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기술
○ 국내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규제의 문제점 및 피해 현황
○ 풍력 주요국의 시사점 도출을 통한 국내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최종목표
○ 국내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규제 현황 조사
○ 풍력 주요국의 풍력 규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적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제시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육상 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경직된 입지 규제의 영향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혹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 보급

핵심기술
○ 국내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규제의 문제점 및 피해 현황
○ 풍력 주요국의 시사점 도출을 통한 국내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최종목표
○ 국내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규제 현황 조사
○ 풍력 주요국의 풍력 규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적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제시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육상 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경직된 입지 규제의 영향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혹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 보급목표 달성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 임. 따라서 일본, 독일 등 해외와 제주도의 풍력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풍력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
○ 국내 풍력 규제 개선에 대한 제언
- 풍력발전의 입지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개별사안을 넘어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관점에서 장기적 비전하에 검토되어야 함
-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환경단체, 풍력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민 등 풍력발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합의 과정,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
- 산지 능선에 풍력단지를 배제하려는 가이드라인 도입은 재고
- 입지 가이드라인은 국내외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되 풍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설정
- 독일, 제주도 등과 같이 풍력발전 우선지구 지정 같은 포지티브 플래닝(Positive planning)을 도입
기술개발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 규제 강화의 상반된 국가의 정책 하에서 계류된 풍력발전 예정단지의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육상풍력의 규제개선 문제를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규제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한 국내 육상풍력의 보급에 기여
적용 분야
○ 국내 풍력 규제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 육상풍력의 확산과 보급을 위하여 규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참여인력 현황 ... 3
• 목 차 ... 5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0
• 제 출 문 ... 13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15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19
• 제 1 장 서론 ... 21
• 제 1 절 연구의 추진배경 ... 23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6
• 제 3 절 연구의 방법 ... 26
• 1. 국내 규제 현황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 ... 27
• 2. 풍력선진국 사례 분석 ... 27
• 3. 검증 및 활용 ... 27
• 제 2 장 과제수행의 내용 및 결과 ... 29
•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31
• 1. 풍력 인·허가 절차 ... 31
• 2. 평가방법 ... 31
• 제 2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32
• 1. 개발 내용 ... 32
• 2. 개발 범위 ... 33
• 제 3 절 수행 결과의 보안 등급 ... 33
• 1. 보안등급 분류 ... 33
• 2. 결정사유 ... 33
• 제 3 장 국내 풍력관련 규제현황 ... 35
• 제 1 절 국내 풍력관련 규제현황 ... 37
• 1. 풍력 인·허가 절차 ... 37
• 2. 풍력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 ... 56
• 제 2 절 국내 풍력관련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 ... 62
• 제 4 장 일본 풍력관련 규제현황 및 시사점 ... 65
• 제 1 절 일본 풍력관련 규제현황 ... 67
• 1. 개요 ... 67
• 2. 풍력발전도입 가이드북(NEDO, 2008) ... 73
• 3. 규제제도개혁 분과위원회의 풍력규제 완화 ... 78
• 4.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 87
• 5. 발전설비 도입시 환경영향평가의 신속·간소화 등에 관한 연락회의 ... 90
• 제 2 절 일본 풍력관련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 ... 94
• 제 5 장 독일 풍력관련 규제현황 및 시사점 ... 97
• 제 1 절 독일 풍력보급 및 산업현황 ... 99
• 1. 개요 ... 99
• 2. 독일 풍력보급 확대 요인 ... 102
• 제 2 절 풍력발전과 환경보호 ... 105
• 1. 조류 및 박쥐 ... 105
• 2. 소음 ... 107
• 3. 야생동물 및 가축 ... 107
• 4. 빛 반사 ... 108
• 5. 야간조명 ... 108
• 6. 해양생태계 ... 108
• 제 3 절 독일의 풍력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 ... 109
• 1. 독일의 풍력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 개요 ... 109
• 2. 풍력발전기 입지 관련 규정 ... 114
• 제 4 절 독일 육상풍력 확대와 풍력발전 확대 계획 ... 119
• 1. 독일 육상풍력 확대 ... 119
• 2. 독일의 풍력발전 확대 계획 ... 123
• 제 5 절 독일 풍력발전 규제 개선 방향 ... 126
•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풍력 규제의 흐름 ... 126
• 2. 풍력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인·허가 개선 사례 ... 126
• 제 6 절 독일 풍력관련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 ... 129
• 제 6 장 제주도 풍력관련 규제현황 및 시사점 ... 133
• 제 1 절 제주도의 풍력개발 추진배경 ... 135
• 1. 개요 ... 135
• 2. 추진배경 ... 135
• 제 2 절 제주지역 풍력개발사업의 성공요인 ... 136
• 1. 풍력개발의 선도적 추진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 조성 ... 136
• 2. 실증 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 고도화 산업인력 양성기반 구축 ... 141
• 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기반 조성 ... 145
• 4. 향후 제주지역 풍력발전 보급전망 ... 146
• 제 3 절 제주도의 풍력관련 규제현황 및 시사점 ... 148
• 1. 풍력개발사업 규제현황 ... 148
• 2. 제주도 풍력관련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 ... 152
• 제 7 장 국내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157
• 제 1 절 요약 ... 159
• 제 2 절 제언 ... 162
• 제 8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 165
•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결과 ... 167
• 1. 연구개발 추진일정 ... 167
• 2. 연구개발 추진실적 ... 167
•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 169
• 1. 연구개발팀 편성도 ... 169
• 2. 연구개발 추진체계 ... 170
• 3.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170
• 부록(관련법령 및 참고문헌) ... 171
• 부록1. 국내 관련법령 ... 173
• 부록2. 독일의 풍력발전 우선지역에 관한 지역개발계획(Regionalplanung)을 위한 각 주별 이격거리 권고사항 ... 225
• 부록3. 독일의 보호구역에서의 풍력발전기 설치시 고려사항에 관한 주별 권고사항 ... 235
• 참고문헌 ... 239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