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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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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주지홍 |
참여연구자 | 박훤일 , 권재열 , 육소영 , 김광록 , 이철남 , 양인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18371 |
DB 구축일자 | 2015-09-05 |
제 1 장 서 론
우리의 민상법전은 과거 50여년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민법전이 평균 매년 1회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 민법의 경우 대폭적인 개정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게 이루어져 왔다. 학자층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넓지 않은 편이었기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계약부분이다. 특히 민상법 제정당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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