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표적인 제약요인
○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을 비롯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
○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이 중요

□ (연구목적)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규제 도입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규제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표적인 제약요인
○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을 비롯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
○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이 중요

□ (연구목적)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규제 도입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규제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사례 및 규제 환경 분석
○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중소기업,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할 규제이슈 도출

2. 규제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정의 및 유형
○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혁신 활동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기술 관련 규제로 정의됨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유형은 주로 혁신 활동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 제품생산 단계,판매·마케팅 단계의 규제로 구분됨

□ 규제, 기술혁신,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양면적 효과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선행연구가 구분됨
○ 규제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향후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3.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책 분석
□ (우리나라)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규제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8년에 중앙감독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규제심사 및 정비제도 구축
○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 기구들이 규제개혁 활동을 수행
○ (규제개혁 사례) 불편 없는 기업활동을 위한 기술규제개선방안,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관련 법 제·개정 등이 이루어짐
○ (관련 법령)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은 130개 법령, 총 6,231개 조문 조사
- 단계별로는 기술개발 289개, 제품생산 892개, 판매·마케팅 5,058개
- 유형별로는 기술기준·규정이 2,998개, 인증·시험‧검사 1,183개, 제조품목허가 679개 순

□ (미국) 1953년 중소기업법이 제정되고 중소기업청이 설립되면서 규제정책이 체계화 되었으며 1976년 중소기업청 내 규제개혁실이 신설되어 전담기관으로 기능
○ 규제유연성법,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 표준법안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의 규제 개선 프로그램 시행

□ (일본) 1990년대 이후 장기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아베 정권은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의 규제 개혁을 실시하여 실효성 제고
○ 규제개혁회의,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이 추진됨

□ (영국) 1994년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규제부담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타 국가 규제정책의 모범이 됨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평가,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등 규제 제도 마련

□ (시사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의 실효성 확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마련, 중소기업 참여 중심의 규제개혁 등 필요

4.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실태 조사분석
□ (조사개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규제현황 및 애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조사대상) 1,470개 조사업체 중에서 300개 업체 회수(응답률 20.4%)
○ (응답기업유형) 기업형태는 법인회사 282개(94.0%), 개인사업체 18개(6.0%)
- 이노비즈 281개(93.7%), 벤처기업 82개(27.3%), 메인비즈 29개(9.7%), 강소기업 13개(4.3%), 일반중소기업 10개(3.3%)(복수응답)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 경험 및 강도
○ (규제 전반) 규제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
○ (규제유형별) 연구소설립(2.73), 임상시험(2.63), 기술도입(2.53), 제조·품목(2.53) 등의 순
○ (규제비용 부담정도) 기술혁신 활동에 주는 부담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76%)
- 연구소설립(3.57), 기술기준․규정(3.46), 입지(3.37), 창업(3.36) 규제 순

□ 기술혁신 규제 관련 소요비용 부담 및 손실 정도
○ (소요비용 부담) 비용을 부담한 기업이 48%, 소요된 비용은 매출액 대비 평균 3.1%
○ (손실 경험도) 사업기회 상실(2.93), 추가비용 지출(2.57),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 또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 취소(2.49), 인력감축 및 고용포기(2.49) 등 순

□ 중소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 (기관별) 규제부담이 중앙부처(4.16), 공공기관(4.03), 지방자치단체(3.99) 순으로 높음
○ (업무태도) 규제집행 담당자가 신속성(4.33점)이 있으나, 적극성(4.18)이 다소 필요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집행결과 평가
○ (집행환경) 규제행정절차 간소화(4.33)하는데 기여, 규제차등화 확대, 중복규제 해소,기존 규제 정비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노력 필요
○ (집행결과) 75% 미만이 42%를 차지하여 규제환경 개선 노력 추가 필요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개선 방향
○ (부담 예상) 응답 기업의 80%가 현상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
○ (개별 규제) 기술표준(2.55), 기술도입(2.58), 창업(2.59), 제조·품목 허가(2.59) 등이 완화되어야 할 규제로 인식
○ (규제차등화) 개별 기업의 규모와 규제 이행능력, 기업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적용할 필요
○ (향후 R&D투자 규모) 규제개선 시 확대 의향이 없는 비율은 52%, 전체 기업들 중 48%는 기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연간 R&D 투자액을 늘릴 의향
○ (향후 수익 창출 규모) 규제개선 시 예상 수익이 없을 것으로 47.3%, 나머지 52.7%는 규제 개선 시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기술개발 단계의 규제부담 감소 방안 마련, 규제차등화, 규제 중복성, 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 기술표준 규제, 기술도입 규제, 창업규제, 제조품목허가 규제 등 우선 완화, 중앙부처의 규제정책을 추진방식의 획기적 전환 필요

