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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Study on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results of technology assessments on policy contents and consider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 Universit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4193
과제고유번호 1711021297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DB 구축일자 2015-08-15
키워드 기술영향평가.수용과 활용.Technology Assessment.Acceptance.Utiliz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4193

초록

○ 본 연구는 크게 2가지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첫째, 2013년까지 기 시행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조사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각 평가대상기술 관련 법, 중장기 계획, R&D 사업 기획 등에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내역을 조사
- 둘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행태적 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례조사 실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조사함.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Abstract

Technology assessments conducted for the past 10 years were aimed at predicting the influences of developments in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on humankind, society and the environment; uncertainties were minimized by sharing such predictions with relevant parties such as citizens, policy mak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1
  • CONTENTS ... 13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2
  • 제2장 이론적 배경의 검토와 논의의 틀 ... 24
  •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 24
  • 1.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 24
  • 2.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 기술영향평가의 역할과 의미 ... 29
  • 제2절 기술영향평가 활용의 실제와 개선을 위한 이론적 검토 ... 31
  • 1. 활용의 여러 가지 모습: 개념, 수단, 상징적 활용 ... 31
  • 2. 활용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 정책과정에 대한 검토 ... 36
  • 제3절 본 연구를 위한 분석과정 ... 39
  • 제3장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TA내용과 과정 ... 40
  • 제1절 외국의 TA 내용과 과정 ... 40
  • 1. 도구적/엘리트 모형: 미국과 영국 ... 40
  • 2. 참여자 모형: 덴마크와 네덜란드 ... 42
  • 제2절 우리나라에서 TA 내용과 과정 ... 46
  • 제4장 정부 조직에서 TA 활용의 실제 ... 52
  • 제1절 실제 검토의 필요성과 방향 ... 52
  • 1. 본 연구의 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 52
  • 2. 실제 검토를 위한 연구의 방향 ... 54
  • 제2절 문헌 및 사례조사 결과 ... 56
  • 1. 전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조사방법 ... 56
  • 2. TA결과에 대한 정부 조직의 활용: 개념적 활용의 흔적과 조직성과의 가시성 ... 56
  • 3. TA결과에 대한 정부 조직의 활용: 수단적 활용의 흔적과 조직생존의 기여성 ... 80
  • 4. TA결과에 대한 정부 조직의 활용: 상징적 활용의 흔적과 조직 이해관계의 복잡성 ... 94
  • 제5장 기술영향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101
  • 제1절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조사의 방향과 방법 ... 101
  • 제2절 TA 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 104
  • 1. TA의 도입적 측면: 정책의 인식과 목적 ... 104
  • 2. TA의 전환적 측면: 정책운영과 내용 ... 109
  • 3. TA의 산출적 측면: 정책결과의 전달과정 ... 116
  • 제3절 TA 결과 활용을 위한 노력 ... 123
  • 1. TA의 도입적 측면에서 노력 ... 123
  • 2. TA의 전환적 측면에서 노력 ... 125
  • 3. TA의 산출적 측면에서 노력 ... 128
  • 제6장 결론 ... 131
  •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131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필요성 ... 135
  • 참고문헌 ... 136
  • 부록 1. 문헌 및 사례 조사결과의 내용 전문 ... 139
  • 부록 2. 전문가조사 결과의 내용 전문 ... 194
  • 부록 3. 향후 설문조사 필요내용(예시) ... 222
  • 끝페이지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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