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중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4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14125 |
과제고유번호 |
1711021229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5-08-1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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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1) 종합적 기술수준 분석
(1) 전체 기술수준5) 및 격차
❍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최고국가(미국) 대비 각각 78.4%, 4.4년 으로 평가
- ’12년(77.8%, 4.7년) 대비하여 기술수준은 0.6%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3년 단축
- EU와 일본에는 각각 3.3년, 2.8년 뒤진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에는 1.4년 앞선 수준이나 ’12년(1.9년) 대비 0.5년 기술격차 축소
❍ 국가별로는 미국(100%), EU(95.5%), 일본(93.1%),
3. 평가 결과
1) 종합적 기술수준 분석
(1) 전체 기술수준5) 및 격차
❍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최고국가(미국) 대비 각각 78.4%, 4.4년 으로 평가
- ’12년(77.8%, 4.7년) 대비하여 기술수준은 0.6%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3년 단축
- EU와 일본에는 각각 3.3년, 2.8년 뒤진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에는 1.4년 앞선 수준이나 ’12년(1.9년) 대비 0.5년 기술격차 축소
❍ 국가별로는 미국(100%), EU(95.5%), 일본(93.1%), 한국(78.4%), 중국(69.7%)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최고국가(미국)와 기술격차는 EU 1.1년, 일본 1.6년, 중국 5.8년으로 평가
- ’12년과 대비하여,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중국 0.8년, EU 0.3년, 한국 0.3년 축소되었으며, 일본은 ’12년과 동일한 기술격차 유지
❍ 연구단계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최고국가 대비 기술격차(4.6년)는 응용·개발연구(4.2년) 보다 큰 격차로 평가
- 기술수준은 최고국가 대비 기초연구가 77.6%, 응용·개발연구가 79.2%로 평가되어, ’12년 대비 각각 0.8%p, 0.5%p 증가
❍ 우리나라 기술수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연구인력, 연구비, 시설·장비 등의 순으로 분석
(2) 10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격차
❍ 우리나라의 10대 기술분야별 기술수준은 ’12년과 동일하게 9대 분야에서 4위를 유지(다만, 항공·우주 분야는 5위로 평가)
※ 항공·우주 분야(81.9%)의 기술수준은 중국이 4위를 차지
- 기계·제조·공정(83.4%)과 전자·정보·통신(83.2%) 분야가 가장 높고, 재난·재해·안전(73.0%)과 항공·우주(68.8%)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나노·소재분야(0.9%p↓)를 제외한 9개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0.3%p~2.0%p 증가
❍ ’12년 대비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환경·지구·해양 분야에서는 0.4년 확대된 반면, 전자·정보·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에서는 0.6년 축소된 것으로 평가
- 특히, 건설교통(1.0년 축소) 및 바이오(0.8년 축소)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
❍ 국가별로는 10대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수준 1위로 평가되고, 2위로 평가된 기술은 10대 분야 중 EU가 7개, 일본이 3개 분야를 점유
※ ’12년과 비교하여 건설·교통 분야에서 EU(3위→2위)와 일본(2위→3위)의 순위가 변동
(3)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
❍ 우리나라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은 없으며, 선도그룹은 37개, 추격그룹은 82개로 평가
※ 선도그룹 : 기술수준이 80% 초과, 추격그룹 : 기술수준이 60% ~ 80% 이하
- 우리나라 기술 중 선도그룹에 속한 기술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분야(72.2%)와 기계·제조·공정 분야(42.9%)로 분석
❍ ’12년 대비, 74개의 기술수준은 향상되고 45개는 기술수준이 저하
- 기술수준이 6%p 이상 향상된 기술은 재활치료기술(9.3%p), 차세대가속기기술(7.0%p),첨단플랜트 원천기술(6.2%p)인 것으로 분석
※ 기술수준이 가장 크게 저하된 기술은 GMO 영향분석·대응기술(-7.6%p)
❍ 120개 전략기술 중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가 3년 이하인 경우는 23개(19.2%)인 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6개(5.0%) 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는 기술은 18개로 ’12년 13개 보다 5개 증가했으며,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과 ‘핵융합기술’은 기술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
❍ 국가별로 최고기술 보유현황은 미국 97개, EU 13개, 일본 9개, 중국 1개(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순으로 평가
- ’12년 대비 EU는 2개 증가하고 일본은 5개 감소하였으며, 미국, 한국, 중국은 변동 없음
(4)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 우리나라 연구주체별 기술수준은 해외 최고 기술보유 연구주체와 대비하여 연구계(77.8%), 학계(76.3%), 대기업(75.5%), 중소기업(69.7%) 순
- (연구계) 전자·정보·통신 분야(82.5%)와 기계·제조·공정 분야(79.0%)에서 높고, 항공·우주 분야(70.0%)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
- (학계) 전자·정보·통신 분야(80.0%)와 바이오 분야(79.0%)에서 높고, 항공·우주분야(66.8%)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
- (대기업) 전자·정보·통신 분야(85.1%)와 기계·제조·공정 분야(82.8%)에서 높고, 항공·우주 분야(63.6%)는 낮은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 전자·정보·통신(76.0%), 기계·제조·공정(72.4%), 건설·교통(71.0%)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70% 미만
※ 10대 분야 간 기술격차는 대기업(63.6%~85.1%)이 연구계(70.0%~82.5%) 및 학계(66.8%~80.4%)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
(5) 최고기술국 대비 인프라 구축 수준
❍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의 인프라7) 구축 수준은 76.3%로 기술수준(78.4%)에 비해 2.1%p 낮은 수준
- 기초기술 인프라 수준(77.6%)이 응용·개발연구 인프라 수준(79.2%)보다 1.6%p 낮은 수준
❍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전자·정보·통신, 기계·제조·공정)는 인프라 구축 수준도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항공·우주, 재난·재해·안전)는 인프라 구축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
❍ 기계·제조·공정(5.4%p)과 환경·지구·해양(3.3%p)은 타 분야에 비해 기술수준이 인프라 구축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분야
※ 의료 분야는 특히 응용·개발연구에서의 기술수준과 인프라 구축 수준 차이(3.8%p)가 기초연구에서의 차이(2.1%p)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2) 10대 세부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분석
(1) 전자·정보·통신 분야
