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부분의 정보화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보화투자가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IT의 전략적 활용이 증대되었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1)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만들어진 ‘정보화사업평가편람’을 중심으로 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자체평가와 메타평가와 공공기관의 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부분의 정보화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보화투자가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IT의 전략적 활용이 증대되었고, 지속적인 투자는 정보화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1)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만들어진 ‘정보화사업평가편람’을 중심으로 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자체평가와 메타평가와 공공기관의 정보화수준 평가로 크게 나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보화 프로젝트 단위별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정보화사업 평가와 기관단위의 정보화 구현정도에 대한 정보화수준 평가를 통해 평가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변화되는 정보화 평가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평가 방법론상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평가결과 활용측면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더불어 평가의 제도 및 체계에 있어서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낮은 위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부족과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 성과평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소 제거와 정보화 투자 성과의 진작을 위해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화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위한 방법론의 정립과 평가체계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정보화 투자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와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화 성과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관련 연구기관의 협동연구에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서언 ... 5
• 요약문 ... 9
•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 19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 방법 ... 33
• 제2장 정보화 투자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 35
• 제1절 IT 투자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 35
• 제2절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 44
• 제3절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정립을 위한 분류 체계 확립 ... 51
• 제3장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 고찰 ... 55
• 제1절 재무적 접근 방식 ... 55
• 제2절 정성적 접근 방식 ... 70
• 제3절 다중식 접근 방식(BSC) ... 74
• 제4절 통계 산술적 접근 방식 ... 77
• 제5절 기타 방법론 ... 79
• 제4장 정보화 성과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 81
• 제1절 정보화 성과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론적 배경 ... 81
• 제2절 정보화 성과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요 ... 91
• 제3절 정보화 성과평가 모형에 따른 기존의 평가항목 분석 및 시사점 ... 98
• 제5장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7
•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체계 및 제도 ... 115
• 목차 ... 117
• 표목차 ... 120
• 그림목차 ... 121
• 제1장 정보화 평가체계의 현황 ... 123
• 제1절 정보화 평가의 체계 및 흐름 ... 124
• 제2절 정보화 평가의 추진체계 현황 ... 129
• 제3절 정보화 평가체계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 ... 131
• 제2장 정보화수준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 133
• 제1절 정보화수준 평가의 현황 ... 133
• 제2절 정보화수준 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 137
• 제3절 정보화수준 평가의 사례 분석 ... 144
• 제4절 정보화수준 평가의 문제점 ... 147
• 제3장 정보화사업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 153
• 제1절 정보화사업 평가의 현황 ... 153
• 제2절 정보화사업 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 157
• 제3절 정보화사업 평가의 사례 분석 ... 162
• 제4절 정보화사업 평가의 문제점 ... 165
• 제4장 정책방안 도출 ... 171
• 제1절 정보화 평가체계의 정비 ... 171
• 제2절 자체평가제도의 정착 ... 172
• 제3절 평가－기획－예산과의 연계 강화 ... 173
• 제4절 사전평가제도의 강화 ... 173
• 참고문헌 ... 175
• 부록 1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평가 선행 연구 정리 ... 177
• 부록 2 정보화 성과평가 지표 분류 ... 184
• 끝페이지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