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70~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최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증대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한국경제의 생산함수의 형태(대체탄력성)와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70~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최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증대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한국경제의 생산함수의 형태(대체탄력성)와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요소간의 대체율과 기술진보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Hicks 중립적, 비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을 1970~2004년 기간에 대해 추정하였다. Hicks 중립적인 경우δ< 1임을 확인하였다. Hicks 비중립적인 경우에 대해서 ECM 모형을 세워 추정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았다(δ< 1). 즉,어느 경우이던 한국 경제에 대한 총량생산함수는 Cobb-Douglas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기술진보의 성격은 노동절약형, 즉([⋋^L - ⋋^K]> 0)이었다.
□ 기술진보율을 연구개발 스톡에 대해 회귀한 결과, 노동증대형 기술진보에 대한 연구개발 스톡의 탄력성은 0.205이었고, Hicks 중립적 기술진보에 대한 탄력성은 0.252였다. 대체로 연구개발 스톡이 1% 증가하면 각각의 기술진보율이 21%,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0년대부터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민간기업도 당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0년대는 여전히 연구개발 능력과 기반을 갖춰 나가는 시기였고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를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의 기술진보율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산업의 기술고도화가 심화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연구개발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이 내생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조새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Chirinko(2002)는 금리정책을 통한 투자 유인효과가 떨어지고, Rowthorn(1999)은 재정정책이 새로운 직업기회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더라도 이를상회하는 기업차원에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시장 시그널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면,정부의 재정정책은 고용 확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대형 연구개발 결과를 실용화하는 사업은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할 경우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확대정책에 있어서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상대적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대로 기술진보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실업율 증가가 4.7%에 이른다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할것이다.
□ 좀더 부언하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향상과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성장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때, 우선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심화하는 노력이 특히 민간기업 부문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력이 증가함으로써 성장궤도가 상향이동하게 될 것이다.즉, 기술발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다른 사정이 동일한 상태에서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연구개발 활동의 강화로 기술진보가 가속화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져 일인당 소득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은 노동을 절약하는(labor-saving) 형태로 전개되어 국내 실업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기술발전 속도와 이에 부응하는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는 기존의 low-tech 산업과 high-tech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low-tech 산업의 경우 기술력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high-tech 산업의 경우는 기술발전이 노동절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업문제가 가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와 설비투자의 확대가 동시에 필요한데,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신산업을 위한 투자나 기존 산업의 설비투자의 확대는 고용기회를 늘려줄 것이다.
□ 결론적으로 현안 경제문제에 있어서 소득격차 확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산업의 기술고도화는 장기적인 성장유지를 가능케하고, 신산업이던 기존 산업이던 자본투자의 확대는 고용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전략과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hape of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using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production function. We estimate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for both cases of Hicks neutral and Hicks biased technical progress. An empirical inve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hape of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using th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production function. We estimate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for both cases of Hicks neutral and Hicks biased technical progr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was made over the 1970-2004 time period. Our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less than unity in both cases of technical progress, and that the technical progress was characterized as labour saving. On many occasions, discussions about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presum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presumption about the aggregate production of the Korean economy might not be so. Whe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less than one,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EGT) implies that growth can be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y, and that tax policy might be less effective than fiscal measures.This study concluded that both real investment and innovation-driven strategies might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and the level of employ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 38
•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 ... 40
• 제1절 한국경제의 성장추이와 현안과제 ... 40
• 1. 경제성장 과정과 추이 ... 40
• 2. 한국경제의 현안과제 ... 44
• 제2절 연구개발투자 추이 ... 48
• 1.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 48
• 2. 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 53
• 제3장 생산이론과 기술진보: 이론적 접근 ... 55
• 제1절 생산함수 ... 55
• 1. 생산함수의 개념 ... 55
• 2. Cobb-Douglas 생산함수 ... 57
• 3. CES 생산함수 ... 58
• 제2절 기술혁신의 개념과 측정 ... 60
• 1. 기술변화의 정의와 측정 ... 60
• 2. 총요소생산성 ... 62
• 3. 기술변화의 유형 ... 65
• 4. 기술변화의 원천 ... 67
• 5. 기술변화의 영향 ... 69
• 제4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 71
• 제1절 성장이론을 둘러싼 쟁점 ... 71
• 제2절 CES 생산모형 ... 73
• 1. Hicks 중립적 기술진보 ... 73
• 2. Hicks 비중립적 기술진보 ... 74
• 3. 기술진보율의 측정 ... 78
• 제3절 기존 실증연구 결과 ... 79
• 제4절 데이터 ... 81
• 제5절 실증분석 결과 ... 84
• 1. OLS 추정 ... 84
• 2. 단위근 검정과 ECM 추정 ... 85
• 3. 기술진보율과 연구개발투자 ... 9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5
• 참고문헌 ... 98
• SUMMARY ... 103
• CONTENTS ... 104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