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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Research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innovation policy and operation of the policy foru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4189
과제고유번호 1711021286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DB 구축일자 2015-08-15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포럼.Forum.Policy.R&D.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4189

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과학기술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창조경제추진을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아이디어 도출
○ 미래부 창조경제 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과학기술분야 주요 현안 및 국가미래발전전략등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
○ 미래부 추진정책 등을 국민에게 홍보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 주요 내용
○ 중장기 국가 미래전략 방안 논의
-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및 창조형 R&D를 위한 전략 및 아이디어 도출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사업의 개요 ... 21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1
  • 2. 연구개발의 목표 ... 22
  • 3. 연구개발 내용 ... 22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23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23
  • 6. 기대효과 ... 24
  • 제2장 정책 효율성의 이론적 배경 ... 25
  • 제1절 개요 ... 25
  • 1. 과학기술 분야 정책 환경 변화 ... 25
  • 2. 과학기술 분야 정책 효율성의 전반적인 제고 필요 ... 25
  • 제2절 정책 효율성의 개념 ... 26
  • 1. 정책 효율성 관련 개념 ... 26
  • 2. 정책 효율성 평가 관련 연구 ... 47
  • 제3절 정책 효율성의 현황 ... 59
  • 1. 국내 현황 ... 59
  • 2. 해외 주요국 현황 ... 68
  • 제4절 상향식 정책수립과 아이디어도출 방법의 유형과 의의 ... 100
  • 1. 정책수립의 이론적 배경 ... 100
  • 2. 상향식 정책수립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토론법 ... 101
  • 제3장 주요 성과 ... 106
  • 제1절 정책소통자문위원회 ... 106
  • 1. 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14-’15) ... 106
  • 2. 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14-’15) ... 107
  • 3. 정책소통자문위원회의 개최실적 (’14) ... 114
  • 제2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관련 회의 (’14~’15) ... 132
  • 1. 미래부 – KISTEP 정책현안 토론회 ... 134
  • 2. 과학기술정책국 ... 145
  • 3. 연구개발조정국 ... 160
  • 4. 성과평가국 ... 178
  • 2.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R&D 효율화 방안 회의 ... 202
  • 3. 국가 R&D혁신 대토론회 ... 208
  • 4. 정책·예산 간 연계 강화 전략회의 ... 221
  • 5. 과학기술 파워블로거 간담회 ... 228
  • 6. 제1회 미래준비위원회 워크숍 ... 234
  • 7. 제2회 미래준비위원회의 ... 246
  • 8. 제3회 미래준비위원회의 ... 250
  • 9. 제4회 미래준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 255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263
  • 제1절 정책 효율성에 관한 연구 ... 263
  • 1. 정책 효율성의 필요성 ... 263
  • 제2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포럼 ... 267
  • 1. 포럼 개최실적 ... 267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282
  • 참고문헌 ... 283
  • 끝페이지 ... 285

표/그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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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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