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부품소재기업의 나노기술 혁신 특성
□ 혁신자원 투입
○ 혁신자원 투입을 연구개발 자금 투입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주도하고 있음
- 상용화보다는 연구개발 차원의 기초ㆍ응용기술 개발 성격이 강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주체 중 기업보다 출연연과 대학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현 단계에서 정부 투자는 나노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와 기반 확충의 성격이 강함
○ 기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부품소재기업의 나노기술 혁신 특성
□ 혁신자원 투입
○ 혁신자원 투입을 연구개발 자금 투입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주도하고 있음
- 상용화보다는 연구개발 차원의 기초ㆍ응용기술 개발 성격이 강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주체 중 기업보다 출연연과 대학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현 단계에서 정부 투자는 나노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와 기반 확충의 성격이 강함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은 주로 중소기업 중심이며, 이들 상당수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으로 정부 자금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대기업은 자체 자금 조달로는 자사 주력 제품의 고도화 및 신규 아키텍처 창출과 관련한 분야에, 정부 자금은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성격이 강함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많은 벤처기업의 탄생을 유도하였지만 이들 기업은 아직까지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시키지 못한 상태임
□ 혁신활동
○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켰거나 혹은 상용화에 가까운 제품개발을 하는 국내외 부품소재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분석함
○ 나노기술의 산업화 유형은 공급가치사슬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속성과 관련 시장의 특성에 의해 아키텍처 창출형, 부품ㆍ장비 개발형, 신소재 개발형, 바이오ㆍ의약 개발형으로 나눌 수 있음
□ 혁신성과 창출
○ 특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업들의 혁신활동 성과를 살펴본 결과, 2000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중 상당수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은나노 기술 관련 특허가 많아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높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업들의 나노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나노소자와 나노소재 및 이의 제조와 관련된 공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가장 활발하게 특허출원이 된 기술 분야는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및 이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소자 제조로, 많은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신규 아키텍처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나노소재 분야에서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소비재용 소재 제조와 관련된 특허 출원 비중이 높아, 향후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생산재용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공세에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음
- 나노소자 분야에서는 일진나노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 나노바이오ㆍ의약 분야와 나노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이 매우 취약함
- 나노공정 분야에서는 대부분 나노소자를 개발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활발 하게 특허출원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비 제조와 관련된 특허는 많지 않음
○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와 특허출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이 취약함
-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역량이 부족함
- 나노기술 관련 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역량은 향후 전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제 2 절 정책점 시사점
□ 정부의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수립 방향
○ 모호한 지원 전략보다는 구체적인 제품 개발 목표 설정
- 주요 부품소재 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술 로드맵 작성과 더불어 시장 경쟁 구도와 국내외 주요 참여 기업들의 전략을 고려한 시장 로드맵을 함께 작성
- 주요 시장 로드맵의 구체적인 작성 결과는 참여 기업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고려
○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
- 신규 아키텍처 형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천기술 확보 위주로 접근하고, 부품ㆍ장비 개발은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격ㆍ품질 경쟁력 확보 위주로 접근
- 나노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총 투자에서 각 기술의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한 투자비 배분율을 설정하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요구됨
○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을 살포식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
- 향후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뚜렷한 제품개발 목표 설정과 시장 진입전략이 있는 기업과 아이템 위주로 선택과 집중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아이템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에 의해 정부과제를 다년도 사업으로 확대해 구체적인 산업화 성과를 유도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선순환구조 구축
○ 나노기술 전문 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
- 전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 평가와 더불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 인력,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나노기술 관련 벤처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음
- 나노기술이 응용된 부품ㆍ소재를 활용하는 대기업 혹은 중핵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전문 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의 spin-off를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나노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2차 소재 분야로 소재 분야 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유도
- 범용소재인 1차 소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외형 규모는 크지만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나노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2차 소재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됨
□ 실질적인 산-산, 산-학, 산-연 협력의 유도
○ 중핵기업이 주축이 되는 연구개발 콘소시엄의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
- 중핵기업은 글로벌 부품조달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 대기업과 하위 부품 기업 사이에서 기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중핵기업이 주축이 되는 연구개발 콘소시엄을 구성 및 활성화함으로써 하위 부품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더불어 수요대기업과의 경직성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음
○ 대학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R&D 전문 기업의 활성화와 기술수요조사(marketing survey) 기능 강화
- 공공분야 연구자들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R&D 전문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R&D 전문기업은 기업 수요를 공공섹터에 전달하고, 공공섹터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을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특히 출연연과 같은 대형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내에 기술 수요조사 기능을 강화시켜 이를 연구개발 수행에 반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
-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의 원천과 우수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수행할 수 있음
- 대학 lab과 중소기업 lab 간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유형별 산업화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설계
○ 아키텍처 창출형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아키텍처 형성에 초점
- 대기업이 신규 아키텍처 형성을 결정지어야만 하위 부품소재 기업 및 장비기업들이 계속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음
- 공공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이를 수요 대기업과 연계시켜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부품ㆍ장비 개발형의 경우, 이미 확보된 아키텍처에 중소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이므로 뚜렷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화
- 글로벌 부품조달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국내 부품ㆍ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중핵기업이 중심이 되어 하위 부품기업들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신소재 개발형의 경우, 생산재와 소비재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
- 생산재 제조에 관련된 신소재 분야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내 소재 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공기관과의 연계로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재에 활용되는 나노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과 나노기술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오ㆍ의약 개발형의 경우, 혁신기반 자체의 강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분업구조의 형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 분야 육성이 요구됨
