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
○ ’12년도 총 연구개발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과 핀란드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국, EU 등 타 국가는 증가
○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12년도 투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10.09%, 16.21%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의 R&D 투자비중은 지속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
○ ’12년도 총 연구개발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과 핀란드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국, EU 등 타 국가는 증가
○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12년도 투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10.09%, 16.21%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의 R&D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대액 기준으로는 R&D 강국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비국방 R&D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증가율 및 GDP대비 R&D 예산은 감소 추이를 나타냄
○ EU는 FP7의 후속인 Horizon 2020을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4~2015 2년간 총 예산 786억 유로 중 약 15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
○ 독일은 기업, 고등교육기관, FhG, HGF, WGL, MPG 등 특정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중
○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개발부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연구부는 ’15년도 예산 230.5억 유로 중 55.5%인 128억 유로를 고등교육 및 대학 연구에 투자할 예정
○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과학기술 관계 당초 예산은 전기 대비 11.1% 증가한 40,297억엔
○ 중국의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지출대비 과학기술지출의 비중은 2011년 3.5%에서 2013년 4.4%로 0.9%pt 증가하였음
○ 핀란드의 2014년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인 정부 적자로 인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용경제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과의 격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EU와 일본은 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과 재부흥 전략 개정판을 통하여 범국가적 과학기술 전략을 제시
○ EU는 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의 WIDESPREAD와 TWINING 분야를 통해 각각 협업과 투자를 통한 연구역량 확산을 도모
○ 일본은 재부흥 전략 개정판을 통하여 2013년 공표된 전략의 목표를 점검하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함
□ EU,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
○ EU는 전통적 관점의 사회적 안전과 국가안보 등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ICT 분야의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괌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은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해일 등은 물론, 풍수해・화산・눈사태 등 발생확률이 낮으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미국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수입 식품 및 식재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대표적 거대과학 시설 중 하나인 방사광 가속기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가속기가 운영 중이며 각국은 4세대 가속기를 구축 중
○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차세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의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22개국에서 48개의 싱크트론 기반 방사광 가속기(1~3세대)가 구축·운영 중이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7개씩, 영국 6개, 러시아 4개, 중국 3개, 프랑스 및 이탈리아가 2개씩을 운영 중
○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미국의 LCLS, 일본의 SACLA가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독일, 한국, 스위스 등 3개국이 구축 중
□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경제정책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대책을 주요 검토의제로 선정하고 장기적이고 연속된 정책 추진 강화
○ 미국은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자금지원, 성장 걸림돌제거 및 정부지원 강화, 전주기적 혁신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EU는 유럽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COSME 2014-2020(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창업 및 성장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여건 조성, 기업가정신 및 기업문화 고취 등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
○ 일본은 창업 분야에 있어 리스크 자금 공급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인프라 정비 및 개발 관련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확대, 국민의 편리성 확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중점 추진
□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각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미국은 성장, 기회 및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FY2015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6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
○ EU는 Horizon 2020 세부사업으로 2020년 에너지와 기후에 초점을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 일본 정부는 제4차 에너지 정책 기본법을 통하여 2020년까지 전력 시스템 개혁 및 안정적인 에너지 구조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미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원으로서 우주 분야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우주 기본계획은 제한된 예산을 통한 효율적인 우주 이용 정책을 위해 우주 탐사 및 유인 우주 활동 프로그램 등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위성 및 발사체 개발을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 우주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
○ ISECG는 달, 소행성 및 화성 탐사 등에 대한 세계 우주 관련 기관들의 탐사계획을 정리하고 각 기관의 국제 협력을 제안
□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유럽2020 전략 중 고용의 증가, R&D혁신을 위한 환경 개선, 환경보호 및 에너지 목표 달성, 교육의 개선, 빈곤과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 이라는 주요 5가지 사항을 각 나라에 맞게 적용하여 국가개혁프로그램을 제시
○ 독일의 성장은 유럽의 성장과 상호 의존적이기에, 독일의 경제정책은 유럽전역에 걸친 성장과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둠
○ 스웨덴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을 우선사항으로 완전고용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함
○ 오스트리아는 2012년 동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수익과 수출 측면의 균형 잡힌 성장 친화적 통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확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연구의 개요 ... 21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목표 및 내용 ... 22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25
• 제2장 2014년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 ... 27
• 제1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 27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4
• 제3절 EU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51
• 제4절 독일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64
• 제5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78
• 제6절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85
• 제7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96
• 제8절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 105
• 참고문헌 ... 111
• 제3장 2014년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 동향 ... 113
• 제1절 2014년 해외 연구개발 정책동향 조사 개요 ... 113
• 제2절 과학기술 일반계획 ... 115
• 제3절 재난재해안전 분야 연구개발 정책 ... 144
• 제4절 방사광가속기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 167
• 제5절 창업ㆍ중소ㆍ벤처 분야 주요국 정책 동향 ... 225
• 제7절 우주 분야 주요국 정책 동향 ... 255
• 제8절 유럽 각국의 국가개혁 프로그램 ... 284
• 참고문헌 ... 338
• 제4장 결론 ... 343
• 가. 연구개발 투자동향 ... 343
• 나. 연구개발 정책동향 ... 348
• 끝페이지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