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
○ 가치간의 우선순위
- 효율성, 자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 가치 간의 우선순위
∙국고보조금 전공 전문가 19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효율성, 자율성, 형평성, 투명성 4가지 가치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형평성과 자율성이라고 보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
○ 가치간의 우선순위
- 효율성, 자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 가치 간의 우선순위
∙국고보조금 전공 전문가 19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효율성, 자율성, 형평성, 투명성 4가지 가치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형평성과 자율성이라고 보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 최저한도(national minimum)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집권과 재정분권 가치 간의 우선순위
∙재정분권화와 재정집권화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9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05로 재정분권화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
○ 포괄보조금 제도
- 지방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의 확대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
-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간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1순위로 ‘국고보조사업의 체계화 및 계획화’를 응답하였으며, 2순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 주무부처의 성과평가 및 환류 강화’이며, 3순위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능력 및 사업역량 강화’

□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 정책대안 체계도 작성
-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질문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 관련 개선방안에서 목차 등을 요약하여 정책대안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국고보조금 자료 분석 결과와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대안들을 체계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대안의 체계도를 도출
○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대안의 우선 순위 규명
- 전문가 설문조사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함
-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는 총 19명으로 직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12명이었으며, 교수 이외 전문가(공무원 1명, 연구원 6명)가 7명
○ AHP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 상위 정책영역 간의 우선순위
∙기반 시스템 개선,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운영의 개선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반시스템 개선이 1순위이며, 운영의 개선이 2순위, 제도 및 관행의 개선 3순위로 응답
- 기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간 우선순위
∙기반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선정원칙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고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 분야별 전문 관리기구(소속 연구원에 국고보조금 관리센터)의 설치 등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답변을 보면, 분야별 전문 관리기구(소속 연구원에 국고보조금 관리센터)의 설치가 1순위이며, 관리 역량 강화가 2순위, 법적 근거 마련이 3순위
-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간 우선순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정비가 1순위,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업시스템 마련이 2순위,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관행 개선이 3순위
∙ CI가 0.1이하인 응답에서는 협업시스템 마련이 1순위,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 관련 의사결정의 관행 개선이 2순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정비가 3순위
∙국고보조금 사업의 수 및 범위의 정비를 위한 하위정책대안의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기한설정(일몰제)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포괄보조금 제도화역시 중요한 요인
-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4가지 정책대안 간 우선순위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의 설정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와 평가결과와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의 연계 강화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4가지 하위정책 대안 간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응답을 보면 예측가능성 강화와 관리구조의 단순화가 강조되었으며, 집행점검, 부정수급 점검 등 관리강화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음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which has been showing rapid growth of scale, based on empirical survey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author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which has been showing rapid growth of scale, based on empirical survey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authors explored the backgrounds and objectives of introducing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specialists in charge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and an expert seminar.
The Analysis model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of effectiveness: system, practice, and operation;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This study carries out an analysis of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①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national specific grants in central government, ② the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national specific grants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③ the specialists. Priority among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through an AHP analysis based on survey results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specialists.
The total sample size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100, while the sampl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was 130. The other survey for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specialists had a sample size of 19.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analyses of government employees are as follow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employee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each executive branch are strongest in the decision making and budgeting related to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The most important problem related to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was the lack of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among executive branches. The first priority for efficient and responsible management is to strengthen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the second priority is to enlarg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to conduct performance management in same orde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opinion differences of government employees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y show opinions reflecting their interests but they think tha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are achieved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sufficient discretion in adjusting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strongly support the introduction and enlargement of block grant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fall into three categories: basic system, system and practice, and oper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each categor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ubcategories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basic system are to provide legal provis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each area of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any logical ground for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needs to be set in National Grants Act. Personnel in charge of national specific grants need to be specialized in their jobs.
Second, subcategories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system and practice are (1) to reshuffle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2) to adjust the basic subsidizing and the equalizing rate, (3) to strengthen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nd (4) to improve the practice of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national grants projects.