❍ 우리나라의 전자·정보·통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83.2%로 선도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0%) > 일본(91.3%) > EU(91.3%) > 우리나라(83.2%) > 중국(70.3%) 순
- ʻ인간친화형 디스플레이기술ʼ(91.2%)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신개념 컴퓨팅기술(73.7%)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2.7년이며, 중국대비 기술격차는 –1.8년(’12년의 경우는 –2.4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ʼ(1.6년)이 작고 ʻ감성공학적 디자인기술ʼ(4.4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전자·정보·통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1.0%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2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가상·증강현실기술’(3.9%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기술’(-2.3%p)은 가장 크게 저하
(2) 의료 분야
❍ 우리나라의 의료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7.9%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0%) > EU(92.8%) > 일본(89.7%) > 우리나라(77.9%) > 중국(68.3%) 순
- ʻ불임·난임 극복기술ʼ(89.7%)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ʼ(70.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의료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4.0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격차는
-1.5년(’12년의 경우는 –1.9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불임·난임 극복기술ʼ(1.1년)이 작고, ʻ맞춤형 신약개발기술ʼ 및 ‘뇌·신경계 기능 분석기술’(5.7년)이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의료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3%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1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재활치료기술’(9.3%p) 및 ‘불임난임 극복기술’(5.0%p)이 크게 증가하고,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4.4%p)은 가장 크게 감소
(3) 바이오 분야
❍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7.9%로 추격 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5.8%) > 일본(93.4%) > 우리나라 (77.9%) > 중국(70.4%) 순
- ʻ줄기세포 분화·배양기술ʼ(84.8%)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 규명기술ʼ(71.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4.5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격차는
-1.7년(’12년의 경우는 –2.5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줄기세포 분화·배양기술ʼ(2.4년)이 작고, ʻ재해·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기술ʼ(6.1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6%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5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농축수산자원 질병 예방·대응·치료기술’ 및 ‘맞춤형 신재배기술’(3.9%p) 가장 크게 향상되고, ‘GMO 영향분석·대응기술’(-7.6%p)은 가장 크게 저하
(4) 기계·제조·공정 분야
❍ 우리나라의 기계·제조·공정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83.4%로 선도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8.9%) > 일본(97.1%) > 우리나라(83.4%) > 중국(72.3%) 순
- ʻ고부가가치 선박기술ʼ(92.5%)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ʻ첨단 무기개발기술 ʼ(74.2%)의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기계·제조·공정 분야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3.3년이며, 중국대비 기술격차는 -1.7년(’12년의 경우 –2.3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고부가가치 선박기술ʼ(1.6년)이 작고, ʻ첨단 무기개발기술ʼ(6.7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기계·제조·공정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1.2%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5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고부가가치 선박기술’(5.6%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군전략·정보기술’(-2.7%p)은 가장 크게 저하
(5)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
❍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7.9%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7.8%) > 일본(92.8%) > 우리나라(77.9%)> 중국(71.3) 순
- ʻ스마트그리드기술ʼ(90.3%)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자원탐사기술ʼ (66.4%)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4.6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격차는 –0.9년(’12년의 경우는 –1.3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스마트그리드기술ʼ(1.9년)이 작고, ʻ핵융합 기술ʼ(8.1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5%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2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차세대 가속기기술’(7.0%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5.5%p)은 가장 크게 저하
(6) 항공·우주 분야
❍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68.8%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3.8%) > 일본(84.2%) > 중국(81.9%) > 우리나라(68.8%) 순
- ʻ지능형 무인 비행체기술ʼ(80.2%)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우주감시 시스템기술ʼ(56.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9.3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 격차는 4.3년(’12년의 경우는 4.3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지능형 무인 비행체기술ʼ(4.8년)이 작고, ʻ우주감시 시스템기술ʼ(11.2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항공·우주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2.0%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1.1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우주감시 시스템기술’(4.3%p)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56.4%)이며, 그 중 ‘미래형 유인 항공기기술’ (-0.8%p)의 증가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
(7) 환경·지구·해양 분야
❍ 우리나라의 환경·지구·해양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7.9%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9.3%) > 일본(96.2%) > 우리나라 (77.9%) > 중국(63.3%) 순
