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도출
᠊ 대기 분야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후보(31개)
᠊ 수질 분야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후보(54개)
○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
국내외 대기, 수질 관련 기준 마련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의 배출 오염물질의 목표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법론은 1, 2, 3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여 목표수준(안)을 설정한다.2) 상기　방법론으로　목표수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Ⅳ. 연구 결과
○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도출
᠊ 대기 분야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후보(31개)
᠊ 수질 분야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대상 항목 후보(54개)
○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
국내외 대기, 수질 관련 기준 마련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의 배출 오염물질의 목표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법론은 1, 2, 3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여 목표수준(안)을 설정한다.2) 상기　방법론으로　목표수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법론４의　범주로　분류하여　설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목표수준(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적용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다. 국내기준이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을 최우선으로 목표수준(안)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배출영향분석(H1)시 활용하는 환경기준(EQS), 그 외 목표수준 값(H1 Annex 수록) 및 독일의 환경기준, WHO 대기 환경질 Guideline, 미국 EPA 환경기준(EQS)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들을 차용하였다. 대기의 경우 관련 목표수준 값이 없는 일부 항목은 영국의 H1에서 제안하는 작업자 노출기준을 환경평가수준(EAL)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한국 또는 영국의 작업자 노출기준(각각　OEL과　WEL)을 환산하여 목표수준(안)을 도출하였다. 　
᠊ 방법론1 - 국내 환경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의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 방법
배출영향 분석 시 국내　환경기준을 목표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출 오염물질에 따라 기준의 세부 요건(측정주기-장᠊단기 구분, 단위 등)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상기 요건 불 충족으로 인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방법론 2, 3에 의한 목표수준 설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 방법론2 - 국내 환경기준은 부재하나 국외 환경질 목표수준이 존재하는 경우의 목표수준 설정 방법
배출영향분석 시 국외 환경질 목표수준 (환경기준　또는　환경평가수준(EAL)）등을 국내 목표수준(안)으로 차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목표수준을 제안하고 목표수준으로 차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법론 3에 의한 목표수준 설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 방법론3 - 국내외 환경질 목표수준은 부재하나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에서 도출된 작업장 노출 기준(국내 Occupational Exposure Level, OEL 또는 영국 Workplace Exposure Limit, WEL), 독성, 위해성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목표수준(안)을 제시하거나 대기오염물질에 한해 국내외 관련 자료 부재로 목표수준(안) 제안이 어려울 때 목표수준(안) 설정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 방법론4 - 설정 방법론에 의해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이 어려운 경우
목표수준 설정 방법론 1, 2, 3의 적용이 어려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방법론　４의　범주로　분류하여　배출허용기준, 지역 기존농도, 희석률 등을 고려해 향후 설정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대기와　수질별로　대상물질은　다음과　같다．　
(대기) 탄화수소(THC)는 배출허용기준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정 탄화수소에　대한 개별　목표수준은 존재하나 국내 배출허용기준 대상인 탄화수소(THC)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배출허용기준 및 기존농도　등　추가 검토 필요.
(수질) 유류(노말헥산추출물질)　및　생태독성물질의 경우 해당　목표수준값　등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기존농도　등　추가 고려　필요.
상기 네 가지 방법론에 따라 대상 항목 후보 (대기 31개/수질 54개)에 대하여 목표수준(안) 설정을 검토 하였다. 이 중에서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비산먼지, 매연을 제외한 29개 물질3), 수질 오염물질의 경우 색도와 온도를 제외한 52개 물질4)에 대해 목표수준(안) 또는 향후 목표수준(안) 설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상 항목 환경질 목표수준(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표수준(안) 대비 현재의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 및 수질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수준(안) 가운데, 전국 대기/수질 오염측정망 자료가 존재하는 일부 물질 (대기: 카드뮴화합물, 크롬화합물, 비소화합물, 구리화합물, 니켈화합물 및 그 화합물, 수질: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하여 대기 (3개년) 및 수질 (4개년) 모니터링 평균값과 비교하였다.
한편, 방법론 1, 2, 또는 3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방법론　４로　분류된 대기 중 탄화수소와 수질의　유류(노말헥산추출물질) 및 생태독성물질은　배출허용기준　및　기존농도와　희석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목표수준의　범위를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목표수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 차 ... 18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2
• Ⅰ. 연구개요 ... 23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4
• 2. 연구 범위 ... 28
• 3. 추진 전략 ... 30
• Ⅱ. 현황 및 사례 조사 ... 31
• 1. 국내외 배출 오염물질 환경질 관리 현황 조사·분석 ... 32
• 가. 국내 매체별 배출 오염물질 환경질 관리 수준 ... 32
• 나.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을 위한 대상 항목 후보군 ... 58
• 다. 국외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국가의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및 환경질 목표수준 현황 ... 62
• 라. 대기, 수질 관리 목표수준 설정 시 지역 특성 반영 가능성 ... 84
• 2. 선진국의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되는 환경질 목표수준 사례 조사 ... 88
• 가. 배출영향분석 관련 지침 ... 88
• 나. 환경질 목표수준 설정 대상 항목 후보군의 국외 목표수준 설정 방법론 ... 90
• Ⅲ.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 고찰 ... 97
• 1. 배출 오염물질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 ... 98
• 가.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 ... 98
• 나.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방법론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101
• 다. 환경질 목표수준(안) 제안 형태 ... 105
• 2.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시 검토한 국내외 목표수준 값 ... 106
• 가. 국내외 환경질 목표수준 ... 106
• 나. 국내외 환경질 목표수준 부재 시 목표수준(안) 설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114
• 3. 대기 및 수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환경질 목표수준(안)과 오염현황 비교 ... 118
• Ⅳ. 환경질 목표수준(안) 설정 결과 ... 124
• 1. 방법론1에 의해 도출된 매체별 환경질 목표수준(안) ... 125
• 가. 대기 ... 125
• 나. 수질 ... 132
• 2. 방법론2에 의해 도출된 매체별 환경질 목표수준(안) ... 140
• 가. 대기 ... 140
• 나. 수질 ... 149
• 3. 방법론3에 의해 도출된 매체별 환경질 목표수준(안) ... 153
• 가. 근로자 노출 기준 활용(대기) ... 153
• 나. 위해성 자료 활용(수질) ... 154
• 4. 방법론４ 관련사항 ... 155
• 5. 배출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안)(종합) ... 156
• 가. 대기 배출 오염물질별 목표수준(안) ... 156
• 나. 수질 배출 오염물질별 목표수준(안) ... 159
• 6. 결과 요약 및 결론 ... 163
• Ⅴ. 향후 연구 추진 방향 ... 165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71
• 부록1 H1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상 Air Emission Inventory ... 171
• 부록2 H1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상 Water Emission Inventory ... 174
• 부록3 사업장 규모별 대기배출시설 현황 ... 176
• 부록4 사업장 규모별 폐수배출시설 현황(2012년 기준) ... 177
• 부록5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현황(2012년 기준) ... 178
• 부록6 Horizontal Guidance Note H1 overview document(2012) ... 179
• 부록7 Horizontal Guidance Note H1 overview document: Annex D ... 194
• 부록8 Horizontal Guidance Note H1 overview document: Annex F ... 248
• 부록9 Derivation of New Environmental Assessment Levels(EALs) to air consultation(2013) ... 306
• 부록10 노동부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전문)(13.8.14 개정) ... 391
• 부록11 대기(최근 3개년)/수질(최근 4개년) 모니터링 값 평균 ... 425
• 부록12 배경농도 관련사항 ... 426
• 끝페이지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