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결 론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시대에 있어서 주파수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며 주파수의 가치 역시 급속하게 변화된다.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서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패러다임을 이용한 기제설계론(mechanism design)을 이용한다. 즉, 주파수 관리당국과 사업자(주파수 이용권자, 사업희망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주파수 관리당국이 사업자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제설계론(mechanism design)을 활

제 6 장 결 론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시대에 있어서 주파수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며 주파수의 가치 역시 급속하게 변화된다.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서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패러다임을 이용한 기제설계론(mechanism design)을 이용한다. 즉, 주파수 관리당국과 사업자(주파수 이용권자, 사업희망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주파수 관리당국이 사업자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제설계론(mechanism design)을 활용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독창적인 부분은 주파수 관리당국, 주파수이용기술 개발자(또는 주파수 이용권자) 그리고 주파수이용권 부여후 등장하는 후발 서비스사업희망자의 동태적 관계를 수직적 계약관계의 틀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직적 계약관계의 틀을 위계구조(hierarchy)라 부를 것이다. 우선 현행 주파수이용권과 사업권의 부여방식이 위계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연 효율적인지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연발생적 등장 순서(sequence)에 따라 형성되는 위계구조속에서 주파수 관리당국이 중간자에 해당하는 주파수이용권자를 제어하는 메카니즘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를 도출해 보았다.
연구결과 위계구조하에서 주파수 관리당국이 주파수이용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여 부여하고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양수를 위한 사업자간 자발적 협상을 허용하거나 또는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위임하는 방안은 (쌍방)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주파수 관리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위임메카니즘의 형태는 주파수 이용권자의 자기중심적(self-oriented) 경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권자와 사업희망자 간에 맺어지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 작업을 통해 얻게 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 특히 동태적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관리 메카니즘을 설계하기란 매우 지난한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비대칭성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메카니즘의 설계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보다 차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협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양도자의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가 도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20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2
• 제 2 장 선행 연구 분석 ... 26
• 제 1 절 행정가격부과에 대한 일반 이론 ... 26
• 1. 행정적 유인 가격(AIP: Administered Incentive Price) ... 26
• 2. 관련이론의 고찰 ... 30
• 제 2 절 특허제도 이론의 검토 ... 33
• 1. 특허권과 주파수이용권 ... 33
• 2. 특허이론의 분석(survey) ... 34
• 제 3 절 주파수 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survey) ... 42
• 1.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일반 연구 ... 42
• 2. 전파 사용료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 47
• 제 3 장 주파수 이용대가제도 ... 51
• 제 1 절 전파관리제도 ... 51
• 1. 전파관리제도의 등장 ... 51
• 2. 전파관리제도의 유형 ... 52
• 제 2 절 전파이용료제도 ... 54
• 1. 전파이용료 ... 54
• 2. 행정가격 부과방식 ... 56
• 3. 시장기반 부과방식 ... 58
• 제 3 절 주요국의 전파이용료제도 분석 ... 58
• 1. 제도 현황 ... 58
• 2. 주파수이용권 ... 62
• 제 4 절 국내 전파이용료제도 ... 67
• 1. 무선사업자 허가절차 ... 68
• 2. 주파수배분 ... 69
• 3. 우리나라 이용대가제도 현황 ... 73
• 4. 주파수 이용권의 해석 ... 81
• 5. 현행 이용대가제도의 문제점 ... 85
• 제 4 장 주파수 이용제도의 모형화 ... 87
• 제 1 절 모형의 용어 및 가정 ... 88
• 1. 모형의 용어 ... 88
• 2. 모형의 가정 ... 89
• 3. 효율적 주파수이용 및 서비스 제공 ... 91
• 제 2 절 주파수이용권과 사업자허가의 통합 운영 ... 92
• 제 3 절 주파수할당과 사업자 허가의 분리 운영 ... 101
• 1.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102
•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제도의 한계 ... 107
• 3. 사례연구: 2.3GHz대 도서통신 이전방안 ... 109
• 제 4 절 주파수 이용권자에 의한 제어 손실(control loss) ... 113
•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메카니즘 ... 114
• 2. 주파수이용권 양도와 제어손실 ... 119
• 제 5 장 효율적 주파수이용을 위한 이용기간 산정 메카니즘 ... 122
• 제 1 절 조건부 위임메카니즘의 개발 ... 122
• 제 2 절 주파수 이용권자의 이익분배 메뉴 설계 ... 124
• 제 3 절 주파수 이용기간 산정 메카니즘의 설계 ... 126
• 제 4 절 향후 연구 개발 방향 ... 139
• 1. 서비스 가치의 차별성 ... 139
• 2. 단일 주파수 이용기간의 유효성 ... 139
• 제 6 장 결 론 ... 140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