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IT를 국가의 핵심기술 분야로 간주하였고, 이에 걸맞는 국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어졌다. 그 결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IT 강국이 되었고,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IT 응용은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정부업무의 많은 분야를 정보화시켰고, 그 결과로 UN 등 국제기관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성과를 이룩했다.우리나라가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정보화 사업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IT를 국가의 핵심기술 분야로 간주하였고, 이에 걸맞는 국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어졌다. 그 결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IT 강국이 되었고,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IT 응용은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정부업무의 많은 분야를 정보화시켰고, 그 결과로 UN 등 국제기관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성과를 이룩했다.우리나라가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보화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정보화 초기 시절 정보화 예산의 “선투자 후정산” 방식이다. 예산 원칙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 정책으로서,초기 공공부문 정보화를 성공시킨 요인으로 자주 인용된다.
이러한 업적과 사실을 바탕으로 금년 출범한 현 정부는 이제 IT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이 발표되었다. 내년도 정보화 예산도 크게 삭감되었다. 더 나아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정보화 분야가 독립적인 분류로 유지되지 못하고, 대신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일부로 전자정부 사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중장기 정부살림을 거시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며, 부문별 비중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정부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 19
•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1
• 1. 연구의 목적 ... 21
• 2. 연구의 내용 ... 23
• 제3절 연구 추진체계와 방법 ... 24
• 1. 연구 추진체계 ... 24
• 2. 연구방법 ... 26
• 제4절 과제간의 관계 ... 30
• 제2장 3차년도 연구결과와 금년 연구 방향 ... 33
• 제1절 3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 33
• 1.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 33
• 2.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 제도 개선 ... 37
• 3.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혁신방안 연구 ... 42
• 4.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 46
• 5.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 49
• 제2절 금년도 연구방향 ... 51
• 제3장 공공정보화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 연구 ... 55
• 제1절 공공정보시스템 이용정착을 위한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및 IT서비스 관리방안 연구 ... 55
• 1. 연구방법 ... 55
• 2. 공공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실증분석 ... 57
• 3. 시스템 이용정착을 위한 IT서비스 단계별 관리방안 ... 85
• 4. 정책적 시사점 ... 104
• 제2절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 111
•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111
• 2.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개선방안 ... 113
• 3. 공공부문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 ... 126
• 4. 정책적 시사점 ... 141
• 제3절 공공정보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 147
• 1. 연구목적과 방법 ... 147
• 2. 공공정보의 개념과 재활용 대상의 범위 ... 151
• 3.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 157
• 4.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 167
• 5.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183
• 제4절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연구:EA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전략 연구 ... 191
• 1. 연구배경과 목적 ... 191
• 2. EA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계 ... 194
• 3. 하드웨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연계･통합(단기 과제) ... 200
• 4.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IT 공통서비스 공유(중기과제) ... 210
• 5. BRM의 재정비를 통한 신규 공통서비스 개발(장기 과제) ... 218
• 6. 센터의 기능과 위상의 정립(상시 과제) ... 228
• 7. 정책적 시사점 ... 231
• 제5절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 237
• 1.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237
• 2.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개선 ... 239
• 3.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확장 ... 244
• 4. 정보화 추진체계 연구 ... 250
• 제4장 분야별 공공정보화의 성과 및 혁신방안 연구 ... 255
• 제1절 건축행정정보화 성과분석 ... 256
• 1. 평가대상 사업개요 ... 256
• 2. 도출된 측정지표 ... 265
• 3. 주요 연구 결과 ... 273
• 4. 사례연구의 시사점 ... 302
• 제2절 행정정보화(G4C) 성과분석 ... 305
• 1. 평가대상 사업개요 ... 305
• 2. 도출된 측정지표 ... 310
• 3. 주요 연구 결과 ... 319
• 4. 사례연구의 시사점 ... 339
• 제3절 특허검색 정보화 성과분석 ... 342
• 1. 평가대상 사업 개요 ... 342
• 2. 도출된 측정 지표 ... 344
• 3. 주요 연구 결과 ... 355
• 4. 사례연구의 시사점 ... 372
• 제5장 결 론 ... 375
• 제1절 공공정보화 혁신 방안 ... 375
• 1. 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 377
• 2. 정보화 투입의 효율화 ... 382
• 3. 법제도 기반 준비 ... 387
• 4. 공공정보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390
• 5. 성과관리: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구축 ... 39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395
• 참고문헌 ... 402
• 끝페이지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