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 등 연구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3년~2018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연평균 4.0% 증가, SCI 논문 게재 및 인용 수, 특허 출원 수 등 주요 성과 지표 향상, 하이테크 산업 무역수지의 지속적 흑자 등에도 불구하고,
○ 언론, 국회는 출연연 연구생산성, R&D 사업화 성공률 등 지엽적인 수치를 근거로 정부 R&D 사업의 성과 저조를 꾸준히 지적

□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부R&D 생산성”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 등 연구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3년~2018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연평균 4.0% 증가, SCI 논문 게재 및 인용 수, 특허 출원 수 등 주요 성과 지표 향상, 하이테크 산업 무역수지의 지속적 흑자 등에도 불구하고,
○ 언론, 국회는 출연연 연구생산성, R&D 사업화 성공률 등 지엽적인 수치를 근거로 정부 R&D 사업의 성과 저조를 꾸준히 지적

□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부R&D 생산성” 지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평가의 기준이 될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발표하는 작업이 필요
○ 언론 등에서 제기한 정부R&D 투자의 생산성 저조에 대한 지적은 실제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에서 기인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나, 일관되지 않은 연구개발 생산성의 개념 및 측정 산식, 단편적인 지표에 의존한 정부R&D 생산성 비판 등의 문제 내포

○ 연구개발 생산성의 임의적 측정, 소수 단편적 지표 의존 등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고 정부 R&D 투자 의사결정의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적 도구로써 적합한 “정부R&D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발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매년 혹은 일정 주기로 정부R&D 투자 전체 혹은 특정 분야·사업의 생산성을 측정·발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정부R&D 투자의 생산성 개념과 측정방법을 개발하고자하였음
○ 단년도 과제가 아닌 계속과제로 기획되었으며, 당해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염두에 두고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을 설정
○ 당해년도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정부R&D 투자의 생산성 개념과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
- 매년 혹은 일정 주기마다 R&D 생산성 지표의 발표가 가능
- 국가 간 비교 등을 통해 R&D 생산성의 질적 논의가 가능
- 정부R&D 전체 혹은 특정분야 R&D 투자의 생산성 측정이 가능
- 단년도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R&D 투자의 생산성 측정이 가능

○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정부R&D 생산성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측정 수준별 R&D 생산성을 입체적·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을 탐색·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정부R&D 생산성 측정방법에 대한 최적대안 혹은 신규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정부 연구개발 생산성의 입체적·포괄적 측정에 적합한 “정부 R&D 생산성”의 개념을 설정
○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역 및 관심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용어 또한 효율성,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이 혼재되어 사용

○ 정부의 예산 투입이 산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정부 R&D의 논리 모형을 기반으로 생산성의 개념을 정립
- 투입(input)이 연구성과 산출(output)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생산성은 투입한 자원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 대비 얼마나 많은 혹은 질이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의미하며, 측정방법에 따라 ①의사결정 단위(DMU) 간 투입 대비 산출 지표의 비교인 효율성의 개념, 혹은 ②연구개발 과정을 생산 과정으로 가정할 때 단위 투입당 산출의 양을 의미하는 생산성의 개념으로 ‘연구성과 창출의 생산성’을 정의

- 연구개발 활동의 산출물(output)이 성과(outcome), 특히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생산성은 ①논문·특허, 기술이전 등 산출 성과 건당 달성된 경제적 성과의 양을 의미하는 생산성의 개념, 혹은 ②어떤 특징을 가지는 산출물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

- 정부R&D 투자(input)가 성과(outcome), 특히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주로 경제적 성과의 대리변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 혹은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 과정에서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정부R&D 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 효과로 정의

- 연구개발에 따른 일차적인 경제적 성과를 넘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 즉 연구개발의 영향(impact)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부되어 있으나, 범위 설정 및 측정의 모호성·복잡성이 강하므로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

□ 미시 수준에서 거시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측정 범위 및 대상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생산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방법의 요구 조건을 설정
○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조직 등 미시적 관점과 국가 혹은 산업 단위에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활동인 거시적 관점에서 측정 범위·대상별로 필요성·개연성이 있는 연구개발 생산성의 개념을 취사선택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방법의 요구 조건을 설정하여 추후 측정 방법론의 선정 근거 및 개선·보완 방향의 기준으로 활용
- 매년 혹은 일정 주기마다 측정이 가능하여 시계열 data의 축적이 가능할 것
→ 시계열 data 축적을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의 추이 관찰
-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 것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의 질적 논의 근거 마련
- 정부R&D 전체 및 관심 영역·분야의 측정이 가능할 것
→ 정부 연구개발 정책 결정에 세부적인 정보 제공

□ 정부R&D생산성 측정방법 연구과제 공모를 통한 후보군 도출
○ 산․학․연 전문가 및 대학원생,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시(국가 또는 산업), 미시(정부R&D사업 또는 공공R&D조직) 두 개 분야의 정부R&D 생산성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공모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의 독창성, 구체성, 활용성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연구과제 선정
○ 공모 결과 접수된 과제는 거시 6개, 미시 8개 등 총 14개이며, 이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거시 3개, 미시 4개 등 총 7개 과제를 최종 선정

□ 외부 공모 과제를 통해 제안된 생산성 측정방법 후보군에 대하여 본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확인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개선 프로세스를 진행
○ 과제에서 제안하는 방법 전체를 선택하거나 배제시키기 보다는 과제별로 적합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상호 연계 혹은 추후 활용이 가능한 내용을 별도로 검토
○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결과

