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김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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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정석
,
송유진
,
최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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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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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5-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8379 |
DB 구축일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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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가족은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이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비혼과 만혼, 미혼모, 저출산, 이혼 등과 같은 현상들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대조적인 시각과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가족변화에 대한 시각은 크게 가족형태와 기능의 붕괴를 강조하는 가족쇠퇴론과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강조하는 가족진보론으로 구분된다. 한국사회의 가족 연구자들에게서는 주로 가족진보론적 입장이, 그러나 사회적, 정책적 담론에서는 대체로 가족쇠퇴론적 입장이 강하게
가족은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이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비혼과 만혼, 미혼모, 저출산, 이혼 등과 같은 현상들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대조적인 시각과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가족변화에 대한 시각은 크게 가족형태와 기능의 붕괴를 강조하는 가족쇠퇴론과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강조하는 가족진보론으로 구분된다. 한국사회의 가족 연구자들에게서는 주로 가족진보론적 입장이, 그러나 사회적, 정책적 담론에서는 대체로 가족쇠퇴론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가족을 차분히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가족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이 틀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미국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족사와 가족변화에 관한 치열한 학문적 논의와 풍부한 경험적 연구물을 통해 가족에 대한 시각과 이론을 종합하고 비판적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다. 핵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는 미국사회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가족변화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이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족은 매우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 미래 또한 주어진 사회제도적 여건과 변화 속에서 복잡한 변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변화 이해의 개념적 틀은 사회적 힘(social forces)과 개인 및 가족의 기회구조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틀에서 개인이나 가족은 주어진 사회구조적 조건이나 제약 속에서 자신들에게 가용한 가족전략을 선택하는 행위자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성의 정도와 폭은 사회구조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개인과 가족의 행위를 제약하는 사회적 힘들은 동일한 방향이나 강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영역의 사회적 힘들은 개인과 가족의 선택지에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적 틀은 여러 영역과 차원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사회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가족의 변화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가 경험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가족현상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간 관계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접근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서는 전통적인 핵가족에서 벗어난 모습이, 노년기 가족관계에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벗어난 모습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현상을 주목하는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 분석에 가용한 경험적 자료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연구 영역간 접근방식의 불일치를 가져온다.
결혼과 출산의 영역에서는 비혼, 만혼, 이혼과 재혼, 국제결혼, 자발적 무자녀 부부와 혼전 및 혼외출산 등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각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의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기존의 사회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여성의 희생과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와 가족제도는 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자녀양육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기러기 가족을 들 수 있다.
부부간의 자녀양육 분담에 대한 요구 증가는 결혼과 출산 변화의 맥락 속에서 접근가능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역할 규범이 강하게 유지됨에 따라, 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러기 가족은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다. 여기에는 개인주의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강한 집합주의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서구와는 달리 가족관계의 핵심이 부부가 아니라 자녀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볼 수 있다.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세대관계 변화는 주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결과로 이해된다.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는 대체로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동반된 젊은 세대의 부양의지와 능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 중에서 실업과 미취업, 그리고 취업여성 증가는 가족부양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세대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가능성과 물질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녀양육시설이 미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취업여성들은 자신들의 노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업여성이 가져오는 세대관계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확충에 따라 어느 정도 매개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족은 그 구조나 형태 및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이미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여건과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기술, 경제, 문화, 인구 등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과 형태가 변화할 지라도,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중심축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가족에 대한 욕구는 사회가 원자화, 파편화될수록, 그리고 개인과 조직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남겨진 과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변화와 가족변화 사이의 지체와 모순, 가족의식과 가족행위 사이의 불일치와 거리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15
- 제 2 장 연구내용과 방법 ... 18
- 제 3 장 기존논의 고찰 ... 21
- 제 4 장 가족변화의 개념적 틀 ... 28
- 제 5 장 결혼과 출산 ... 33
- 제 1 절 비혼(동거, 독신) 및 만혼 ... 33
- 제 2 절 이혼 및 재혼 ... 44
- 제 3 절 국제결혼 ... 49
- 제 4 절 무자녀 부부와 혼전ㆍ혼외출산 ... 53
- 제 5 절 소 결 ... 57
- 제 6 장 자녀양육 ... 60
- 제 1 절 자녀양육 분담 ... 60
- 제 2 절 기러기 가족 ... 65
- 제 3 절 소 결 ... 67
- 제 7 장 노년의 가족관계 ... 70
- 제 1 절 노년기 거주형태 ... 73
- 제 2 절 세대간 지원교환 ... 81
- 제 3 절 노후가족관계에 대한 태도와 의식 ... 92
- 제 4 절 소 결 ... 96
- 제 8 장 맺음말 ... 102
- 참고문헌 ... 106
- 끝페이지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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