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IT산업내 일반적 양극화 현황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IT산업은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HW산업과 대기업의 성과는 SW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간 성과격차도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업종내에서도 세부 업종간 성과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최종재 산업의 생산성이 다소 하락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품소재산업의 생

3.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IT산업내 일반적 양극화 현황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IT산업은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HW산업과 대기업의 성과는 SW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간 성과격차도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업종내에서도 세부 업종간 성과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최종재 산업의 생산성이 다소 하락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성은 최종재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W산업내에서는 SI산업이 SI를 제외한 SW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들 산업간 성과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IT제조업내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황 및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종업원 20인 미만 영세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투입량이 많고, 자본투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IT중소기업들의 자본투입은 절대적으로 매우 낮아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IT중소기업들의 정보화 투자가 생산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보화 투자 이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분석에서는 IT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성과격차가 IT산업 성장과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IT산업 환경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는 지를 살펴보았다. 부문간 성과격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작용과는 달리 IT산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는 IT산업내 부문간 성과격차가 고성장 부문과 저성장 부문 모두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IT산업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성장 부문의 성과 개선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행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SW산업, IT중소기업 등 저성장 부문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HW산업과 대기업 위주에서 SW 및 부품소재 산업과 중소기업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단순한 구조전환은 성과가 높은 부문에서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IT산업 정책방향은 기존 고성장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IT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10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IT산업 양극화의 일반적 현황 ... 18
• 제 1 절 HW산업과 SW산업 ... 18
• 1. HW산업과 SW산업 성과격차 ... 18
• 2. HW산업내 현황 ... 21
• 3. SW산업내 현황 ... 22
• 제 2 절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 ... 23
• 제 3 절 IT산업의 수출과 내수 ... 26
• 제 3 장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황 및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29
• 제 1 절 분석 개요 ... 29
• 제 2 절 IT제조업내 중소기업 영세화 실태 분석 ... 31
• 1. 사업체 수 ... 31
• 2. 노동 및 자본 투입 ... 33
• 3. 생산 및 부가가치 ... 36
• 4. 생산성 및 요소소득 ... 38
• 제 3 절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분석 ... 43
• 1. 분석자료 ... 43
• 2. 총요소생산성 추정 모형 및 방법 ... 45
• 3. 추정 결과 ... 48
• 제 4 절 IT제조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 52
• 1. 분석자료 및 추정모형 ... 52
• 2. 결정요인 변수 ... 55
• 3. 추정 결과 ... 58
• 제 4 장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 68
• 제 1 절 IT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 68
• 제 2 절 IT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72
• 1. IT부품소재산업 ... 73
• 2. SW산업 ... 76
• 3. IT중소벤처기업 ... 79
• 제 5 장 정책적 대응방안 ... 83
• 제 1 절 IT산업 저성장 부문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83
• 제 2 절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개선방안 ... 85
• 제 6 장 결 론 ... 89
• 참고문헌 ... 91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