- 신약과 같은 최종 제품 개발에 전주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글로벌 제약 분업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특정 아이템 발굴과 이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혁신 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 촉진
○ 정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단계에서 특허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유도
-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는 논문보다 특허에서 먼저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하여 관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이나 R&D 전문기업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한 특허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행 주체들의 특허출원 촉진
-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비중은 높은 반면 특허 출원은 극히 저조함
- 대학의 경우, 특허 출원ㆍ등록ㆍ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하고 출원자에게 수익을 보상하는 체계를 수립
- 기업의 경우,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구체화하여 확대시키도록 유도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is fundamentally based on crea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that of industrial economy has been led by input of labor and capital. To accomplish knowledge-based economy, it needs to search for new driving force of industry develop. Nanotechnology is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is fundamentally based on crea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that of industrial economy has been led by input of labor and capital. To accomplish knowledge-based economy, it needs to search for new driving force of industry develop. Nanotechnology is one of the promising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The commercial value of nanotechnology can be amplified by fusion with other technologies, as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whole industry by synthesizing and controlling of materials and devices by atomic or molecular scale. Nanotechnology can play a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by providing a physical base and improving efficiency of it. That is why many countries have made governmental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s to support researchers and companies rela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ply value chain system, nanotechnology can be utilized by various producers in every steps of materials, components and modules. This report 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industrial goods producers utilizing nanotechnology in Korea. To elucidiate the characteristics, input of innovation resource, innovation activity of firm and innovation output were respectively investigated by analysis of investment of governmental R&D projects,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ers and patents appli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 few important results were derived after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 investment in nanotechnology in Korea has been led by government, and allocated mainly to public sectors and medium-small companies. It means that the industrialization of nanotechnology is still at initial stage in Korea. Several cases of producers and products related to nanotechnology could be categorized respectively into the new architecture creation type, the component-equipment development type and the new material synthesis typ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reported from the viewpoint of effect on industry, scale of resource input, demanding level of technology and entry barrier of market. An active investment by government made a positive effect on application of patents. The number of applied patents related to nanotechnology rapidly increased since the year of 2,000. The patents applied by companies were focused on manufacturing of materials and devices in semiconductors and display. However, application of patents by public sectors and medium-small companies was not active compared with large companies.
In conclusion, this report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of nanotechnology. Firstly, government should select and focus on searching for the definite items. Secondly, the private investment by venture capitals and large materials companies should be activated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f the industries related. Thirdly, the practical cooperations among innovation actors should be emphasized. Fourthly, it is important to build the governmental sup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 types of industrialization. Lastly, promoting the applications of patents by public sectors and medium-small companies is needed to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2
• 제 1 장 서 론 ... 4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1
• 1.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나노기술의 역할 ... 41
• 2. 나노기술의 산업적 파급 효과 ... 42
• 3. 나노기술과 부품소재 기업과의 관계 ... 45
• 4. 정부 정책 초점의 변화 ... 48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 51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51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5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체계 ... 55
• 제 1 절 이론적 배경 ... 55
• 1. 특허와 기술혁신 ... 55
• 2. 아키텍처 이론 ... 56
• 제 2 절 분석 체계 ... 59
• 1. 분석의 틀 ... 59
• 2. 분석 기준 및 방법 ... 61
• 제 3 장 나노기술 관련 기술혁신 동향 ... 65
• 제 1 절 나노기술 관련 시장 전망 및 투자 ... 65
• 1. 나노기술 시장 전망 ... 65
• 2. 나노기술 투자 추이 ... 71
• 제 2 절 나노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분석 ... 77
• 1. 수행 주체 및 투자 규모 ... 77
• 2. 기술개발 수명 주기 ... 79
• 3. 연구개발 단계 ... 81
• 제 3 절 나노기술 관련 특허 출원 동향 ... 83
• 1.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나노기술 특허 ... 83
• 2.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나노기술 특허 ... 86
• 제 4 장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혁신 특성 분석 ... 93
• 제 1 절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 현황 ... 93
• 1. 부품소재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 현황 ... 93
• 2. 참여 기업의 특성 ... 96
• 제 2 절 부품소재 기업이 출원한 나노기술 특허 분석 ... 101
• 1. 기업 특성별 특허 출원 동향 ... 101
• 2. 나노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 ... 104
• 3.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부품소재 기업의 특허출원과의 관계 ... 109
• 제 5 장 부품소재 기업의 유형별 나노기술 산업화 특성 ... 112
• 제 1 절 산업화 유형 분류의 틀 ... 112
• 제 2 절 아키텍처 창출형 ... 116
• 1. 산업화 특성 ... 116
• 2. 산업화 사례 ... 121
• 제 3 절 부품ㆍ장비 개발형 ... 133
• 1. 산업화 특성 ... 133
• 2. 산업화 사례 ... 135
• 제 4 절 신소재 개발형 ... 156
• 1. 산업화 특성 ... 156
• 2. 산업화 사례 ... 159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9
• 제 1 절 부품소재 기업의 나노기술 혁신 특성 ... 169
• 1. 혁신자원 투입 ... 169
• 2. 혁신활동 ... 170
• 3. 혁신성과 창출 ... 171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73
• 1. 정부의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수립 방향 ... 173
• 2.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선순환 구조 구축 ... 175
• 3. 실질적인 산-산, 산-학, 산-연 협력의 유도 ... 176
• 4. 유형별 산업화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설계 ... 178
• 5. 기술혁신 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 촉진 ... 179
• 참고문헌 ... 182
• SUMMARY ... 189
• CONTENTS ... 191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