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역교통법에 의해 수립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부담 산정기준과 산정식을 개발하고, 개선대책 부담비용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광역교통 투자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현황과 관련 법 제도의 검토,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고찰하였으며, 개선대책 부담비용의 산정과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 부담비용 산정식 개발은 기존에검증된 통행배정 모형인 이용자 균형이론과 선

3.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역교통법에 의해 수립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부담 산정기준과 산정식을 개발하고, 개선대책 부담비용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광역교통 투자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현황과 관련 법 제도의 검토,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고찰하였으며, 개선대책 부담비용의 산정과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 부담비용 산정식 개발은 기존에검증된 통행배정 모형인 이용자 균형이론과 선택적 링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개선대책의 개별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개발사업지의 실질적인 유발교통량을산출하여 개별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부담비용을 산출하는 모형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이용자 부담원칙을 준수하여 개발된 산정식으로서 3개 지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산정식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기존 부담비용에 비해부담금 규모는 감소하며 개별사업별 감소율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징수된 개선대책 부담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광역교통 투자정책의 개선방안은 도로시설에 대한 재원부담 규모, 우선순위, 유지·관리 등 운영비용의 필요성, 초기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도입을 위한 개선대책 부담비용신설 방안 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2) 정책 제언
이해당사자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대책 재원부담의 규모 산정식 적용을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본래의 정책취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대중교통 관련 비용 등에 대해광역교통개선대책에 새롭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식은 도로와 접속시설, 일부 BRT 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있으므로 향후 연구과제를 통해 개선대책에서 제시하는 기타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을 위한 산정식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본 연구결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연구사업을수행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Some major developments in land and housing have created serious transportation problems in 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created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long with planned expanded infrastructures. Because of the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build said

Some major developments in land and housing have created serious transportation problems in 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created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long with planned expanded infrastructures. Because of the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build said transport infrastructure, work on “broad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 is being done to formulate resource budgets over large development projects.However, criteria for shouldering the financial burden is lacking along with a calculation method for cost scale. Conflicts then come into exist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development companies resulting in a disadvantage to residents as the development process is delayed.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odel for calculating the scale of appropriate funding burden based on causer pays principles as additional traffic demands are generated. Use of the appropriate funding burden model can dissipate debates between stakeholders. This study also makes a proposal for improving investment policies for existing interregional road traffic.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on the costs required for initial invest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mandated measures of transportation facilities.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is presented as a revision of relevant legislation.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advances in investment policy of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