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타 산업과 달리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며 패러다임이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로, 나아가 기존의 통신 영역을 넘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정보화 조기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부상하는 주요 이슈가 경쟁법과 통신법의 융합이다. 이는 경쟁법은 주로 당해 산업 또는 시장의 경쟁저해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 틀을 제공하는 반면, 통신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사전적 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타 산업과 달리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며 패러다임이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로, 나아가 기존의 통신 영역을 넘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정보화 조기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부상하는 주요 이슈가 경쟁법과 통신법의 융합이다. 이는 경쟁법은 주로 당해 산업 또는 시장의 경쟁저해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 틀을 제공하는 반면, 통신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사전적 규제 틀을 명기하는 환경차이에 의해 과거에는 경쟁법과 통신법의 분석틀이 서로 상이하거나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쟁법과 통신법의 융합(convergence), 즉 통신법의 경쟁법 틀의 준용은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EU는 이미 2002년부터 신 규제의 틀을 도입하였으며 영국 등 EU 회원국은 경쟁법의 분석 틀에 따라 자국의 각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획정과 당해 시장 내 SMP 사업자의 존재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와 같은 세계적 조류에 편성하여 시장 분석 방법론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급속도의 정보통신기술 진보와 상용화 이로 말미암은 서비스 진화이다. 통신법과 경쟁법 공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법과 경쟁법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주요 요소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 방법은 현재 기술을 주어진 조건으로 하는 정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이 되는 관련시장 이외에도 인접 시장(adjacent market)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비스 진화의 연속선상에서 서비스 시장 획정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EU와 일본, 국제기구 등의 통신법과 경쟁법의 융합 조류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술과 상용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진화서비스를 분석하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요약문 ... 7
• 제 1 장 서 론 ... 8
• 제 2 장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 11
• 제 1 절 기존 방법론 ... 11
• 제 2 절 통신서비스시장 특성 ... 14
• 제 3 절 경쟁법과 통신법 융합 동향과 각국의 판단 지표 ... 17
• 1. EU ... 17
• 2. OECD ... 22
• 3. 일 본 ... 25
• 제 3 장 해외 시장 분석 사례 ... 26
• 제 1 절 이동통신시장의 SMP 분석 ... 26
• 1. 시장점유율과 그 추이 ... 27
• 2. 시장집중도 ... 28
• 3. 시장 성숙도 ... 29
• 4. 기술 성숙과 이점 ... 29
• 5. 가격과 수익성 ... 30
• 6. 전환장벽 ... 31
• 7. 구매자의 대응력 ... 31
• 8. 유사 비용 구조 ... 32
• 9. 투명성 ... 32
• 제 2 절 유선인터넷접속 서비스의 동일 시장 포함 여부 관련 분석 ... 33
• 1. ADSL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시장: 일본 ... 33
• 2.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시장: 영국 ... 36
• 제 3 절 제3세대 이동통신 진화에 대한 시각: 영국 ... 44
• 제 4 장 진화서비스와 동태적 시장 분석 방법론 ... 47
• 제 1 절 수직차별화 모델 ... 48
• 제 2 절 서비스 진화와 시장 획정 ... 53
• 1. 진화서비스의 시장 획정 ... 53
• 2. 시장획정과 규제 ... 56
• 제 3 절 경쟁법과 통신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58
• 1. 통신법 ... 58
• 2. 경쟁법 ... 62
• 제 5 장 결 론 ... 64
• 참고문헌 ... 65
• 끝페이지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