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규제와 규제정책
- 규제(regulation)란 정부(혹은 국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정부(혹은 국가)는 ‘공공이익’이나 공공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형성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수행
- 규제정책은 국가정책의 4가지 유형, 즉 규제정책, 소득재분배정책, 자원배분정책, 입법적 정책 중 하나
□ 규제의 목적과 공공적 가치
- 규제는 정부 혹은 국가가 생각하는 공공이익의 수호나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많은 경우 정부 혹은 국가가

제1장 서론
□ 규제와 규제정책
- 규제(regulation)란 정부(혹은 국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정부(혹은 국가)는 ‘공공이익’이나 공공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형성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수행
- 규제정책은 국가정책의 4가지 유형, 즉 규제정책, 소득재분배정책, 자원배분정책, 입법적 정책 중 하나
□ 규제의 목적과 공공적 가치
- 규제는 정부 혹은 국가가 생각하는 공공이익의 수호나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많은 경우 정부 혹은 국가가 생각하는 공공이익이 과연 보편적 공공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 규제의 목적, 즉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공공적 가치(pubic values)에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정의로운 사회,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권, 환경오염과 재해가 없는 사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과학발전 등 역시 그러한 공공적 가치 또는 규제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생산, 소비,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규제임.
- 사회적 규제는 환경ㆍ보건ㆍ안전 등에 관한 규제로서 일반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나 허위광고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활동은 금지하고, 최저임금 제공, 근로여건 보장, 환경보호와 같은 유익한 활동은 의무화
- 행정적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적인 경제적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 작성 및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음.
□ 규제와 자유, 자유시장
- 정부개입의 한 형태인 규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 원리인 자유기업주의를 침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시장 원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탈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반해 정부개입론자들은 공익 실현을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적 규제는 1970년대부터 많이 완화(deregulation) 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후발공업화와 발전주의적 규제체제
- 선진국의 경제적 규제는 대체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후발국의 규제는 그보다는 기업 및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주요한 가치(values)로 여김
-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육성과 기술육성, 수출촉진을 목표로 강한 기업지원 정책과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강한 성장주의 혹은 발전주의적 규제체제(developmental regulation system)를 운용
□ 규제의 비효율성과 후발공업화, 기술혁신
- 공공선택이론 및 규제포획이론과 결합되어 지대 추구(rent-seeking)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점과 그것에 결부된 지대(rents)는 대부분 정부규제의 결과로 창출
- 지대추구 이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및 후발공업국에서 자주 목격되는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들(수입규제, 진입규제, 외국인 투자 규제 등등)은 모두 실제로 산업육성 및 기술축적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business)와 정부간의 유착관계(정경유착)를 낳음
□ 시장개혁과 자유주의적 규제체제
-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WTO 가입과 OECD 가입, 그리고 1998년 이후의 시장개혁 과정에서 과거의 발전주의적 규제체제를 해체하고 시장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규제체제(liberal regulation system)로 전환시키고 있음
- 이러한 규제체제 변화에서 공공선택이론과 지대추구 이론 같은 규제 비판론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특히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정부개입 및 정부규제의 비효율성과 같은 ‘정부실패’를 지적하는 자유주의적 견해가 지배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규제체제와 국가혁신체제
- 규제(regulations)는 행정권력으로 강제하는 법률적 억제행위를 말하며 이에 반해 제도(institutions)는 법률 등으로 강제하는 규칙(rule)만이 아니라 관행과 관습, 협조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성ㆍ유지되는 다양한 행동패턴들도 포함
- 이렇게 볼 때 규제는 제도의 일부,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규제체제(regulation system)는 그 나라의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system)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각국의 규제체제(national regulation system)는 각국의 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규제체제 및 국가혁신체제의 수렴화에 대한 의문
- 1990년대 이후 강력해진 세계화와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영미의 제도와 규범들이 하나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으로 수용되면서 각국 특유의 제도적 특징들(규제적 특징을 포함한)이 소멸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적극적, 의식적으로 영미의 제도체제와 규제체제를 수용하고자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렇다면 이러한 영미형 제도개혁, 규제개혁은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를 영미형 즉 급진적 기술혁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나아가 후발국형 발전주의적 규제체제로부터 선진국형 자유주의적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과연 우리의 국가적 기술혁신체제를 추격형(catchup) 패러다임에서 탈추격형(post-catch up)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규제 및 제도의 역사성과 혁신능력
- 진화경제학에서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제도 및 규제체제의 재편이 저절로 그 나라의 국가적 혁신능력(innovation capabilities)을 선진국 수준으로 비약시킬 수는 없음을 주장
- 한 나라의 혁신능력 성장은 누적적(cumulative)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규칙(rule)과 규제(regulations)로 체화된 그 사회의 혁신능력(organizational and social capabilities of innovation)의 성장을 내용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제도체제 및 규제체제의 변화는 오히려 기술혁신 능력의 누적적, 장기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 후발공업국에 있어 전반적인 기술혁신능력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행되는 선진국형 규제체제 도입은 그 본성상 불가피하게 후발국 규제체제가 갖는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능력 육성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동시성과 규제체제의 변화
- 규제완화 즉 탈규제(deregulation)만이 만능의 해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한편에서의 규제완화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다른곳에서의 규제강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문제는 전면적 규제완화와 규제의 수량적 감소가 아니라 특정 규제(specific regulations)의 완화와 동시에 다른 특정 규제의 강화를 포함하는 규제체제(regulation system) 전반의 전환이며, 그 규제체제에 내포된 지향성 또는 가치(values)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향하는 공공선(公共善) 혹은 가치가 제2의 추격을 위한 산업육성과 기술혁신, 과감한 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사회적 가치들 즉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재산권 보호, 환경보존 등과 같은 것들인지, 또는 전자와 후자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규제체제는 불가능한 것인지가 진정한 논의주제라고 할 수 있음

