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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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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내찬 |
참여연구자 | 홍동표 , 박종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18422 |
DB 구축일자 | 2015-09-05 |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타 산업과 달리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며 패러다임이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로, 나아가 기존의 통신 영역을 넘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정보화 조기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부상하는 주요 이슈가 경쟁법과 통신법의 융합이다. 이는 경쟁법은 주로 당해 산업 또는 시장의 경쟁저해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 틀을 제공하는 반면, 통신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사전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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