5. 규제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 실증분석
□ (분석개요)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기업 활동 단계별 3개로 유형화하고, 세부적으로 총 15개 규제로 구분한 다음,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가설)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 설정
- 가설1: 규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규제는 중소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분석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수된 총 300개 표본 중 최종적으로 선별된 총 286개
○ (분석방법) 매개효과 검증(Baron & Kenny, 1986)을 위한 3단계 회귀분석

□ (분석결과)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R&D투자 및 제품·공정혁신)과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침
○ (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 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
○ (규제와 기업성과) 규제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상반된 효과를 미침
○ (기술혁신의 매개효과)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인 규제가 기업의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음

□ (시사점)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기술혁신 관련 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 기업활동 단계별 다양한 규제 유형에 따라 향후 개별 규제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 필요

6.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이슈 도출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8개 공공기관, 8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인터뷰 방식으로 추진

□ 규제이슈 도출결과(15개)

7. 정책제언
□ (기본방향)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하는 규제 개혁
○ 규제개혁의 틀을 사전허용·사후규제 위주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 신규 규제 관련 제도의 도입 검토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검토
○ 신사업 창출 및 신기술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 규제완화를 규제소관부처에 제안하여 특례조치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업실증 특례제도 도입 검토

□ 기존 규제관련 제도 정비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 필요
○ 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한 규제차등화 확대

□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특정 시장 관련 규제를 묶어서 검토하고 일괄적으로 풀어 주는 패키지형 규제해결 체계 구축
○ 규제개혁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필요

□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추진 효과성 제고
○ (기술개발 단계) 연구소 설립, 기술표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개혁 필요
○ (제품생산 단계) 창업 및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규제 등 규제개혁 필요
○ (판매 및 마케팅 단계)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7
• 1. 연구의 내용 ... 27
• 2. 연구의 구성 ... 28
• 제2장 규제정책과 중소기업에 관한 문헌고찰 ... 29
• 제1절 규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 31
• 1. 규제정책 ... 31
• 2.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 ... 39
• 3.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술혁신 ... 43
• 4. 규제가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 45
• 제2절 중소기업의 현황 및 위상 ... 56
• 1. 중소기업의 정의 ... 56
• 2. 중소기업의 현황과 위상 ... 60
• 제3장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책 분석 ... 69
•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정책 현황 ... 71
• 1.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 71
• 2.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추진 체계 ... 72
•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규제정책 추진 과정 ... 83
• 4.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분석 ... 88
• 제2절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정책 현황 ... 95
• 1. 미국의 규제정책 추진 과정 ... 95
• 2.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프로그램 ... 99
• 제3절 일본의 중소기업 규제정책 현황 ... 102
• 1. 일본의 규제정책 추진 과정 ... 102
• 2. 일본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프로그램 ... 105
• 제4절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정책 현황 ... 108
• 1. 영국의 규제정책 추진 과정 ... 108
• 2.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프로그램 ... 109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117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 실태 조사분석 ... 119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121
•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 122
• 1. 응답 업체의 현황 ... 122
• 2. 기술혁신 관련 규제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 127
• 제3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 145
• 제5장 규제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 실증분석 ... 147
• 제1절 연구 설계 ... 149
• 1. 개요 ... 149
• 2. 연구 가설의 설정 ... 150
• 3. 분석모형의 설계 ... 152
• 4. 표본의 선정 및 변수의 정의 ... 153
• 5. 분석 방법 및 추정 방정식 ... 155
• 제2절 분석결과 ... 157
• 1. 기초통계량 ... 157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159
• 3. 상관관계 분석 ... 160
• 4. 회귀분석 결과 ... 161
• 제3절 소 결 ... 175
• 1. 분석결과의 요약 ... 175
• 2.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 178
• 제6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정책 이슈 도출 ... 181
• 제1절 개요 ... 183
• 제2절 규제이슈 도출 결과 ... 185
• 1. 기술개발 부문 ... 185
• 2. 제품생산부문 ... 187
• 3. 판매 및 마케팅부문 ... 190
• 제3절 규제이슈 도출 결과의 시사점 ... 195
• 제7장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 197
• 제1절 연구의 요약 ... 199
• 제2절 정책 제언 ... 201
• 1. 기본방향 :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하는 규제 개혁 ... 201
• 2. 신규 규제 관련 제도의 도입 검토 ... 202
• 3. 기존 규제관련 제도 정비 ... 203
• 4.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205
• 5.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추진 효과성 제고 ... 206
• 참고문헌 ... 211
• 부록 ... 221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