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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The Strategic Suggestions on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in the Tumen Reg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천규
참여연구자 이상준 , 임영태 , 이백진 , 이건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연구관리전문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16
과제고유번호 1105008378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Cross-Border Cooperation,the Tumen Region,Special Economic Zone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창춘-훈춘-나선, 블라디보스톡-나선-원산-서울로 이어지는 동해안발전축상의 나선경제지대와 훈춘국제경제특구의 개발에 따른 북한의 대외개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북한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하여 경제개발구의 확대지정,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 등 자국주도의 동북진흥전략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선경제지대와 창지투선도구와의 기반시설 연결, 나선지대의 공동개발 등 북‧중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러

Abstract

Cross border cooper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specif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is can be a basement for co-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in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7
  • 차례 ... 18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4
  • I. 연구개요 ... 2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8
  • 1) 연구배경 ... 28
  • 2) 연구목적 ... 30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 1) 연구의 범위 ... 31
  • 2) 연구의 방법 ... 32
  • 3. 연구의 기대효과 ... 33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4
  • 1) 선행연구 현황 ... 34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5
  • II. 두만강유역 연계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 38
  • 1. 두만강유역의 성격과 향후 전망 ... 40
  • 1) 두만강유역의 지경학적 성격 ... 40
  • 2) 두만강유역에서의 최근 추이 ... 43
  • 3)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향후 전망 ... 46
  • 2. 남·북·중·러 다자협력을 통한 두만강유역 개발의 필요성 ... 46
  • 1) 중국 주도개발의 명암 ... 46
  • 2) 다자협력모델로서의 두만강유역 개발의 필요성 ... 48
  • 3) 한반도 통합경제의 장기포석으로서 두만강유역 개발의 필요성 ... 49
  • 4)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번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함의 ... 51
  • III. 두만강유역의 현황 및 각 국의 관련계획 검토 ... 52
  • 1. 두만강유역 대상지역의 현황 ... 54
  •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 54
  • 2) 중국 대상지역의 현황 ... 56
  • 3) 러시아 대상지역의 현황 ... 61
  • 2. 두만강유역의 개발협력잠재력 ... 64
  • 1) 지경학적 잠재력 ... 64
  • 2) 부문별 잠재력 ... 66
  • 3) 두만강유역의 기회 및 위협요인 ... 71
  • 3.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방‧개발계획 검토 ... 72
  • 1) 북한의 개방‧개발계획 ... 72
  • 2)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개발계획 ... 77
  • 3)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 85
  • 4) 중·러 협력계획 : 중국동북지역‧러시아극동지구협력계획(2009-2018년) ... 89
  • IV.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한 관련국 입장 및 기존 협력의 문제점 검토 ... 92
  • 1. 초국경협력의 개념과 사례 ... 94
  • 1) 초국경협력의 개념 ... 94
  • 2) 초국경협력의 사례 ... 95
  • 2.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전략 ... 98
  • 1) 중국의 입장과 전략 ... 99
  • 2)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 100
  • 3) 북한의 입장과 전략 ... 102
  • 4) 일본의 입장과 전략 ... 104
  • 5) 몽골의 입장과 전략 ... 105
  • 3. 두만강유역에서의 기존협력사례 ... 108
  • 1) 두만강유역에서의 양자협력사례 ... 108
  • 2) 두만강유역에서의 다자협력사례 ... 120
  • 4. 두만강유역에서의 기존협력의 문제점 및 시사점 ... 123
  • 1) 양자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 ... 123
  •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잠재력 ... 124
  • 3)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시사점 및 다자협력 추진여건 평가 ... 126
  • V.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도출 ... 132
  • 1. 초국경협력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식 ... 134
  • 1) 초국경협력의 비전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134
  • 2)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방식 검토 ... 136
  • 2. 초국경협력의 대상분야 도출 ... 137
  • 1) 초국경협력의 유형 ... 137
  • 2) 초국경협력 대상분야 도출 ... 138
  • 3. 초국경협력사업의 도출을 위한 전문가조사 ... 139
  • 1) AHP 전문가설문조사 실시 ... 139
  • 2) AHP전문가설문조사 분석결과 ... 142
  • 4.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 선정 ... 144
  • 1) 초국경협력사업의 평가 ... 144
  • 2)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 ... 146
  • 5.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별 의의 및 주요내용 ... 147
  • 1)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 ... 147
  • 2)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 ... 148
  • 3)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 150
  • 4) 두만강유역 국제환경협력사업 ... 152
  • VI. 남‧북‧중‧러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 156
  • 1. 남‧북‧중‧러 4국의 초국경협력사업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158
  • 1)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 ... 158
  • 2)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 ... 167
  • 3)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 176
  • 4) 두만강유역 국제환경협력사업 ... 181
  • 2. 초국경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 189
  • 3.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 191
  • 1) 초국경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 ... 191
  • 2) GTI의 국제기구화 및 중장기적 추진과제 ... 192
  •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196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98
  • 1) 주요 연구결과 ... 198
  • 2) 정책제언 ... 200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201
  • 1) 연구의 한계 ... 201
  • 2) 향후 연구과제 ... 202
  • 참고문헌 ... 204
  • SUMMARY ... 210
  • 부록 ... 214
  • 끝페이지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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