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 기술영향평가 관련 문헌 조사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후보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중에서 최종 5가지의 지표를 대상기술 선정지표로서 도출함
- 실례증명을 위하여 기술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방사선조사식품’을 본 연구의 대상기술로 선정함
-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지표화할 수 있었으며, 이 지표를 이용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로서 적절한 기술의 선별 가능
-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4.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 기술영향평가 관련 문헌 조사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후보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중에서 최종 5가지의 지표를 대상기술 선정지표로서 도출함
- 실례증명을 위하여 기술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방사선조사식품’을 본 연구의 대상기술로 선정함
-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지표화할 수 있었으며, 이 지표를 이용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기술로서 적절한 기술의 선별 가능
-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이용함에 있어, 1위 기술을 기계적으로 대상기술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본 지표를 이용한 결과를 고려점 중 하나로 사용하여야 함

○ 시민참여형 평가에서는 일반시민 12명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뒤, 전문가와의 토론 및 패널 자체토론 등을 거쳐 최종 47개의 분야별 의문점․제언을 도출함
- 방사선조사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점 및 제언을 도출하여, 전체 기술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를 제안함
- 전문가 발표 내용의 난이도 조절이나 소그룹 토론의 비중, 전체적인 시간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인 공정성은 인정하였음
- 시민참여형 평가에서도 이슈 제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할

○ 전문가 평가에서는 두 번의 워크숍과 한 달여에 걸친 원고 작성 기간을 통하여 각 전문가 패널들이 이슈별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확정하였으며, 최종 합의문을 도출함
- 방사선조사기술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제안하고 있으며, 전면적 확산보다는 식품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된 허가와 함께 안전성, 표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
- 구체적인 정책제언 도출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시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