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
□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효율적인 과학기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과학 기술 관련 정책 동향을 적기에 수집 •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〇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체계의 구축이 필요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〇 매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이슈, 주요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심층 분석 보고서

2. 연구의 필요성
□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효율적인 과학기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과학 기술 관련 정책 동향을 적기에 수집 •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〇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체계의 구축이 필요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〇 매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이슈, 주요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〇 국내외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연구 내용
〇 심층 분석 주제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중 중요 사안, 현안 이슈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하여 결정
□ 추진방법 및 보고서 구성
〇 추진방법
- 정책수요처 및 활용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의 각 정책담당 부서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심층분석 이슈를 선정
〇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주제별 심층분석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며, 주제별로 독립된 완결 체계를 가짐
- 다만, ‘3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동향 분석’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중점과학기술 5개 분류에 맞추어 하나의 주제로 합쳐서 편집
4. 주요내용
가. 혁신의 열대우림，실리콘밸리 7가지 성공 비밀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혁신이 창출되고 성공적으로 혁신이 유지되는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존재
〇 혁신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업 및 제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신생태계에 대한 특성과 성공요인에 대한 도출이 가능
□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 재능, 자본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사람으로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
〇 또한, 건강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재능, 자본 간의 원활한 유동성과 함께 거래비용을 높이는 사회적 장벽들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본 고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또는 혁신생태계와 유시한 열대우림이라는 시스템 모델을 통해 혁신생태계의 본질과 창출 및 작용방법을 설명하고, 혁신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나. 일본 창업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과
□ 창업기업의 혁신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숙기업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부재
〇 이에 본 연구논문은 3단계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집약도, 혁신, 기업실적의 결정요인에 대해 일본의 창업기업과 성숙기업간 비교 • 분석을 실시
□ 본 연구의 결과
〇 첫째, 공공재정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성숙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
〇 둘째, 대학이나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거래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제품•공정 혁신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성숙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에서 더욱큰 효과발현
〇 셋째, 제품 및 공정혁신은 창업기 업과 성숙기업 모두에서 노동생산성의 수준•증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다. 미국「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우리나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〇 스웨덴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1996년 제정(1998년부터 시행)
□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는 열린정부법(OGA) 제정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열린정부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를 가속화
〇 미국 상무부는 2014년 정보공개 절차규정 간소화, 명확화,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 발표
□ 우리나라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정부 3.0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3년 8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개정
〇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 마련,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기준 확립, 정보공개 청구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없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존부응답거부 제도’ 도입 여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라.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전략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에서 주요국가의 연구개발관련 정책 방향, 조직 체계, 기술별 전략 등을 소개한 보고서인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전략 (2014)’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
