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및 사업화 촉진 정책방향
1.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
○ 기술 또는 시장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 수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도를 고려한 기획이 필요함
－ 도입기 기술의 경우 민간 부문의 기술 흡수ㆍ소화능력이 미흡함에 따라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연구개발 결과가 이전ㆍ사업화되기 용이
－ 성장기 기술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의 흡수ㆍ소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완성도 보다는 시장적 기회를 바탕으로 기술수요가 형

제 5 장 결론 및 사업화 촉진 정책방향
1.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
○ 기술 또는 시장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 수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도를 고려한 기획이 필요함
－ 도입기 기술의 경우 민간 부문의 기술 흡수ㆍ소화능력이 미흡함에 따라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연구개발 결과가 이전ㆍ사업화되기 용이
－ 성장기 기술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의 흡수ㆍ소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완성도 보다는 시장적 기회를 바탕으로 기술수요가 형성
－ 성숙기 또는 쇠퇴기 기술의 경우 시장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발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수요가 집중
○ 정부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에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기술이전 시스템의 확산ㆍ보급 필요
－ 모범 사례로 파악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약 15명의 기술 이전 전담인력을 바탕으로 전주기적 기술이전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
○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기술분야별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해야함
－ 의약 등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장기간ㆍ다단계의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하고, 임상실험을 전담할 수 있는 수요기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
－ 경량전철 등 철도 분야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확출을 위한 적절한 금융지원과 신기술 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개발된 장비 또는 설비를 적용할 수 있
는 재정적 지원(융자 또는 세제 지원)이 필요
2.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업화 로드맵 수립
○ 현재, 국가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기술로드맵은 시장견인형 로드맵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에 투자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형편임
－ 시장견인형 기술로드맵이란 업계동향, 사업부 전략/계획의 확인/보완을 통한 시장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수요변화에 따른 제품의 시방과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이 작성되는 방식
－ 기술추동형 로드맵이란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과 추세를 바탕으로 기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사양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를 미래시장 창출 전략 관점에서 전개하는 방식
○ 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마인드를 고취하고, 도입기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상업화로드맵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 캐나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03년 연료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상업화 로드맵이 작성된 바 있는 데, 이는 대표적인 기술추동형 로드맵임
2) 기술이전･사업화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 기술분야별/기술수명주기별/연구개발단계별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 필요
○ 국가연구개발정보망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ㆍ시장적 속성과 함께 성과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입과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을 추진해야함
○ 단순히 상대평가에 의한 연구개발 중단 보다는 성과의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의 계속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3) 기술이전 수요 창출을 위한 조세 지원 확대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어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 비용의 100분의 15까지 조세 지원 확대 필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②항」에서는 특허권 등 「기술이 전및사업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이전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의 혜택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이전의 결과가 국가ㆍ사회적으로 긴요한 기술분야(에너지, 환경등)의 경우 기술수요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 범위 확대 필요
4) 신기술인증ㆍ평가시스템의 정비
○ 신기술 분야의 경우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공신력이 미흡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 경량전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내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기술의 경우 실제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적용 평가기준을 통하여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경험하게 됨
○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해서 인증이 필요한 제품 및 시스템을 발굴하여, 조기에 인증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립기술표준원, 정부출연(연), 대학, 신뢰성인증센터, 성능인증센터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신기술인증위원회”를 구성

Abstract ▼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 is receiving an ever increasing importance in today's fast growing economy and GRI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external sources of technology for the industry. Thus, Korean government enacted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 is receiving an ever increasing importance in today's fast growing economy and GRI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external sources of technology for the industry. Thus, Korean government enacted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to stimulate the transfer activity. Unfortunately, even after 7 years,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in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from GRI to the industr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GRI's technology transfer and to set up the policy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the technological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invented technologie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imply that the demand for the technology may change with the technological field and technology life-cycle. Originality of technology is important in introducing stage and in-depth technologies may be transferred into industry more easily, while marketability of technology becomes more important in growing stage.
With these research results, we mak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e.g. commercialization roadmap set-up, evaluation based on the commercialization characteristic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ntroduction of new-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 29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31
• 제2장 기술이전 관련 이론 고찰 ... 33
• 제1절 기술이전 이론체계 ... 33
• 1. 기술이전 개념 ... 33
• 2. 기술이전ㆍ거래방식의 유형 및 분류 ... 36
• 3. 기술이전방식의 유형별 특성 ... 38
• 4. 기술이전의 과정 ... 46
• 5. 기술이전성과 결정요인 ... 52
• 제2절 국내 선행연구 ... 62
• 제3절 연구 모형 ... 64
• 제3장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 66
• 제1절 출연(연)의 연구개발 현황 ... 66
• 1. 출연(연)의 연구개발예산 ... 66
• 2. 출연(연)의 인력 현황 ... 67
• 3. 출연(연) 중점연구 영역 ... 67
• 제2절 출연(연)의 기술이전 조직 및 활동 ... 72
• 1. 조직 현황 ... 72
• 2. 주요 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활동 ... 72
• 제3절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 81
• 1. 기술이전 현황 개요 ... 81
• 2. 기술이전 현황 분석 ... 82
• 제4절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현황 ... 94
• 1. 대덕특구 지원본부의 사업 현황 ... 94
• 2. 연구성과관리ㆍ활용 기본계획 ... 96
• 3.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99
• 제4장 출연(연)의 기술이전 사례 ... 106
• 제1절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 106
• 1. 허혈성 심혈관 치료제 ... 106
• 2. 천연식물을 이용한 항코로나 바이러스제 ... 116
• 제2절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 가연성 폐기물의 부분산화에 의한 가스 자원화 기술 개발 ... 125
• 1. 개요 ... 125
• 2.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성과 ... 126
• 3. 시장 현황 및 경제성 ... 130
• 4. 기술이전 과정 및 실용화 ... 133
• 5. 기술이전 성공요인 및 향후 과제 ... 134
• 제3절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 한국형경량전철 차량시스템 ... 137
• 1. 개요 ... 137
• 2.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성과 ... 139
• 3. 시장 현황 및 경제성 ... 143
• 4. 기술이전 과정 및 실용화 ... 144
• 5. 기술이전 성공요인 및 향후 과제 ... 146
• 제4절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 지상파 DMB 저전력 SoC 기술이전 사례 ... 149
• 1. 개요 ... 149
• 2.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성과 ... 150
• 3. 시장 현황 및 경제성 ... 152
• 4. 기술이전 과정 및 실용화 ... 153
• 5. 기술이전 성공요인 및 향후 과제 ... 156
• 제5절 기술이전 사례의 시사점 ... 157
• 1. 기술이전 사례의 기술적ㆍ시장적 특성 ... 157
• 2. 기술이전의 성공요인 ... 158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1
• 제1절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 ... 161
• 제2절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63
•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업화 로드맵 수립 ... 163
• 2. 기술이전ㆍ사업화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 164
• 3. 기술이전 수요 창출을 위한 조세 지원 확대 ... 165
• 4. 신기술인증ㆍ평가시스템의 정비 ... 166
• 참고문헌 ... 167
• SUMMARY ... 170
• CONTENTS ... 171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