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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 법령체계 구축연구
Improvement of management regulation for activating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0955
DB 구축일자 2015-07-18
키워드 건축물.유지관리산업.활성화.법령체계.관리서비스업.점검.Building.Management Industry.Regulation System.Service Business.

초록

본 연구는 건축법 개정(2012.1.17)을 통해 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점검제도를 마련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점검수준에 그쳐왔기 때문에 고품질의 건축재고 확대에 걸맞는 관리산업의 육성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법령체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였다. 건축물 재고 700만동 시대에 국가 건축자산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 및 화재안전에 국한된 피동적 관리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장수명화를 지향하는 능동적 관리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도화된 관리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o accept the demand that the industrial field needs a law system for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enabled fosterage for management industry matching expansion of supply of high-quality structures. Through amendment to Building Codes (17, Jan. 2012), Government has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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