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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풍력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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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5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등록번호 | TRKO201500014279 |
과제고유번호 | 1415125476 |
사업명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
DB 구축일자 | 2015-08-15 |
키워드 | 풍력에너지.규제 개선.개선 방안.독일.일본.제주특별자치도.인·허가 절차.규제로 인한 피해 현황.가치사슬.국내 적용 방안. |
핵심기술
○ 국내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규제의 문제점 및 피해 현황
○ 풍력 주요국의 시사점 도출을 통한 국내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최종목표
○ 국내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규제 현황 조사
○ 풍력 주요국의 풍력 규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적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제시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육상 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경직된 입지 규제의 영향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혹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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