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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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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변정욱 |
참여연구자 | 김정현 , 염수현 , 주기인 , 강인규 , 김종진 , 송준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과제관리전문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등록번호 | TRKO201500018427 |
과제고유번호 | 1095005673 |
사업명 | 경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9-11-16 |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시장획정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소매(전기통신 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을, 시장지배력 평가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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