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ロ 사회변화와 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 미흡
〇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대학의 구조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은 기존의 추격형 경제체계 형태 고수
〇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입학이 보편화되었으나 특정 분야 중점의 학과 중심의 교육에 치중된 교육 체계 유지
〇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부족 예상에 대한 대학의 대응 준비 미흡
〇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요구를 대응하는 대학의 대처능력 부족
-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숙련 교육에 대

1. 연구배경 및 목적
ロ 사회변화와 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 미흡
〇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대학의 구조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은 기존의 추격형 경제체계 형태 고수
〇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입학이 보편화되었으나 특정 분야 중점의 학과 중심의 교육에 치중된 교육 체계 유지
〇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부족 예상에 대한 대학의 대응 준비 미흡
〇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요구를 대응하는 대학의 대처능력 부족
-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숙련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지구적 고등교육시장 형성, 온라인 교육 확대 등 국제적 고등교육의 경쟁이 확대 되고 있으나 고등교육 질에 대한 관리 및 경쟁에 대한 국내 대학의 대처 능력이 부족함
ロ 창의적 인재 양성 관점에서의 고등교육체계 점검 및 방향성 모색
〇 대학의 ‘교육', ‘연구'의 현황과 ‘대학 시스템 및 제도 등의 기반' 현황 분석 및 혁신 방안
- '교육' 부분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현황 분석과 대학 교육 정책 현황 탐색 ㆍ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
- '연구' 부분에서는 대학공시자료를 토대로 연구개발 투입과 성과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
- '기반' 부분에서는 대학 체계의 시스템, 제도 등의 현황과 문제점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2. 대학교육 현황 및 진단
ロ 대학정보공시 등 국내 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〇 투입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 수 및 교원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평균등록금 하락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증가, 기숙사 수용률 • 교사시설 확보율이 증가하는 등 투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다만, OECD에 비해 연간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낮으며,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도서관 자료 예산액, 교지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투입이 저조한 편
〇 투입에 비해 산출은 저조한 편으로 교육의 질의 대표적 성과지표는 취업비율은 전체 졸업생 중 47.1%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진학률은 점차 감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졸업생 대비 진학자는 수도권이 높으며 취업률은 비수도권이 편
- 취업률의 경우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시 교육으로 인한 성과는 저조한 편임
ロ OECD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살펴 보면 투입 및 산출이 타 oEm국가에 비해 낮은 편
〇 한국의 전체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한국의 공교육비의 81.5%가 교육핵심서비스에 사용되며 통학, 급식, 기숙사 등의 부가서비스에는 0.8%에 불과하여 공교육비의 활용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짐
〇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개 중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며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
- 고등교육이수자의 사적 순현재가치1)는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이나 고등교육이 수자에 대한 공적 순현재가치는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효율성이 낮은 편
ロ 이에, 정부는 다양한 고등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유도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〇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역량을 제고해야함
- 투입 대비 산출물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과정적 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 중 교원의 학습역량강화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어 교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교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인력의 활용 강화
-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 우위의 문화가 학내에 정착되도록 유도
- 영국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수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 구축 필요
〇 대학교육을 질적 제고를 ‘대학교육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강의평가 공개결과 공개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기말에 강의에 대한 평가만이 진행되고, 결과가 일부만 공개
-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 각 대학의 교육지원체계와 교육환경 및 강의에 대한 평가가 항목으로 확대되고 공개하는 방안 필요
- 국가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성과 평가체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대학 유형별 연구효율성 분석
