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업 및 농업경영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에서 농업경영의 복합화 양상 및 특징으로 전문경영농가 비율 47%에서 33%로 감소한 반면에 복합경영 14%에서 28%로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는 전체 농가의 12.9%이며, 사업유형은 농축산물 직거래, 농축산물 직판장, 농기계작업대행 등이 많았다. 또한 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 감소 추세이고 규모가 클수록 승계자 있는 농가 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이 높은 영농형태는 과수(1

Ⅳ. 연구개발결과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업 및 농업경영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에서 농업경영의 복합화 양상 및 특징으로 전문경영농가 비율 47%에서 33%로 감소한 반면에 복합경영 14%에서 28%로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는 전체 농가의 12.9%이며, 사업유형은 농축산물 직거래, 농축산물 직판장, 농기계작업대행 등이 많았다. 또한 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 감소 추세이고 규모가 클수록 승계자 있는 농가 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이 높은 영농형태는 과수(15%), 축산(15%)이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농가는 39%가 영농승계자가 있었다.
쌀 가격 하락·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차원의 노력은 결국 추가적인 소득 확보와 경영리스크 감축으로 이어진다. 추가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리스크에 노출되고, 경영리스크를 감축하면 추가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각화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쌀 경영 다각화 해외(일본) 사례를 조사하여 경영 다각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원, 자본, 기술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농업지대에 따라 활용가능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환경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관련 시책 전반 및 상호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쌀 관련 정책은 통상, 직접지불, 생산조정, 경영이양지원, 후계자·전업농육성 등이 모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쌀 생산조절 시책은 앞에서 설명한 경영 다각화 유형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국내외 현장조사, 한국의 정책 분석 및 일본 정책 분석을 모두 종합하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모델에 대한 한국농업에 적용하여 한국에서 기업농과 가족농의 규모화에 따른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Abstract ▼

“Rice” has very important position in Korea. Rice is the source of major food of Korea. And about 500 thousand farms(50% of all farms) rely on rice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Korea has already archived “Green Revolution” in the 1970s and remark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But today, Korean

“Rice” has very important position in Korea. Rice is the source of major food of Korea. And about 500 thousand farms(50% of all farms) rely on rice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Korea has already archived “Green Revolution” in the 1970s and remark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But today, Korean agriculture meets big challenge more than ever : globalization, open economy system, and open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Especially rice tariffication is very difficult problem to solve. Rice has been exception of tariffication for 20 years in WTO sysem, but the ending time of it is coming. In this year (year 2014) Korea should decide to open rice market or to extend exception of tariffication by negotiations with the rice export countries like US, China, Tailand, etc.
In this paper, we analysed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rice policy. Rice policy has multifaceted aspects : trade, farm income, food security, land use, so it is impossible to say clear strategy of rice policy. But by comparison analysis, we expect to know the implication of future Korean rice policy. Moreover, we analysed examined operator characteristics on the type of farm diversification, analysed the motivation and effect on fam performance.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 that larger farms are more supecialized and that farm operator human capital affects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Rice policy has multifaceted aspects : trade, farm income, food security, land use, so it is impossible to say clear strategy of rice policy.
In conculsion, tariffication of rice is inevitable, so Korea must prepare to reinforce farm direct payment and to expand the use of paddy field for diversified food crops. It is time to examine “New Paradigm of rice poic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