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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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14073 |
과제고유번호 |
171102127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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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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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1) 서비스업 관련 정책 분석
○ 서비스R&D의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화 라고 할 수 있음. 서비스R&D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초의 방향성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Service-Progress III)’에서 제시
- 서비스R&D활성화를 위한 실제 추진 전략은 2010년 ‘서비스R&D활성화방안’을 통하여 정리
- 서비스R&D의 개념 정립, 투자확대, R&D지원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을 과제로 제시
○ 201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혁신과 신산업
□ 연구결과
(1) 서비스업 관련 정책 분석
○ 서비스R&D의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화 라고 할 수 있음. 서비스R&D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초의 방향성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Service-Progress III)’에서 제시
- 서비스R&D활성화를 위한 실제 추진 전략은 2010년 ‘서비스R&D활성화방안’을 통하여 정리
- 서비스R&D의 개념 정립, 투자확대, R&D지원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을 과제로 제시
○ 201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방향을 둔 ‘서비스 R&D추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서비스R&D의 지원 방향을 명확화
(2) 서비스업 현황
○ ‘12년 기준 서비스업 분야 11개 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2,578천개, 종사자수는 9,722천명, 매출액은 1,428조원으로 조사됨
- ‘11년 대비 사업체 수는 3.6%, 종사자 수는 4.2%, 매출액은 2.3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액은 `13년 기준 약 770조 6,983원으로 추산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 서비스업종별 업체당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업체당 매출액의 경우 `12년 기준 5.54억원으로 `07년~`12년 간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업체당 매출액 26.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업체당 1.0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8.8%로 가장 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업체당 매출액은 가장 높았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불과
○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의 경우 `12년 기준 1.46억원으로 `07년~`12년 간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나타냄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1인당 2.24억원의 매출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1인당 4.6백만원의 매출을 보임
- 한편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1인당 매출액은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1.3%의 증가율을 나타냄
(3) 서비스R&D 현황
○ 주요국의 국가 총 R&D중 서비스분야 R&D 투자 비중을 비교한 결과 영국의 경우 61.6%로 가장 높은 값을 보임
- 미국은 26.8%로 역시 높았으며 독일과 일본은 각각 13.4%, 10.7%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8.9%수준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업종별 투자 비중 분포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출판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소매업 및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R&D투자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나 주요국의 업종별 투자 분포와는 차별성을 나타내었음
○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9%~78%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 서비스업의 성장세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가 R&D투자액중 서비스분야에 투자되는 R&D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영국 61.6%, 독일 13.4%, 미국 26.8%, 일본 10.7%수준을 보임. 우리나라는 8.9%로 다소 낮지만 투자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
○ 서비스업종별 R&D투자 분포를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게 나타나는 공통적 경향을 보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판업 및 도소매 업종에 대한 R&D투자 또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4) 서비스R&D과제의 기술융합 현황
○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서비스R&D로 분류되는 사업 내 수행 과제의 기술융합 지수, 기술파급도,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
- ‘서비스R&D추진종합계획’을 기준, 2012년 8개 부처 14개 사업 및 내역사업이 진행 중
- ‘11년부터 ‘13년까지 총 1,041개 과제에 대하여 기술 융합 및 산업 연관 관계를 분석 (기술융합지수)
○ ‘사업화를 위해 개발을 추진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구현을 위해 적용된 기술의 융합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기술개발의 핵심기술과 기여도를 활용하여 도출됨
-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다각화 지수 측정 방법론인 Berry-Herfindahl 지수를 활용
○ 정부 지원 서비스R&D과제의 기술융합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술융합지수는 0.48에서 0.45로 ‘11년에서 ’13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기술파급도)
○ 기술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산업을 매개로 하여 해당 기술이 다른 기술과 함께 활용되는 정도를 나타냄
- 해당기술이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 중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기술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이의 합계를 기술파급도로 표현함
