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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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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886 |
과제고유번호 | 171103290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
Ⅳ. 주요 연구 내용, 결과 및 시사점
□ 델파이조사 중심의 기술수준평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조사‧분석 수행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델파이조사 방법이 아닌 소수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의한 기술수준평가를 주로 수행
-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는 생명공학, 원자력, 제조기술, IT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
-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연구개발 전략센터(JST-CRDS)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Ⅳ. 주요 연구 내용, 결과 및 시사점
□ 델파이조사 중심의 기술수준평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조사‧분석 수행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델파이조사 방법이 아닌 소수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의한 기술수준평가를 주로 수행
-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는 생명공학, 원자력, 제조기술, IT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
-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연구개발 전략센터(JST-CRDS)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일본 과학기술 수준의 국제적 위치와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
- 해외에서 활용되는 소수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의한 기술수준평가는 근거가 명확하고 절차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최고전문가 선정 및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다수의 기술을 동일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적합
○ 국내 기술수준평가는 주로 델파이조사를 활용하여 정량화
- 국내 기술수준평가는 대상 분야 및 기술은 상이하나, R&D정책수립, R&D사업 및 과제 기획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므로 다수의 기술에 대한 동일 조건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결과의 정량화가 필요하여 델파이조사를 널리 활용
- 델파이조사는 다양한 형태의 정량화된 기술수준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설문결과가 잘 수렴되지 않거나 적절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 발생 가능
○ 해외 정성적 평가, 국내 델파이조사 방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소그룹 전문가 형태의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모색 필요
- 소그룹 전문가의 의견교환을 통해 심층 분석 등 사전 기술수준평가를 수행하고,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5인 내외가 델파이조사 후 다시 최종 수정‧보완
□ 델파이조사 조사 및 분석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가중치(확신도)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
○ 기존에는 문항별 가중치 계산 방법이 존재하여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확신도 편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
○ 실제 확신도 개념 적용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방법을 활용하여 10대 분야 및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를 비교‧분석
○ 분석 결과 120개 국가전략기술에서 전체 3,120*개 중 83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2.7%)
* 5개국의 기초와 응용‧개발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20×5×2×2=2,400개, 연구주체(대기업,중소기업, 연구계, 학계): 120×4=480개, 인프라 구축수준(기초, 응용‧개발): 120×2=240개
※ 10대 분야에서는 전체 260개 중 58개(22.3%)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 통계적으로 확신도 부여 전・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 일부에 불과하므로 확신도를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여 조사 및 분석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확신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의 사전 방지 필요
□ 표본크기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
○ 대규모 델파이조사에 따른 표본 확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전문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델파이조사 응답자의 수에 따라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 기술수준평가 원시자료를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으로 표본크기 5, 10, 30, 50개인 데이터 셋 4개를 생성
-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방법을 활용하여 새롭게 생성한 4개의 데이터셋과 기존 결과의 기술수준 및 격차를 비교‧분석
○ 분석 결과 120개 국가전략기술에서 표본크기별로 1.0%~3.0%의 차이가 존재
- 전체 3,120개 중 표본크기 5일 때 80개(2.6%), 표본크기 10일 때 50개(1.6%),표본크기 30일 때 52개(1.7%), 표본크기 50일 때 42개(1.3%)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 10대 분야에서는 표본크기 5일 때 25개(9.6%), 표본크기 10일 때 15개(5.8%), 표본크기 30일 때 16개(6.2%), 표본크기 50일 때 12개(4.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 국가전략기술별로 표본크기 n=10 이상이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양적으로 전문가 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앞서 언급한 소그룹 전문가 형태의 기술수준평가 방법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가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수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와의 연계 분석 수행
○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관련 지표체계도를 작성하고, 2012년, 2014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 기술수준은 78.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9조 5,035억원(전체의 58.3%를 차지)
·10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기계‧제조‧공정 분야가 83.4%로 가장 높고, 정부연구비는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1조 7,711억원, 전체의 18.6%)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무기개발기술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비를 투자(1조 1,069억원, 전체의 11.6%, 기술수준 74.2%)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기술수준은 77.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는 15,127개,투자액은 2조 5,364억원(기타를 제외한 비중은 29.1%)
·10대 분야 중 기초연구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기계·제조·공정(82.6%), 투자액이 많은 분야는 에너지·자원·극한기술(5,669억원)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기초연구 투자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은 차세대 가속기기술(98.8%)
-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학(17,253개 과제, 49.8%)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고, 정부연구비 투자액은 출연연구소(3조 6,118억원, 38.0%)가 가장 많음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수는 7,952개로 전체의 23.0%, 정부연구비 투자액은 3조 5,568억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관련 자료가 시계열로 축적되면 정부연구비 변동에 따른 기술수준 변동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등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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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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