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우리의 민상법전은 과거 50여년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민법전이 평균 매년 1회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 민법의 경우 대폭적인 개정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게 이루어져 왔다. 학자층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넓지 않은 편이었기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계약부분이다. 특히 민상법 제정당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일반

제 1 장 서 론
우리의 민상법전은 과거 50여년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민법전이 평균 매년 1회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 민법의 경우 대폭적인 개정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게 이루어져 왔다. 학자층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넓지 않은 편이었기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계약부분이다. 특히 민상법 제정당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일반 물건이나 부동산이었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무형물이 계약의 목적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관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계약의 목적물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지만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아니다. 또한 매수인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일반 물건처럼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권만 가질 뿐이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을 분류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를 차등화시키고 가격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전문가용의 경우에는 100%기능을 사용하게 하지만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 있고, 일반인용의 경우에는 한정된 기능만 사용가능하게 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CD에 담아서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구입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을 받는 모습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정보가 거래의 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점차 거래의 상당부분을 이러한 정보가 차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자 과거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각종 법규정들이, 이러한 정보거래에 있어서 판단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분쟁의 해결기준으로 일반 민상법외에 제조물책임 등으로 매수인을 보호하였는 데, 정보거래계약이 이루어진 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또는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기존의 전통적인 손해배상이론이 적용될 것인가도 문제되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정보구입가격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손해까지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일반 토스트기계나 시계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재는 그 속성상 결함이 없을 수 없고, 결함이 없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보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러한 정보의 매도인은 예측가능한 범위내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Act, 이하 UCITA로 표기)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민상법전에 해당되는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로 표기)의 물건의 매매에 관한 제2장의 일부분에 관련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존의 일반 물건을 전제로 한 UCC 규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적정한 균형점이 달성되었다. 힘의 균형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한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반해 신천지인 정보거래 영역에 있어서는 매도인(라이센스 제공자)과 매수인(라이센스 이용자)간의 힘의 균형이 막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처음 UCITA(처음에는 UCC의 2B에 규정하려고 하였다)의 초안이나 입법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대규모 소프트개발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편향된 시각으로 UCITA를 제정하려 한다는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관련 단체나 많은 이익집단들이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내놓았다. 초안보다 라이센스이용자로 다소 기울어진 수정본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심썩은 의혹의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결국 현재 미국전역에서 2개주만 의회에서 채택되어 法源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주는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충분이 검토되지 않은 채 법을 도입하여 문제를 양산하기 보다는, 시간이 좀더 흘러 정보거래 관련 판례가 축적된 후에, 법원으로 채택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T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점차 IT기술발전에 따라 거래의 목적물도 유체물에서 무형적인 정보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UCITA 관련 규정, 판례 및 국내외문헌을 연구한다면, 장차 우리나라 정보거래법 제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제 1 장 서 론 ... 6
• 제 2 장 UCITA의 적용범위 ... 9
• 제 1 절 머리말 ... 9
• 제 2 절 UCITA의 적용범위 ... 11
• 제 3 절 UCITA의 적용범위가 우리의 입법작업에 던지는 시사점 ... 28
• 제 3 장 UCITA상 계약의 성립과 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34
• 제 1 절 머리말 ... 34
• 제 2 절 전자거래법상 계약의 성립 ... 37
• 제 3 절 UCITA상 계약의 성립 ... 41
• 제 4 절 UCITA상 전자계약 ... 54
• 제 5 절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방안 ... 59
• 제 6 절 소 결 ... 63
• 제 4 장 컴퓨터정보 라이센스의 이전 및 금융공여 ... 66
• 제 1 절 머리말 ... 66
• 제 2 절 컴퓨터정보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금융공여 ... 68
• 제 3 절 컴퓨터정보 거래에 관한 국내법 규정 ... 84
• 제 4 절 소 결 ... 92
• 제 5 장 UCITA에서의 계약 이행의 특수성 ... 95
• 제 1 절 머리말 ... 95
• 제 2 절 계약이행의 일반원칙 ... 97
• 제 3 절 복제본의 인도를 통한 이행 ... 101
• 제 4 절 계약의 특수한 유형 ... 106
• 제 5 절 복제본의 위험부담 ... 115
• 제 6 절 사정변경 ... 117
• 제 7 절 계약종료와 통지 ... 119
• 제 8 절 소 결 ... 126
• 제 6 장 UCITA상 민사적 구제방법과 그 도입의 문제점 ... 130
• 제 1 절 서 론 ... 130
• 제 2 절 계약위반 ... 132
• 제 3 절 민사적 구제방법 ... 140
• 제 4 절 소 결 ... 157
• 제 7 장 결 론 ... 160
• 참고문헌 ... 162
• 부록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 166
• 끝페이지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