- ʻ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술ʼ(82.7%)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ʼ(66.5%)은 낮은 수준
❍ 우리나라 환경·지구·해양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5.0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격차는 -3.3년(’12년의 경우는 –2.9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ʼ(3.8년)이 작고, ʻ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ʼ(9.5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환경·지구·해양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7%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4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 (3.6%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2.7%p)은 가장 크게 저하
(8) 나노·소재 분야
우리나라의 나노·소재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5.8%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일본(94.3%) > EU(93.6%) > 우리나라 (75.8%) > 중국(69.2%) 순
- ʻ첨단 소재기술(기능성 유기소재)ʼ(78.3%)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멀티스케일 금속소재기술ʼ(72.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나노·소재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4.1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 격차는 -1.1년(’12년의 경우는 –1.2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첨단 소재기술(기능성 유기소재)ʼ(3.2년)이 작고, ʻ생체적합 재료 개발기술ʼ(4.8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전자·정보·통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9%p 저하되었으나, 기술격차는 0.4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첨단 소재기술(기능성 유기소재)’(3.0%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첨단 소재기술(친환경 바이오소재)’(-2.0%p)은 가장 크게 저하
(9) 건설·교통 분야
❍ 우리나라의 건설·교통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9.6%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8.5%) > 일본(97.0%) > 우리나라(79.6%)> 중국(69.7%) 순
- ʻ국토정보구축 및 활용기술ʼ(83.9%)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극한 공간개발기술ʼ(61.2%)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건설·교통 분야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4.3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 격차는 –1.8년(’12년의 경우는 –2.8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지능형 건물제어기술ʼ(3.1년)이 작고, ʻ극한 공간개발기술ʼ(10.9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건설·교통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0.6%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4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첨단플랜트 원천기술’(6.2%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최첨단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2.0%p)은 가장 크게 저하
(10) 재난·재해·안전 분야
❍ 우리나라의 재난·재해·안전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3.0%로 추격그룹
※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100%) > 일본(94.3%) > EU(92.4%) > 우리나라(73.0%) > 중국(65.8%) 순
- ʻ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ʼ(77.7%)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ʻ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ʼ(66.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재난·재해·안전 분야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6.0년이며, 중국 대비 기술격차는 -1.6년(’12년의 경우는 –1.9년)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ʻ재난 정보통신체계기술ʼ(3.9년)이 작고, ʻ기반 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복원기술ʼ(6.8년)은 큰 것으로 분석
❍ ’12년과 대비하여 재난·재해·안전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1.0%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3년 축소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 개발기술’(3.8%p)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재난구조 로봇기술’(-2.0%p)은 가장 크게 저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31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48
- Ⅰ. 기술수준평가 개요 ... 51
- 제1절 추진배경 ... 53
- 제2절 추진경과 ... 54
- Ⅱ. 2014년 기술수준평가 추진 내용 ... 55
- 제1절 기본 방향 ... 57
- 제2절 추진 내용 ... 58
- Ⅲ. 기술수준평가 결과 ... 67
- 제1절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 69
- 제2절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 ... 75
- 제3절 논문ㆍ특허 수준 ... 79
- 제4절 우리나라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및 인프라 구축 수준 ... 85
- 제5절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발전단계 ... 93
- 제6절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화(2012~2014) ... 94
- 제7절 기술수준 향상 방안 ... 106
- Ⅳ. 10대 분야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 119
- 제1절 전자ㆍ정보ㆍ통신 분야 ... 121
- 제2절 의료 분야 ... 149
- 제3절 바이오 분야 ... 177
- 제4절 기계ㆍ제조ㆍ공정 분야 ... 204
- 제5절 에너지ㆍ자원ㆍ극한기술 분야 ... 228
- 제6절 항공ㆍ우주 분야 ... 256
- 제7절 환경ㆍ지구ㆍ해양 분야 ... 277
- 제8절 나노ㆍ소재 분야 ... 304
- 제9절 건설ㆍ교통 분야 ... 326
- 제10절 재난ㆍ재해ㆍ안전 분야 ... 354
- Ⅴ.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 379
- Ⅵ. 국가전략기술로 본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 ... 621
- 제1절 총괄 ... 623
- 제2절 미래성장동력 산업별 기술수준 분석 ... 629
- 부 록 ... 681
- 부록 1.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120개 국가전략기술) ... 683
- 부록 2. 기술수준평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 712
- 부록 3. 기술수준평가 위원 명단 ... 737
- 끝페이지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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