ロ 대학의 설립유형, 소재지, 대학규모 등 다양한 유형별로 연구개발 투입과 성과 측면 에서 효율성 또는 생산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〇 연구비, 연구인력 등 투입 관점에서 대학의 연구중심지향성 지수와 산출 관점의 연구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연구중심지향성이 높은 대학이 연구 효율성도 높게 나타나는지를 확인
ロ 대학공시자료에서 수집한 국내 4년제 258개 대학의 2013년도 연구비 등 투입 변수와 논문 등 성과 변수를 토대로 연구중심지향성 지수와 연구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
〇 대학을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규모(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등 유형별 연구중심지향성과 연구효율성 비교•분석
〇 연구중심지향성 지수 상위 30위권 대학의 연구효율성 분석
« 연구중심지향성 지수는 연구성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투입 변수 즉, 연구비와 연구 인력의 규모를 Z-표준화한 후 균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지수가 높을수록 각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성향이 큼
□ 연구비는 2013년 기준 93,153개 과제, 5조 595억여 원 투입하였으며 전체 연구비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은 75.4%, 민간 연구비 비중은 13.5%로 나타남
〇 민간 연구비 비중이 높은 대학 유형은 사립(16.1%), 수도권(15.0%), 소규모(18.6%)
□ 전체 논문의 33.8%가 국제 SCI논문이며 기술이전 건수는 총 2고9건으로 기술료는 495억원 수준의 연구성과
〇 SCI 논문 비중이 높은 대학 유형은 국공립(37.5%), 수도권(40.1%), 대규모(38.4%)
〇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는 평균 1,935만원이며 국공립보다 사립대학,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 대학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높음
□ 연구중심지향성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 중 항목별(SCI 논문, 특허 등록, 기술료)로 63.3%〜73.3%만이 연구효율성 상위 30위권 순위를 차지
〇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를 기준으로 논문은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효율성이 높았으나 특허는 국립대학이 우수하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효율성이 높음
〇 연구중심지향성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 중 26.7%-36.7%는 연구효율성 상위 30위권 밖, 연구중심지향성은 상위 30위권 내에 속해있지 않았으나 연구효율성은 높은 대학이 상당수 존재
□ 향후 대학 유형별로 연구중심지향성이 높고 연구효율성도 높은 대학 또는 연구지향성은 낮으나 연구효율성이 높은 대학을 발굴하여 연구경쟁력의 원천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 진행 필요

4. 대학 기반의 현황과 진단
ロ 현재의 고등교육체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함
〇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대학 특성화, 그리고 이러한 이슈의 저변인 대학평가, 교원평가 등 평가제도를 점검하여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
ロ 우리나라는 평가를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등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서도 대학평가를 실시
〇 사적 영역에서의 대학 평가
-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는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종합 순위와 교육 여건, 교수 연구, 국제화, 평판•사회진출도 등 부문별로 나눠서 발표
- QS의 세계대학평가와 THE 세계대학순위 역시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교육 여건, 연구 성과, 국제화 지표 등이 포함
- 우리나라의 대학은 POSTECH, KAIST, 서울대가 주로 포함되는데, 국제화 지표가
- 대학평가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언론사의 과도한 영 향력 등이 문제로 제기됨
〇 교수업적평가는 각 대학별로 교원에 대한 역량 평가로 각 대학별로 개별 규정에 따라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
-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영역이며 연구 논문의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가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존재
ロ 대학 구조개혁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대응체계에 해당함
〇 대학의 양적 규모는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을 도출
〇 2014년도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 정원감축 방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대학평가 체제의 개선, 사학의 퇴출경로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
- 주기별 평가 및 정원 감축을 실시와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의 연계를 통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정량적 지표 위주의 대학 평가에서 질적•절대평가인 평가를 실시
- 대학 구조개혁 추진체제 구축,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ロ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재정지원 관점에서 연계
〇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 가능하며, 정부 부처 중 교육부가 가장 많은 사업수와 지원 금액을 차지
-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교육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는 대학 특성화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수도권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UNC),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BK21 플러스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이 해당
