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신규사업자 진입은 시장 포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시장 경쟁과 통신비 경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 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처럼 자금 조달 능력 등 경쟁력이 부족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

4. 연구 내용 및 결과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신규사업자 진입은 시장 포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시장 경쟁과 통신비 경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 후 기존사업자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처럼 자금 조달 능력 등 경쟁력이 부족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해외 주요국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망 구축,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제공의무 부과,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는 신규사업자 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은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생산 및 취업 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알뜰폰 활성화 저해, 시장규모 축소, 실패위험 등 부정적인 위험도 존재할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Currently, the wireless market is assessed as a non-competitive one, which cause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price competition and sluggish investment. To promote competition and to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a new facility-based entry is recommended. This

4. Research Results
Currently, the wireless market is assessed as a non-competitive one, which cause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price competition and sluggish investment. To promote competition and to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a new facility-based entry is recommended.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avourable policies for encouraging a competitive new player to enter into the mark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7
• SUMMARY ... 21
• CONTENTS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25
• 제2장 국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 27
• 제 1 절 국내 신규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례 분석 ... 27
• 1. IMT-2000 사업자 선정 ... 27
• 2. 와이브로 및 LTE-TDD 사업자 선정 ... 29
• 제 2 절 프랑스 신규사업자(Free Mobile) 진입 사례 분석 ... 30
•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30
• 2. 신규사업자 진입 전·후 시장환경 변화 ... 32
• 3.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한 평가 ... 36
• 제 3 절 스페인 신규사업자(Yoigo) 진입 사례 분석 ... 37
•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37
• 2. 신규사업자 진입 전·후 시장환경 변화 ... 39
• 제 4 절 영국 신규사업자(H3G) 진입 사례 분석 ... 42
•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42
• 2. 신규사업자 진입 전·후 시장환경 변화 ... 44
• 제 5 절 일본 신규사업자(Y!mobile) 진입 사례 분석 ... 48
• 1. 신규사업자 진입 배경 및 신규사업자 현황 ... 48
• 2. 신규사업자 진입 전·후 시장환경 변화 ... 53
• 제 6 절 요약 및 시사점 ... 57
• 제3장 이동통신시장 평가 및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 ... 58
• 제 1 절 이동통신시장 현황 평가 ... 58
• 1. 이동통신시장 현황 ... 58
• 2.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평가 ... 61
• 제 2 절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 분석 ... 62
• 제 3 절 신규사업자 진입 기대 영향 및 시나리오 분석 ... 66
• 1. 신규사업자 진입 기대 영향 ... 66
• 2. 신규사업자 진입 시나리오 ... 70
•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 73
• 제4장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 방안 ... 74
• 제 1 절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정책 ... 74
• 1. 기간통신사업 허가 정책 방향 ... 74
• 2. 주파수 할당 방안 ... 81
• 제 2 절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 사례 ... 91
• 1. 주파수 우선할당 ... 91
• 2. 단계적 망 구축 ... 94
• 3.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 제공 의무부과 ... 95
• 4.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 97
• 5. 요약 ... 100
• 제 3 절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 101
• 1. 정책 지원 필요성 ... 101
• 2. 주파수 우선할당 방안 ... 102
• 3. 단계적 망 구축 방안 ... 106
• 4.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 제공 의무부과 ... 107
• 5.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 112
• 6. USIM 이동성 등 ... 113
• 제5장 결 론 ... 115
• 참 고 문 헌 ... 117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