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정의: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 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하였다.

선정 이유:
•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인간성 상실,
오작동 피해, 테러·범죄 악용 및 사생활 감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범위:
• 기술의 활용에 따라 분류하였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정의: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 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하였다.

선정 이유:
•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인간성 상실,
오작동 피해, 테러·범죄 악용 및 사생활 감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범위:
• 기술의 활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점평가주제:
• 분석회의를 통해 평가이슈를 논의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기술·경제·환경 측면 영향:
• 기대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파생산업의 일자리 증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자연 및 자원 탐사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물류, 배송, 농축수산업, 헬스케어, 모니터링 분야의 신산업이 촉진되는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1인 미디어, 정비,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간이 미치지 못한 자연에 대한 연구나, 해양자원 탐사·개발 등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우려
인간 노동력 대체로 인한 기존 산업 쇠퇴, 전통 일자리 감소, 기술표준 문제 발생, 자연파괴 및 폐기물 공해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택배, 트럭수송, 경비·보안 분야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며, 국가 간·도시 간 운용기술표준이 충돌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간이 미치지 못했던 자연식생에 대해 공간을 초월하여 접근 및 무인 이동체 사용 후 방치 등에 의한 폐기 장소 및 물량 통제에 어려움으로 자연파괴 야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 되었다.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 기대
생활의 편의성 증대, 안정적 교통망 구축, 자동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재난·안전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물류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기대와 함께, 실시간 이동상황 정보 공유와 과속 및 졸음운전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이 예상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재난·재해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화재·재난·실종자 수색 및 극한환경 구급·구조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우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해킹에 따른 불법사용이 가장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시·공간 초월 이동에 따른 업무위주 환경조성으로 인간 인간성 경시풍조가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한편 무인 이동체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사회·문화 전반의 위화감 심화 문제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감시환경 조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어디까지 사생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그 경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시되었다.
실생활에서 사고 발생 시 시스템 오류와 운행주체 간 책임소재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제시되었다.

정책적 고려사항:
• 상기 기술·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측면에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논의 하여, 긍적적 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관련 서비스 산업 및 제조 산업을 병행하여 육성하는 정책 수립
• 무인 이동체 활용 시 장비 제조 산업보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모가 더 클 것임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제정, 정비 산업 변화 대응, 기존 종사자 재취업 방안 마련 등
②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
• 보급시기 대응 수요기술 및 전략 요소기술 확보, 안전·신뢰도 인증기술 개발전략 등
③ 전주기적(생산·운용·폐기) 친환경 전략 및 정책 수립
•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생태계 보호구역 및 제품수명 관리 등
④ 기술개발 및 상용화(운용·관리·안전 등) 관련 법·제도 마련
• 산업기반 및 시장형성 저해 방지, 안전 규정, 개인 활용 및 관리책임 소재, 사생활 침해 방지, 운행주체 교육, 면허 및 보험제도 등
⑤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지원
• 생산·관리, 설치·정비, 영업·사무 종사자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설계·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 조종자 및 보행자의 행동,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2014년 기술영향평가 ‘무인 이동체’ 결과 핵심 요약 ... 6
• Ⅰ.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운영 ... 11
• 01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11
• 02 ‘무인 이동체’ 시민포럼 ... 13
• Ⅱ. 중점평가주제별 평가의견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5
• 01 중점평가주제별 의견작성 책임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15
• 02 중점평가주제별 의견작성 책임 시민포럼 패널 ... 15
• 03 중점평가주제별 의견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6
• Ⅲ. 종합 요약 ... 55
• 01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 종합요약 ... 55
• 02 정책적 고려사항 ... 60
• 참고 ... 65
• 참고 1 2014년 기술영향평가 ‘무인 이동체’ 기술동향 요약 ... 66
• 참고 2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프로그램 ... 72
• 참고 3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발표자료 ... 77
• 참고 4 2014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의견 ... 174
• 참고 5 2014년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5
• 참고 6 역대 기술영향평가 결과 ... 233
• 참고 7 기술영향평가 관련 법령 ... 234
• 끝페이지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