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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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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동욱 |
참여연구자 | 왕규호 , 김원식 , 이승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2-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8414 |
DB 구축일자 | 2015-09-05 |
제 5장 결 론
1993년 미국의 도입으로 시작된 주파수경매제도는 90년대 이동통신시장의 발전으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산과 제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서비스의 주파수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속에서 주요한 주파수자원의 배분 수단으로 자라잡기 시작하였다.
주파수자원 배분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주파수경매제는 단순히 과거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한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IMT-2000 사업자허가를 계기로 그 간에 집적된 경매이론이 주파수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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