Abstract ▼

In this study, we made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ory policies of Korea, analysed their effects on the firm's innovation,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South Korea's regulatory system has experienced a radical change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developmental system of regulation, un

In this study, we made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ory policies of Korea, analysed their effects on the firm's innovation,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South Korea's regulatory system has experienced a radical change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developmental system of regulation, under which the country had achieved a rapid industrialization, was dismantled in the 1990s. After the outbreak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the old system of regulation, which had been largely a part of the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was criticized as a main cause of the crisis. As a result, the regulation system was liberalized in a radical way. And many innovation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expected that such a liberal system of regulation would lead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 the quantum leap to a 'post catchup' model as well as a model of radical innovation of the Englo-American type of capitalism.
Our analyses of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financial regulations, protectory regu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w, however, that changes of regulatory systems in the last decade did not always promoted the firm's innovation. South Korea now needs a second catchup rather than a post catchup,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shape its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system to drive the second catchu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0
• 제1장 서 론 ... 35
• 제2장 규제환경과 기술혁신 ... 53
• 제1절 서 론 ... 53
• 제2절 우리나라 규제의 현황 ... 53
• 1. 규제개혁과 규제의 양적 변화 ... 53
• 2. 부처별 규제의 성격 ... 56
• 제3절 규제환경의 국제비교 ... 61
• 1. OECD의 규제환경 국제비교 ... 61
• 2. 세계은행의 규제환경 국제비교 ... 65
• 제4절 규제환경과 기술혁신 ... 67
• 1. OECD 규제환경 조사 ... 67
• 2. 규제환경과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 71
• 제5절 요약과 결론 ... 76
• 제3장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술혁신 ... 79
• 제1절 서 론 ... 79
• 제2절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기술혁신의 이론들 ... 83
•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규제 ... 83
• 2.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 95
• 제3절 대기업집단의 R&D 투자 행태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101
• 1. 기존 연구의 검토 ... 101
•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 104
• 3. 실증분석 결과 ... 111
• 4. 결 론 ... 116
• 제4절 대기업집단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119
• 1. 대기업집단들 사이의 양극화 ... 119
• 2. 대기업집단의 연구개발집약도 추세 분석 ... 122
•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138
• 제4장 금융규제와 기술혁신 ... 145
• 제1절 서 론 ... 145
• 1. 금융규제체제의 변화 ... 145
• 2. 금융규제 또는 탈규제의 필요성 ... 147
• 제2절 자본건전성 규제와 기술혁신 ... 152
• 1. 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대부시장 ... 152
• 2. 바젤협약과 바젤 규제 ... 154
• 3. 바젤 규제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159
• 4. 바젤 I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163
• 5. 바젤 II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165
• 제3절 금리규제와 금리변동성, 기술혁신 ... 169
• 제4절 업무영역 규제와 겸업화, 기술혁신 ... 172
•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176
• 제5장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 183
• 제1절 서 론 ... 183
•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와 기술혁신 ... 186
• 1. 지식재산권의 역사 ... 186
• 2. 지식재산권의 5가지 요인과 기술혁신 ... 194
• 제3절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 실증분석 ... 206
• 1. OECD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 207
•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강화와 기술혁신 ... 209
• 제4절 등록된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 212
•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224
• 제6장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 234
• 제1절 환경규제의 개요 ... 234
• 1. 환경규제의 근거와 종류 ... 234
• 2.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 242
• 제2절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 ... 243
• 1.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 243
• 2.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 ... 244
• 3.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사례 ... 251
• 제3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256
• 부록: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증연구 비교 ... 264
• 제7장 종합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269
• SUMMARY ... 279
• CONTENTS ... 280
• 끝페이지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