〇 동 보고서는 일본, 미국 유럽(EU27),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전략을 소개하고 있으나, 지면관계상 일본, 미국, EU, 독일의 전략만을 소개
〇 또한 국가별로 과학기술 관련 조직, 기본정책, 기술 분야별(환경 • 에너지, 생명과학, IT기술, 나노 . 재료) 기본 정책, 연구기반정책, 연구개발투자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조직 및 기본정책, 기술 분야별 기본정책 등을 요약하여 소개
□ 추격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인 주요국가의 연구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별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마. 독일경제에서의 민간 R&D 활동
□ 독일 연구혁신자문위원회(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에서 발간한: ‘독일경제에서의 R&D 활동(Forschungs- und Entwicklungsaktivit a teider deutschen Wirtschaft’ 연구보고서를 요약. 정리
〇 EFI는 2006년 베를린에 설립된 연구 및 혁신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전문가 자문 위원화로 6 인으로 구성되며, 매년 연구•혁신•기술적 성과에 관한 라포트와 연구보고서를 발간
〇 이 보고서는 OECD와 독일 자국 통계를 근거로 독일의 R&D 활동, 특히 민간기업의 R&D활동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
□ 독일의 R&D활동에 대한 OEOT 회원국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R&D활동이 일부 언급되고 있으나, 독일과 우리나라의 R&D활동의 비교를 위한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
바. 로봇경제의 비전
□ 영국 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에서 발간한 ‘로봇경제의 비전(Our Work Here Is Done ： Visions of a Robot Economy 보고서를 요약• 정리
〇 Nesta는 영국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재단으로, 영국 복권사업에서 2.5억 파운드를 지원 받아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경제성장, 공공서비스, 창조산업, 사회적 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연구, 분야간 협력사업 등도 추진
〇 본 보고서는 로봇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봇기술의 양상, 로봇 기술에 의한 경제 • 기술 • 역사 • 철학 • 혁신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를 검토하여 로봇 경제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주문
사. 사이언스 맵 2012-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영역(논문DB분석)
□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 연구소(NISTEP) 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과학연구지도 (Science Map)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영역을 논문 DB 분석을 통해 영역 간 관계를 조감도를 통해 가시화
〇 본 보고서는 2002부터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학제간 • 분야간 융합 영역, 국제 공저율, 논문 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과학연구의 트랜드 이해를 시도
- 또한 Sci-GEO 차트를 도입해 연구영역의 시 • 공간적 관점의 분석을 시도
아. 미국 연방 정책과 혁신
□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미국 연방정부가 혁신을 족진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〇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방재정지출 정책, 조세 정책, 법률 및 규제로 구분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함께 개선의 방향을 제시
5. 국가중점과학기술의 주요국 정책•규제 동향 분석
가.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개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30개 기술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확정(’14.4.23)
〇 대상 기술
- ① ICT융합 신산업창출 8개, ② 미래 신산업 기반확충 7개, ③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6개, ④ 건강장수시대구현 5개, ⑤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4개
〇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확보 전략,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사업화 방안 등 대응전략 방향을 제시
나.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 ICT를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주도
〇 데이터 활용•공유•유통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〇 인터렉티브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초실감형 콘덴츠의 전달을 통한 새로운 감성체험 제공
〇 차량-반도체-ICT 산업간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 시장 선도
〇 제조업, 조선, 플랜트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선도 및 고부가가치 시장 주도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 구축
□ 대상기술
〇 ①정보보호기술，②빅데이터 기술，③실감형 콘텐츠 기술，④차세대 반도체 기술， ⑤스마트 ス 1동차 기술，⑥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 기술，⑦첨단쓸랜트 기술，⑧방송 통신융합플랫폼 기술
다. 미래 신산업 기반확충 분야
□ 글로벌 경쟁심화와 성장잠재력 둔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성장 기반 확충
〇 기존 소재 한계성능 돌파를 통한 차세대 소재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주력산업 기반 강화
〇 에너지저장장치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 기술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강국 도약
〇 서비스로봇 확산을 통한 신규 서비스 산업 창출 및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
〇 고부가가치선박 및 미래형 항공기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해양 및 항공기 시대 주도
□ 대상기술
〇 ①차세대 소재 기술, ②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③바이오에너지 기술, ④서비스 로봇 기술, ⑤의료기기 기술, ⑥고부가가치 선박기술, ⑦미래형 항공기 기술
