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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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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년도 | 201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500013938 |
과제고유번호 | 1485012613 |
사업명 | 환경현안지원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8-1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938 |
Ⅳ. 연구 결과
기존 국내 매체별 허가제도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배출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행정적 부담도 컸고,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로 지자체 허가담당자들의 만성적 인...
Ⅳ. 연구 결과
기존 국내 매체별 허가제도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배출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행정적 부담도 컸고,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로 지자체 허가담당자들의 만성적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허가검토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추진중인데, 특히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기술기반 허가제 운영을 위해 최적가용기법 선정과 기준서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검토의 필요성도 높아, 이를 위해 통합법안에서 기술작업반, BAT평가위원회, 전문기술심사원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기관들의 역할분담 및 구성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IPPC/IED 체제에 기반하여 통합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BAT 선정을 위한 기준서(BREF) 마련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행하고, BREF에 기반한 개별시설의 허가실무는 각 회원국에서 담당한다. BREF 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환경NGO,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과정인 “정보교환” 과정을 거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를 위해 IED 제13조 포럼, 기술작업반, 75조 위원회, IPPC 사무국 등이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한다. 우리 통합법안에서도 기술작업반과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3조 포럼이나 IPPC사무국에 해당하는 기관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IPPC/IED 체제는 또한 허가절차에 대중의 정보제공과 참여절차를 보장하고, 허가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술발전과 기타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IED 지침을 준수하여 통합환경관리를 이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행정체계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는데, 영국의 경우 환경부(DEFRA)와 환경청(EA)이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나누어 맡고, 독일은 연방환경부는 입법 및 정책수립, 주정부가 집행을 맡고 연방 및 주 환경청은 이들에 대한 과학자문 역할을 맡는다. IED시설에 대한 환경허가 실무는 영국에서는 대부분 환경청이, 독일에서는 각 주에 따라 지역정부 혹은 주정부 등이 담당한다. 영국과 독일의 허가기관 담당관들은 기술검토와 대중참여 절차 등 허가실무 전반을 전담하며, 영국의 경우 환경청 내의 전문기술팀인 AQMAU 등, 독일의 경우 주 환경청 등의 전문기술지원을 받기도 한다. 허가처리기간은 영국의 경우 허가종류에 따라 2~4개월, 독일의 경우 3~7개 월인 반면 우리의 현행 허가처리기간은 10일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짧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영국은 guidance라는 이름의 허가실무를 위한 지침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세부적인 기술지침을 만들어 TA Luft와 같은 행정규칙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절차안내서들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폐수배츨 규제를 위한 NPDES 프로그램은 매체통합은 아니지만 BAT 등의 개념을 활용한 기술기반 허가제도이다. BAT 등의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업종별 ELG(Efflument Limiation Guidelines)를 마련하는 점은 유럽의 BREF와 유사하나, EPA 등에 의해 주도되는 ELG 작성과정은 유럽의 정보교환 과정과는 거리가 있다. 허가실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는데, 주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따른 차등위임 방식이다. 따라서 연방 및 주정부의 허가담당관이 허가검토, 허가서 작성, 대중참여 절차 등을 포함하는 허가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NPDES 허가는 최대 5년의 만료기간을 두고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ELG의 개정이나 지역환경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 미국의 허가절차에서도 주요시설에 대하여 대중참여 절차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선진 허가제도 운영사례로서 영국의 통합허가서 사례, 독일 쾰른 지역정부의 허가기관 구성 및 운영사례, 허가관련 지침서로서 독일 헤센주 및 NRW주의 허가절차 안내서 사례, 허가기준으로서 철강 소결공정에 대한 유럽의 BAT-AEL과 미국 ELG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와 국내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관계기관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BAT 기준서 작성 단계에서는 통합법안에 제시된 기술작업반 및 BAT평가위원회, 그리고 법안에 언급되어 있지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칭)BAT 사무국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업무흐름과 역할분담, 각 기관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허가실무 단계에서는 허가기관의 허가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문기술심사원을 대상으로 허가기관과의 역할분담, 심사원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o reform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facilities, by introducing the Integra...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o reform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facilities, by introduc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System will include (1) consolidation of media-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and (2) technology-based permitting in consideration of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System, it is necessary, inter alia, to identify the BAT and prepare the BAT reference documents(BREFs) for each industry sector, and to perform technical review of each permit application based on the BREF. The proposed law stipulates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s to conduct such tasks - namely the BAT Assessment Committee, the Technical Working Groups(TWG) by industry sectors, and the Professional Technical Review Institute -but the details regarding how to design and manage the new organizations and to allocate the roles among them and in relation to existing related organizations are yet to be decided.