□ 공모과제 연구 결과 평가 및 수정․보완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방법을 도출
○ 정부R&D투자 분야별 효율성 분석 (분야별 이질성 고려, 메타프론티어 DEA 활용)
○ 정부R&D투자 산업별 TFP 변화 측정 (모수적 거리함수 활용)
○ 정부R&D 지원 기업의 TFP 변화 측정

□ (측정방법 1) 정부R&D투자 분야별 효율성 분석
○ (측정 대상) 정부R&D 과제 및 사업의 투자규모 대비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 추이 계측
○ (방법론 및 활용 자료) NTIS자료를 기반으로 메타프론티어 DEA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전체 및 그룹별 상대성을 반영한 연구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
○ (결과 및 해석) 정부R&D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다양한 관점과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
○ (장점) 효율성 계측 대상(사업 혹은 과제) 간 이질성 반영이 가능하고,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DEA를 이용하여 계측 방법이 매우 용이
○ (예상되는 문제점) 특이치(outlier) 존재 시 생산 프론티어의 왜곡에 의한 계측 오류 발생 가능하므로 특이치의 사전적 제거 노력의 병행이 필요

□ (측정방법 2) 정부R&D투자 산업분야별 TFP 변화 측정
○ (측정 대상) 산업별 정부R&D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 분해를 통하여 효율성 변화율, 기술수준 변화율, 규모효과 등을 분석
- 총요소생산성(TFP) : 산출량 증가에서 투입요소의 기여분을 제외한 잔차(residual)로 투입요소의 기여를 넘는 수준의 생산증가 즉, 기술 진보로 해석

○ (방법론) 모수적 거리함수(Parametric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한 생산성 추정 및 분해 분석으로, 자료포락분석법(DEA) 등의 비모수적 거리함수로는 불가능한 무작위 오차
(Random Error)를 고려하여 TFP를 추정, 특히 투입량 기준 거리함수˗일정 수준의 산출량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량을 최소화시키는 거리함수˗를 활용

○ (결과 및 해석) 정부R&D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 효율성 변화를 생산성, 효율성, 기술수준 향상 등의 관점으로 분석 가능
- TFP 변화율: 1보다 크면 생산성 향상 / 1이면 불변 / 1보다 작으면 생산성 저하를 의미
- 기술효율성 변화율: 1보다 크면 효율성 향상 / 1이면 불변 / 1보다 작으면 효율성 저하를 의미
- 기술수준 변화율: 1보다 크면 기술수준 향상 / 1이면 불변 / 1보다 작으면 기술수준 저하를 의미
- 규모 효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규모로 이동해 가는지 분석

○ (장점)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명확한 경우 생산성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며, 비슷한 관점의 방법인 비용함수에 필수적인 가격자료, 비용함수나 생산함수가 전제로 하는 비용 최소화나 이익 극대화와 같은 최적화 기준 등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 (예상되는 문제점) 패널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R&D를 산업단위로 구분하기 위한 기술 분야˗산업분야 간 연계표 구축 요망

□ 정부R&D 지원 기업의 TFP 변화 측정
○ (측정 대상) 정부R&D 투자가 기업·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의 TFP 변화를 계측
○ (방법론 및 활용 자료) 개별 기업의 회계·재무정보를 활용한 TFP의 측정을 위해 지수(multilateral index) 활용 및 통계적 추정(statistical estimation)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 (결과 및 해석) 기업 단위, 산업 단위에서 정부R&D 지원의 효과성을 파악 가능
○ (장점) 정부R&D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 및 기업 특성별 효과 계측이 가능하며, 패널자료 구축·확보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예상되는 문제점) 데이터의 확보 및 정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계열 분석,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의 시간적 변화 및 국제 기준대비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3
• 제2장 선행연구 ... 25
• 제1절 연구개발생산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 ... 27
• 제2절 산업 및 국가 전체 수준의 연구개발생산성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 30
• 제3절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생산성에 대한 선행 연구 ... 32
• 제4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생산성에 대한 선행 연구 ... 33
• 제3장 정부R&D 생산성 개념 정립 및 연구 방법 설정 ... 37
• 제1절 정부R&D 생산성의 개념 ... 39
• 제2절 생산성 지수의 요구 조건 설정 ... 44
•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 45
• 제4장 생산성 측정 방법 후보군 탐색 ... 47
• 제1절 연구과제 공모 개요 ... 49
• 제2절 선정과제 세부 내용 ... 52
• 제5장 선정과제 연구 결과 ... 59
• 제1절 정부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방법론 개발연구 ... 61
• 제2절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value-chain과 기업 간 경쟁공간에서의 spill-over 효과 추정 방법 ... 80
• 제3절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한 정부 R&D 비용함수의 추정과 정부 R&D 총요소생산성 및 그 분해요소의 측정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 101
• 제3.1절 Parametric distance function을 이용한 생산성분해 분석,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계측에 관한 짧은 논고 ... 121
• 제4절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측정을 위한 기술 분야별 연구 개발 스톡 추계 ... 137
• 제5절 연구분야의 이질성을 고려한 정부R&D투자 효율성 계측 방안에 관한 연구 ... 157
• 제6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과확산 효율성 분석: Network DEA 모형을 이용하여 ... 183
• 제7절 기술가치평가 모형 기반의 산업기술 R&D 생산성 측정방법 제안 ... 214
• 제6장 생산성 측정 방법 도출 ... 243
• 제1절 후보군 평가 및 개선 ... 245
• 제2절 최적 대안 도출 결과 ... 248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61
• 참고문헌 ... 265
• 끝페이지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