Third, subcategories of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are (1) to conduct systemic performance management of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2) to strengthen linkage between evaluation results by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and budgeting related to national specific grants, (3)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4) to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basic system is most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provisions in National Grants Act about logical ground of national specific grants projec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7
• 국문요약 ... 18
• 영문요약 ... 38
• 제1장 서론 ... 4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9
• 제2장 이론적 고찰 ... 55
•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 56
•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기능 ... 56
• 2. 국고보조금의 일반적인 분류 및 유형 ... 63
• 3. 보조금 관련 정책 쟁점 ... 72
• 4. 국고보조금과 외부효과 ... 78
• 5. 국고보조금 이론에 관한 새로운 견해 ... 82
•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 87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107
• 제3장 외국의 국고보조금 개혁 ... 111
• 제1절 미국 ... 112
• 1. 미국 지방재정 현황 ... 112
• 2. 미국 보조금 현황 ... 119
• 3. 최근의 이슈: 무지원명령 ... 141
• 제2절 일본 ... 144
• 1. 일본 지방재정 현황 ... 144
• 2. 일본 보조금 현황 ... 150
• 3. 최근의 이슈: 삼위일체 개혁과 일괄보조금 논쟁 ... 163
• 제3절 영국 ... 169
• 1. 영국 지방재정 현황 ... 169
• 2. 영국 보조금 현황 ... 173
• 3. 개혁방향: 최근의 이슈 ... 178
•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80
• 1. 요약 ... 180
• 2. 정책적 시사점 ... 186
• 제4장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 ... 189
•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천과정 ... 190
• 1. 국고보조금 제도의 발전연혁 ... 190
• 2. 국고보조사업 수 및 규모의 변화 ... 197
• 3. 중앙정부 재정과 국고보조금 규모 ... 202
•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 203
• 1.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목적 ... 203
• 2.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논의 ... 204
• 3. 국고보조금 사업의 분야별 및 부처별 현황 ... 216
•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 238
• 5.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 248
•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 ... 257
• 1. 지방재정조정제도 ... 257
• 2. 지방재정구조와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 264
• 3. 국고보조금과 재정자립도 추이 ... 269
• 제4절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 273
• 1. 제도 및 관행의 문제점 ... 273
• 2. 운영 측면의 문제점 ... 289
• 3. 효과성 측면의 문제점 ... 301
• 제5장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인식 ... 303
•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 304
• 1. 설문조사의 설계 ... 304
• 2. 조사방법 ... 314
•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 318
• 1. 중앙행정기관 ... 318
• 2. 지방자치단체 ... 320
• 제3절 국고보조금의 목표달성도 등 전반적인 효과성 ... 325
• 1. 중앙행정기관 ... 325
• 2. 지방자치단체 ... 333
•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43
• 제4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관행 ... 353
• 1. 중앙행정기관 ... 353
• 2. 지방자치단체 ... 366
• 3.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 381
• 제5절 국고보조금 운영 측면 ... 388
• 1. 중앙행정기관 ... 388
• 2. 지방자치단체 ... 416
• 3.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 446
•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 471
• 제6장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 479
• 제1절 정책대안의 체계도와 우선순위 ... 480
• 1.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480
• 2. 정책대안의 체계도 ... 484
• 3. 정책대안 간의 우선순위 분석 ... 489
•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 ... 497
• 1. 가치 간의 우선순위 ... 498
• 2.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와 책임성 강화 ... 504
• 제3절 기반시스템 개선 ... 509
• 1. 법적 근거 마련 등 ... 509
• 2. 국고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 ... 511
• 3. 분야별 전문기구의 설치 ... 514
• 제4절 제도 및 관행의 개선 ... 517
•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수 및 규모의 정비 ... 517
• 2. 기준보조율의 정비 ... 528
• 3. 차등보조율의 정비 ... 541
• 4. 협업시스템 마련 ... 544
• 5.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관행 개선 ... 550
• 제5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 개선 ... 552
• 1.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의 제도화 ... 552
• 2. 평가결과와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의 연계 강화 ... 560
• 3.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 ... 562
• 4. 국고보조금 사업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569
• 제7장 요약 및 결론 ... 572
• 참고문헌 ... 583
• 부록 ... 595
• 끝페이지 ...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