This study aim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y developing a blueprint of role allocation, design and management for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new System. To that end, foreign cases of implementing the integrated or technology-based permitting - namely the European Union(EU), the United Kingdom(UK),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US) - and the current permitting system in Korea are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new System in Korea.
The existing media-specific permitting system in Korea not only incurred administrative burden, but also was limited in pollution control and prevention from integrated perspective.
Also, the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permitting often had difficulty in technical review of permit applications, due to chronic deficiency of personnel and expertise. The new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to help overcome such limitations, inter alia, by providing professional technical review service to the permitting officers.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Europe is based on the IPPC/IED regime. The BREFs are prepa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permitting of each facility is entrusted to each member country. BREFs are prepared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mong the stakeholder groups of member countries, industry, and environmental NGOs, and the IED Article 13 Forum, the Technical Working Groups, the Article 75 Committee, and the European IPPC Bureau take part in the process. While the proposed law in Korea also stipulates the role of technical working groups and a committee, it does not indicate any organization similar to the Forum or the Bureau. In addition, IPPC/IED regime features public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periodic review and update of permit conditions.
The UK and Germany, as members of the EU, implement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mpliance of the IED regime, although specifics vary according to each country's administrative systems. In England the Environment Agency(EA) is in charge of permitting process for most of the IED-regulated installations, while in Germany the state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ermitting officers in England and Germany conduct a number of tasks for the permitting process, including the technical review and organ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Often some expert team or agency as AQMAU in England or the state environmental agencies in Germany provides the permitting officers with professional and technical consultation for the technical review. Permitting process can take 2~4 months in England and 3~7 months in Germany until issuing the final permit, which is considerably longer than current permitting process of Korea of about 10 days. England continually develop and make use of “guidance” series to help the permitting officers and the permittees in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and the Germany has detailed technical regulations such as TA Luft as well as procedural guidelines.
The NPDES program for water pollution regulation in US also features technology-based permitting, although it is media-specific rather than integrated. Similar to the BREF in EU, US prepares the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ELG) for each industry sector as standard references for implementation of technology-based permitting, but the preparation of ELG is led mainly by experts in EP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information exchange of EU. The permitting authority lies with EPA or is delegated to the stat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of each state. NPDES permit expires in no more than 5 years, at which time the permit conditions can be updated in reflection of the change in technology or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 Similar to EU, permitting process of major facilities entail public participation.
In addition, cases studies of integrated permit document of England, design and management of permitting authority in Koeln, Germany, permitting guidelines of Hessen and NRW states of Germany, and permitting standards of EU BAT-AEL and US ELG for iron and steel industry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es of foreign cases and conditions in Korea, a blueprint for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organizations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developed. As for the BREFs preparation stage, in addition to the TWGs and the BAT Assessment Committee stipulated in the proposed law, a (tentatively named) BAT Bureau is also necessary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d the way to allocate the roles, design and manage the organizations of the TWG, the BAT Committee, and the BAT Bureau. As for the permitting stage, we proposed how to design and manage the Professional Technical Review Institute, and how to allocate role between the Institute and the permitting authorities.
참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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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발행년월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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