라.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분야
□ 식품 안전,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역량을 확보
〇 신선도 및 안전성을 확보한 식품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〇 자연재해, 사회적 복합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역량을 확보
□ 대상기술
〇 ①식품안전 및 가치창출 기술, ②유용 유전자원 이용 기술, ③자연재해 모니터링 • 예측 대응 기술, ④사회적 복합재난 저감 기술
마.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
□ 지구온난화, 환경 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
〇 ICT를 기반으로 한 환경오염관리 세계 시장진출의 확대 및 국민체감형 선진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
〇 기후예측 정보의 신뢰성 향상，온실가스 통합 관리 및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_스마트.에르 생활환경을 실현
□ 대상기술
〇 ①환경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②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기술, ③유용 폐자원 재활용 기술, ④기후변화 감시 • 예측 • 적응 기술, ⑤온실가스 처리 및 저감기술, ⑥스마트 에코빌딩 기술
바. 건강장수시대 구현 분야
□ 고령화 시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
〇 고령화 시대의 미래 주요 질환을 극복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〇 혁신적 인 치료제 개발과 질환의 상시적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감소
□ 대상기술
〇 ①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②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③유전체정보이용 기술, ④줄기 세포 기술, ⑤맞춤형 건강관리 기술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5
• I. 연구의 필요성 ... 27
• II.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8
• III. 추진방법 및 보고서 구성 ... 29
• 제2장 주요국 정책동향 심층분석 결과 ... 31
• 제1절 혁신의 열대우림，실리콘밸리 혁신생태계 특성 분석(The Rainforest：The Secret to Building the next Silicon Valley) ... 33
• I. 개 요 ... 35
• II. 혁신의 열대우림이란? ... 36
• III. 성공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14가지 특성 ... 38
• IV. 혁신생태계의 조성 방법 ... 45
• V. 결론 및 시사점 ... 48
• 제2절 일본 칭업기업의 연구개발ㆍ혁신ㆍ성과 : 성숙기업과의 비교 분석 ... 49
• I. 개요 ... 51
• II. 분석방법 ... 53
• III. 분석결과 ... 54
• IV. 결론 ... 59
• V. 시사점 ... 60
• 제3절 미국 「Freecbm of Information Act」 와 우리나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 63
• I. 정보공개법의 기본 개요 ... 65
• II. 미국 정보자유법(FOIA) ... 67
• III.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2
• IV. 시사점 ... 76
• 제4절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전략 ... 79
• I. 일본 ... 85
• II.미국 ... 92
• III. EU ... 101
• IV.독일 ... 108
• V. 기타 국가 ... 114
• 제5절 독일경제에서의 민간 R&D 활동 ... 119
• I. 개요 ... 121
• II. 기업과 공공부문의 R&D 활동 ... 124
• III. 중소기업의 R&D 활동 ... 127
• IV. 산업부문별 R&D 구조 ... 130
• V. 기업 및 공공의 R&D자금 조달 구조 ... 134
• VI. R&D 인력 현황 ... 139
• VII.R&D 협력 활동 ... 143
• VIII. 독일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 ... 147
• IX. 전망 ... 152
• 제6절 로봇경제의 비전 ... 161
• I. 들어가며 ... 163
• II. 로봇 시대의 경제학 ... 165
• III.기술적 가능성 ... 170
• IV. 로봇의 과거와 미래 ... 174
• V. 로봇과 정의 (Justice) ... 177
• VI. 정책적 시사점 ... 186
• 제7절 NISTEP Science Map 2012: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영역 ... 189
• I. Science Map 분석 개요 ... 191
• II. 과학연구의 국제 동향 ... 194
• III. Sci-GEO 차트를 이용한 연구영역의 분석 ... 203
• IV.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 210
• 제8절 미국 연방 정책과 혁신 ... 213
• I.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215
• II. 혁신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투자 방향 ... 218
• III. 혁신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 228
• 제3장 국가중점괴학기술의 주요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233
• 제1절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개요 ... 235
• I. 전략로드맵 수립 배경 및 경과 ... 237
• II. 전략로드맵 수립 개요 ... 239
• III. 전략로드맵의 주요 내용 ... 240
• 제2절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기술의 정책•규제 동향 분석 ... 249
• I. ‘ICT 융합 신산업 창출’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251
• II. 기술별 최근 정책 및 규제 동향 ... 253
• 제3절 '미래 신산업 기반확충’ 분야 기술의 정책•규제 동향 분석 ... 297
• I. '미래 신산업 기반확충’ 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299
• II. 기술별 최근 정책 및 규제 동향 ... 301
• 제4절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분야 기술의 정책•규제 동향 ... 335
• I. '걱정 없는 안전사회구축’ 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337
• II. 기술별 최근 정책 및 규제 동향 ... 338
• 제5절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 기술의 정책•규제 동향 ... 357
• I.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359
• II. 기술별 최근 정책 및 규제 동향 ... 360
• 제6절 ‘건강장수시대 구현’ 분야 기술의 주요국 정책•규제 동향 ... 389
• I. ‘건강장수시 대 구현’ 분야 전략로드맵 개요 ... 391
• II. 기술별 최근 정책 및 규제 동향 ... 392
• 끝페이지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