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수용성 해결방안 연구
- 농촌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여러 민원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생하며,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및 민간융합형 발전사업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여 향후 주민수용성 해결센터에서 기반 운영 기초 마련하고자 함.
- 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BM모델 설립을 통해 사업자와 민간 공동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원할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수용성 해결방안 연구
- 농촌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여러 민원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생하며,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및 민간융합형 발전사업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여 향후 주민수용성 해결센터에서 기반 운영 기초 마련하고자 함.
- 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BM모델 설립을 통해 사업자와 민간 공동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이러한 과제 결과물을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 유관기관을 통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사회적으로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소득 중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연구개발성과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기술정보 요약 정보
〇 태양광,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사례 분석집
〇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해결 가이드라인(환경영향 평가체계 등)
〇 주민참여형 융복합형 아이템(기술수요조사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〇 플랫폼 활용 계획
- 전남지역의 대표 모델 (영농형 태양광, 어촌지역 발전 경제성 등)을 실증한 다양한 기반 자료를 소개하고, 각종 지원정책과 관련 규정 등을 제공하는 통합자료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장단점 분석 및 보안이 용이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 적용
〇 신규 센터 설립(안) 반영 계획
- 주민수용성 해결 센터의 설립에 있어 향후 전망을 밝히고, 불필요한 규제 축소에 대한 다각적 장애요인 분석과 해결 접근 방법을 제시

〇 중장기 정책수단 발굴 계획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익구조의 변화는 전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경제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 수익률, 발전효율, 발전시간, 시스템내 구성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한 정책입안 및 규제에 합리적 방안 도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목차 ... 5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6
• 제2절 연구의 목적 ... 8
• 제3절 리빙랩 구성 실적 및 성과 ... 11
• 제2장 벤치마킹 사례 분석 및 문제점 ... 21
• 제1절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 ... 21
• 제2절 해외 재생에너지 시설 주민수용성 해결 사례 ... 36
• 제3절 벤치마킹 사례를 통한 국내 주민수용성 해결 플랫폼 제시 ... 51
• 제3장 환경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59
• 제1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모식도 및 주요 환경영향 ... 59
• 제2절 국내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63
• 제4장 주민참여형 융복합형 R&D 아이템(기술수요조사서) ... 96
• 제1절 융복합형 연구개발 아이템 ... 96
• 제5장 성과 활용 방안 및 파급 효과 ... 104
• 제1절 성과활용 방안 ... 104
• 제2절 파급효과 ... 107
• 참고문헌 ... 108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