주요 결론 ... 80 2. 정책 제안 ... 81 3.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82참고문헌 ... 84부록 ... 90SUMMARY ... 96끝페이지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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