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 규제등록시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상에 누락되어 있는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이는 우리나라 규제등록제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연구이지만, 실은 이를 토대로 ‘성격별 분류’의 다른 유형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규제등록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 규제등록시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상에 누락되어 있는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이는 우리나라 규제등록제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연구이지만, 실은 이를 토대로 ‘성격별 분류’의 다른 유형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규제등록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실무자들은 규제등록시 ‘성격별 유형’을 어려워하고 혼동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현재 등록규제 자체의 수(數)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함. 이는 규제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도 비록 하위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분류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과 시도의 일부로 향후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타 유형분야의 지침서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충실한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행정적 규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며, 행정적 규제의 개혁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수가 얼마나 되고 시계열적으로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그 원인도 분석해야 하는 바, 이러한 하위유형의 분류 없이는 이러한 체계적 규제관리가 어려운 것임.
○ 아울러, ‘유형2’에 속하는 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도 행정규제에 대한 하위분류는 필요하며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bstract ▼

Under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the public officials in Korea should register their regulation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systems, the regul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economic regulation, the social regulati

Under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the public officials in Korea should register their regulation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systems, the regul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economic regulation, the social regulation,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While the economic regulation and social regulation are equipped with their sub-categor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does not have sub-categories. This causes not only the structural imbalance in the categorization systems, but the ambiguity in judgement of types of regulati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Guidelines for Categorization and Judg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entative title),’ developing the sub-categorization systems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pplied in the registration of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s will help the public officials register their regulations more consistently and easily, which will eventually leads to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and analyzed 5,616 regulations which are currently classified and registered a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official portal site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The analysis focused on finding the possible subtyp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many as possible and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e of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we suggest the new sub-categorization system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which consists of four types: (1) regula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processes; (2)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sanctions or restrictions; (3) regulation on government grants or welfare; (4) the other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elaborated on the judgement guidelines for each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with various and specific examples. Using the new sub-categorization systems, this study reclassified through the currently register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findings are that only 51.97% of the currently register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as they should be, which means the other 48% are wrongly classified. Besides, it is found that Type 1 (59.96%) and Type 2(35.32%) got an absolute majority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51.97%).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9
• 영문요약 ... 2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0
• 제3절 연구의 내용 ... 34
•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 36
• 제2장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9
• 제1절 전통적 행정규제 분류방식 검토 ... 40
• 1. 행정규제의 기본적인 이해 ... 40
• 2. 행정규제의 전통적인 이원(二元)분류 ... 41
• 제2절 행정적 규제의 의의 ... 50
• 1. 전통적인 행정규제 분류의 한계 ... 50
• 2. 행정적 규제의 개념과 세부 유형 ... 52
• 3. 행정적 규제 실태조사의 방향 ... 57
• 제3절 행정적 규제와 관련 법령의 관계 ... 65
• 1. 행정행위와 정부규제 ... 66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69
• 3. ‘행정조사기본법’ ... 71
• 4. ‘행정절차법’ ... 74
• 제3장 ‘행정적 규제’의 등록 현황과 문제점 ... 79
• 제1절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현황 ... 80
• 1.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문제점 ... 80
• 2. ‘행정적 규제’의 부처별 현황 ... 86
• 제2절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와 문제점 ... 90
• 1. ‘1차 조사’에 근거한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 ... 90
• 2. ‘1차 조사’에 근거한 ‘행정적 규제’의 등록상 문제점 ... 94
• 3. ‘1차 조사’를 통해 발굴된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논의 ... 96
• 제3절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관련 쟁점사항 ... 99
• 1.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체계상의 쟁점사항 ... 99
• 2.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기준상의 쟁점사항 ... 101
• 제4장 ‘행정적 규제’의 분류체계 신설 및 적용 ... 117
• 제1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체계 신설 방안 ... 118
• 제2절 ‘행정적 규제’ 분유형분류체계(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결과 분석 ... 123
• 1. 전문가 조사의 개요 ... 123
•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 124
• 제3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 신설 방안 ... 135
• 1.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안)의 개요 ... 135
• 2.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안) ... 136
• 3.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 관련 기타(其他) 판단기준 ... 214
• 제4절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체계(안)’을 적용한 ‘행정적 규제’의 재분류 및 분석 ... 248
• 1. ‘2차 전수조사’의 개요 ... 248
• 2. ‘2차 전수조사’의 결과 분석 ... 249
•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 261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 262
• 제2절 향후 과제 ... 266
• 참고문헌 ... 269
• 부록 ... 273
• 끝페이지 ...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