ロ 정부는 특성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을 육성하고자 노력
〇 대학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
〇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은「CK」사업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수도권 특성화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〇 대학 특성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 특성화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ロ 대학정책의 기반이 되는 대학평가 및 교수업적평가,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검토에 따른 시사점
〇 질적 평가와 대학별 학풍과 개성을 중시한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대학평가로의 정책 추진 필요성 강조
- 대학평가의 경우, 상대적 평가를 지양하고 컨설팅 중심의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
- 교수업적평가의 연구 영역의 질적 요소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교육과 봉사 영역 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취합 및 선순환적 피드백 체계, 대학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형성
〇 대학의 자을적 구조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구축
- 기존의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닌 대학의 능동적 대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〇 고등교육 투자 확대와 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특성화 적극 독려
-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정책적 시사점
ロ 우리나라 대학의 근원적인 혁신 촉진을 위한 ‘교육-연구-기반' 통합 지원 정책 추진
〇 현 대학 지원 정책은 교육, 연구, 기반 등의 영역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발적 환경 및 고유문화 조성에 한계로 작용
〇 대학 전체 통합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 발전 방향 기획과 정부의 적절한 포괄적 예산 지원, 관련 제도 정비 형태가 바람직할 것임
〇 대학 추진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계를 정비하여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ロ 대학 특성화의 학과 중심에서 대학 차원으로의 확대
〇 현재 대학 특성화는 학교 중심이 아니라 특정 학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근원적인 대학 특성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로 작용
〇 학과 중심의 특성화에서 벗어나 대학 차원의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 추진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전략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필요
ロ 대학의 국가 인적자본의 지속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약과 정부의 인적자본 관리 거버넌스 구축
〇 현재까지 대학의 역할은 신진 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 예상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
〇 재직자들의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 및 평생 학습 등 시장에 진입해 있는 인재들에 대한 활용도 향상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 및 역량을 개발하는 역할 수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5
• 제 1 장 서론 ... 23
• 제 1 절 연구 개요 ... 25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6
• 3. 보고서의 구성 ... 27
• 제 2 절 대학의 기능과 역할 ... 28
• 1. 대학 기능의 역사적 출현 ... 28
• 2. 대학 모델의 진화 ... 29
• 3. 대학의 사회적 역할 ... 35
• 제 2 장 대학교육 현황 및 진단 ... 39
• 제 1 절 서론 ... 41
•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 41
• 2. 연구의 틀 ... 42
• 제 2 절 대학교육의 현황 분석 ... 46
• 1. 국내지표 비교 ... 46
• 2. 해외지표 비교 ... 66
• 제 3 절 대학교육 관련 정책 현황 및 진단- 최근의 학부교육 지원정책 현황 ... 78
• 1. 서론:학부교육 지원정책의 시작 ... 78
• 2. 학부교육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 79
• 3. 결론 ... 88
• 제 4 절 결론 ... 89
• 제 3 장 대학 유형별 연구효율성 분석 ... 93
• 제 1 절 서론 ... 95
• 제 2 절 대학 R&D 투자 및 성과 분석 ... 96
• 1. R&D 투자 ... 96
• 2. R&D 성과 ... 100
• 3. 대학의 연구 경쟁력 ... 103
• 제 3 절 대학 유형별 연구 효율성 분석 ... 105
• 1. 분석 개요 ... 105
• 2. 분석 결과 ... 106
• 제 4 절 결론 ... 126
• 제 4 장 대학 기반의 현황과 진단 ... 129
• 제 1 절 서론 ... 131
• 제 2 절 대학 평가 ... 132
• 1. 대학평가와 대학순위 ... 132
• 2. 교수업적평가 ... 141
• 제 3 절 대학 구조개혁 ... 144
• 1. 대학 구조개혁의 배경 ... 144
• 2. 대학 구조개혁 문제점 ... 146
• 3. 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개획 ... 150
• 제 4 절 대학 재정지원사업 ... 156
• 1.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 156
• 2.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159
• 3.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162
• 제 5 절 대학 특성화 ... 165
• 1. 대학 특성화 개요 ... 165
• 2. 대학 특성화 현황 ... 166
• 3. 대학 특성화 발전 방안 ... 174
• 제 6 절 결론 ... 175
• 제 5 장 결론 ... 177
• 제 1 절 주요 결과 요약 ... 179
• 1. 대학교육 현황 및 진단 ... 179
• 2. 대학 유형별 연구효율성 분석 ... 180
• 3. 대학 기반의 현황과 진단 ... 181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83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85
• 참고문헌 ... 186
• 별첨 ... 189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