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우리나라 무역구조
Grossman and Helpman(1991) 등은 제품차별화로 특징지워지는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를 기술혁신 또는 R&D투자로 설명하면서 산업내무역 및 무역패턴과 성장간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신무역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분석하는 제품혁신의 관점에서 R&D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10월 우리 경제 수출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간 수출이 우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우리나라 무역구조
Grossman and Helpman(1991) 등은 제품차별화로 특징지워지는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를 기술혁신 또는 R&D투자로 설명하면서 산업내무역 및 무역패턴과 성장간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신무역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분석하는 제품혁신의 관점에서 R&D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10월 우리 경제 수출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수출의 성장에는 환율, 해외국의 소득증가 등 여러 거시변수가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의 기술혁신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제품은 1990년대 들어 수출 주도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상위 10대품목 중 특히, 반도체, 선박, 영상기기, 철강 등이 수출주력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9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선진국간 경쟁상품이 수출주력품목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집약산업에서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적 모형에서 미국과 한국간에는 두가지 형태의 무역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 서로 다른 미국의 X산업과 한국의 Y산업간 무역 둘째, 동일한 산업인 미국의 X산업과 한국의 X산업내의 무역이다.
전자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고 후자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다. 산업내 무역은 새로운 무역의 이익을 야기한다.
이는 산업내 무역을 통해 시장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내 무역을 통한 생산규모의 증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제품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제 2 절 신무역이론과 관련된 주요 이슈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무역은 헥셔-오린 모형에서와 같이 요소부 존도보다는 오히려 R&D와 같은 기술활동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함수 형태는 아래 X( )와 같다(Fagerberg, 1996). 이를 통해 산업별 R&D투자가 외생변수이고 산업별 수출 및 부가가치가 내생변수인 2개 식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X= X(T, WD) (1)
LP=LP(RD, P)
RD: R&D투자, LP: (불변) 노동생산성, WD: 원/달러 환율, T: 기술수준, P: 기타변수
여기서, 기술수준(T)을 나타내는 변수로 R&D지출, 특허 수, 노동생산성, R&D인력 등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Hughes(1986)은 일정산업이 생산을 위해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R&D투자의 최소치 개념을 통해 국가간 R&D격차가 각 국가의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이 최소 R&D 투자치(T), 실제 R&D 투자치와 최소 R&D 투자치간의 격차(RD-T), 그리고 국가간 R&D격차에 의존한다.
X=αT+γ(RD-T)+δ(RD-RD^*) (2)
RD^* : 외국의 R&D 투자
Hughes의 주장에 따르면 α, γ, δ가 모두 정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실증분석하게 되는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 에서 신무역이론을 경제성장이론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솔로우(Solow)의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진보가 내생적ㆍ지속적으로 유도되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eous growth theory)이 구성되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는 노동(L)과 자본(K)으로 구성 되며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Z=F[K, A(K)L]
여기서, A는 기술수준(state of technology)을 나타낸다. 이에서 나아가 Grossman and Helpman(1991)은 완전경쟁 시장의 가정을 완화하여 제품차별화가 발생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제품혁신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K_N는 혁신활동에 의해 축적된 공적 지식자본(public knowledge capital)을 나타낸다.
△n=F[K_N, L_N]=(1/a)(K_N, L_N) : 제품차별화를 통해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내 기업수 기업은 자유로이 R&D활동을 할 수 있다. dt의 기간중 l만큼의 노동을 R&D활동에 투입하는 기업가는 dn=(1/a)dt만큼의 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n=F[L_N]
이 생산함수의 형태는 지식자본을 사적재화(private good)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 연구개발의 비전유성(non-appropriable)을 고려하기 위해 제품혁신의 생산함수 △n=F[L_N] 대신, 다음을 가정할 수 있다.
△n=F[K_N, L_N]=(1/a)(K_N, L_N)         
여기서,K_N, L_N 은 R&D부문에 고용되는 일반 지식자본과 총 취업자수를 나타낸다. 물론, 이전의 생산함수 형태는 K_N(t) ≡ 1 인 특수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여기서 지식자본이 경제의 누적적인 R&D경험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K_N = n
만일, 지식자본을 비전유성(non-appropriable benefits)을 인정하는 공적자본(public capital)으로 간주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달성될 수 있다.
최종재 생산에 있어 불완전 특화한 국가의 경우, 본원적 투입요소와 중간재투입요소의 가격을 기술수준 A_D와 최종재 가격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국제재화가격이 일정하다면 대표적 중간재 가격과 두 본원적 투입요소(H, L; 인적자본, 비숙련 노동)에 대한 보수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schooling)과 같은 인적투자를 통해 축적되는 인적자본(H) 변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2국(C, D)으로 구성된 세계경제에서 R&D활동이 요소부존 (H/L)과 동태적 비교우위(c_x/c_r), 무역패턴(X/Z) 그리고 경제 성장(g= △n/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γ=γⁱ(H, L)
x=xⁱ(H, L)
Z=Zⁱ(H, L) (i=C,D)
K_A(C)=K_A(D)=K_A=n (n=n^C+n^D)
γ: 제품혁신율, x: 차별적 상품생산량, c:
산출 단위당 비용 Grossman and Helpman(1991)은 이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균형의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각 국가에서의 제품혁신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g=g^C=g^D
그러나, 제품혁신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know-how)을 획득하게 된다(n^C/Z^C > n^D/Z^D. 차별화된 상품 생산량은 양 국가에서 동일하므로 (X^C/Z^C > X^D/Z^D 관계가 성립하게된다.
이 모형에서 각국의 혁신제품 생산부문에서 생산성 증가율은 동일하지만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Grossman(1990)은 이 같은 신무역이론이 요소부존,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예측하는 바를 실제 일본경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실증분석결과가 이론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Grossman and Helpman(1991)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endogeneous comparative advantage when innovators develop new varieties of horizontally differentiated products. They extend the static analyses of intraindustry and interindustry trade of Krugman(1981). At every moment the pattern of trade

Grossman and Helpman(1991)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endogeneous comparative advantage when innovators develop new varieties of horizontally differentiated products. They extend the static analyses of intraindustry and interindustry trade of Krugman(1981). At every moment the pattern of trade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bluprints in the hands of each country's firms. Over time the trade pattern evolv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new discoveries made by entrepreneurs in each country. This in turn depends upon the R&D investments that take place in each location.
The country with a relative abundance of human capital conducts relatively more R&D in the steady state than its partner. This country acquires the know-how to produce a relatively wider range of innovative goods. High technology comprises a larg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human-capital rich country and real output growth is faster. This prediction would seem to accord weekly with empirical observation of Korean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 9
• 제 1 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및 기존연구 ... 21
• 제2절 우리나라 무역구조와 R&D ... 23
• 제3절 신무역이론과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 26
• 제4절 신무역이론과 관련된 주요 이슈 ... 28
• 제 2 장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 37
• 제1절 R&D투자, 생산성 및 수출 결정 ... 37
• 제2절 데이터 및 분석모형 ... 38
• 제3절 제품차별화에 따른 신무역이론 실증분석 ... 42
• 제4절 고전적 비교우위론 실증분석 ... 50
• 제5절 R&D 갭 실증분석 ... 53
• 제 3 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5
• 제 4 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59
• 참고문헌 ... 61
• Appendix ... 65
• SUMMARY ... 69
• CONTENTS ... 71
• 끝페이지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