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등록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등록서의 기재내용 중 규제를 ‘유형별’과 ‘성격별’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분류체계와 방식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자료의 활용성도 낮아 이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불가피함.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

1. 연구의 목적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등록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등록서의 기재내용 중 규제를 ‘유형별’과 ‘성격별’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분류체계와 방식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자료의 활용성도 낮아 이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불가피함.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작업과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방안으로 정리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bstract ▼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1)
□ Background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When government offici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1)
□ Background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When government officials register regulations, they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act’ and ‘attributes of regulation.’ Howev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has many problems, including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t leads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low utiliz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which results in incorrect registration and low utilization of statistic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current classification methods.
□ Objectiv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defects and problems of curren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ernm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 how to formulate a new and supplemented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2
• 제1장 서 론 ... 32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6
• 3. 연구의 내용 ... 37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40
•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2
•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 43
• 1. 정부규제의 개념 ... 43
•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 48
•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 92
•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 94
•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 97
•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 101
•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 103
•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 115
•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 120
•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 121
•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 121
•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123
•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 137
•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 137
•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 139
•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 141
•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 144
•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 160
•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 161
•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66
•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172
•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72
•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74
•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6
•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77
•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77
•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92
•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00
•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201
•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214
•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 226
•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 226
•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 230
• 제6장 결 론 ... 232
•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233
•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36
• 참고문헌 ... 242
• 부 록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