- 특정 기술의 기술파급도가 높다는 것은 제품 또는 산업 적용 시에 타 기술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의미. 파급도가 높은 기술은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동시에 타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므로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임
○ 정부지원 서비스R&D과제에 대한 활용기술별 기술파급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파급도가 증가하는 그룹과 감소하는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그룹이 고유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영정보/e비즈니스기술(17.3%)의 파급도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존 정보전자 기술 중에서는 ITS/텔레매틱스(52.2%)), 영상음향기기(20.6%), RFID/USN(6.4%) 기술의 파급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의료정보/시스템(30.7%), 식품과학(75%), 관광(25%)기술 분야의 기술 파급도가 증가
- 소프트웨어 기술의 파급도는 0.2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3.9%)
- 콘텐츠기술(-8.1%) 및 기타정보통신기술(-6.9%) 및 U-컴퓨팅(-7.9%), 정보이론 (-11.3%) 등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관련 핵심 기술들의 파급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동통신, RFID/USN, ITS/텔레매틱스, 영상/음향기기, 식품과학, 의료정보/시스템, 감성과학, 인지과학, 도서관/정보/이용자, 미디어/수용자, 경영 정보/e비즈니스, 경영정략/윤리, 기상과학, 관광 등의 기술은 기술파급도의 증가를 보임
- 반면, 생산기반기술,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기타기계,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통신, U-컴퓨팅, 정보이론, 콘텐츠, 디자인 일반, 산업/조직/소비자심리, 기타 교육 등의 기술은 기술파급도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음
- 기술파급도의 증가가 나타난 기술군에는 경영정보/e비즈니스, 의료정보/ 시스템, 식품과학, 관광, 인지과학, 감성과학 등 비 과학기술적 특성을 갖는 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기술파급도의 감소가 나타난 기술군에는 ICT분야의 핵심기술들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보통신, 컴퓨팅 기술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ITS/텔레매틱스, 영상음향기기, RFID/USN등 일부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있어서 파급도의 증가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ICT핵심기술분야의 기술파급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 비 과학기술적 성격을 갖는 경영정보, 비즈니스기술, 관광, 인지과학, 감성 과학 등의 기술의 기술파급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기술파급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 R&D 분야의 핵심기술이고 다른 기술과의 융합정도(기술의 파급도)가 높은 기술은 소프트웨어기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그 파급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들, 소프트웨어, 컴퓨팅, 콘텐츠 정보 이론 등의 파급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 기술적 특성을 갖는 경영, 비즈니스, 의료정보, 식품과학, 관광, 인지과학, 감성과학등의 기술의 파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기존의 서비스R&D 과제의 경우 ICT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는 유형의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최근에는 그러한 ICT기술을 서비스R&D자체에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확산됨으로 인해 ICT 기술의 파급효과가 감소하고 비 과학기술적 특성을 갖는 기술요소의 파급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초기의 서비스R&D형태인 기존 제조업관련 또는 과학 기술과 서비스의 물리적인 결합을 통해 R&D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해당 기술을 서비스에 내재화시킴으로써 서비스 자체의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R&D의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한 서비스업의 특징을 반영한 R&D기획 및 추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가 실제로 과제 수준에서 기술파급도의 중심 기술이 ICT기술에서 타 기술분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연결망분석)
○ 서비스R&D과제별 유관 산업과 요소기술목록을 바탕으로 2mode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 2mode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특정 기술이 특정 산업과 얼마나 많이 관련이 있는가, 즉 전체 제품 중에서 특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는 중요기술로써의 의미를 가짐
○ 정부지원 서비스R&D과제에 대한 활용기술별 연결중심성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파급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그룹과 감소하는 그룹으로 구분되었음
- 이동통신, 영상/음향기기, 경영정보/e비즈니스,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 식품과학, 미디어/수용자, 인지과학, 감성과학, 도서관/정보/이용자 기술의 연결중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이론, 소프트웨어, 디지털방송, U-컴퓨팅, RFID/USN, 기타 정보/통신, 생산기반기술, 가정용기기/전자응용기기, 콘텐츠,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은 연결중심성의 감소를 보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문 ... 4
- 목 차 ... 24
- 표 목 차 ... 26
- 그 림 목 차 ... 30
- 제1장 서론 ... 3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4
- 2. 연구의 추진 방법 ... 37
- 3. 문헌조사 ... 39
- 제2장 국내외 서비스업 현황 ... 42
- 1. 국내 현황 ... 44
- 2. 주요국 현황 ... 55
- 3. R&D 현황 ... 77
- 제3장 서비스R&D분야 정부 지원 현황 ... 86
- 1. 서비스 및 서비스R&D 관련 주요 정부 정책 ... 88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서비스 R&D 과제 기술융합 현황 ... 96
- 1. 대상 과제의 추출 ... 98
- 2. 서비스R&D 정부 투자 현황 ... 101
- 3. 분석 개요 ... 106
- 4. 분석 방법 ... 106
- 5. 분석표본 ... 120
- 6. 기술융합지수 분석 ... 126
- 7. 기술융합구조분석 : 기술연관분석 ... 141
- 8. 기술융합구조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 ... 180
- 9.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07
- 제5장 결론 ... 214
- 1. 기술융합특성을 고려한 서비스R&D 지원 방향 설정 ... 216
- 2. 정책 제언 ... 217
- 참고문헌 ... 218
- 끝페이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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