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함의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둘러싼 현재의 지각변동은 앞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지평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특히 비영리 단체 혹은 제3섹터의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제3섹터 주체간의 로컬 거버넌스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케어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관련요인으로 위에서 언급한 복지제공 주체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e-care의 발달 및 정보격차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함의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둘러싼 현재의 지각변동은 앞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지평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특히 비영리 단체 혹은 제3섹터의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제3섹터 주체간의 로컬 거버넌스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케어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관련요인으로 위에서 언급한 복지제공 주체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e-care의 발달 및 정보격차 극복, 사회 서비스의 제도화 정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 사례연구를 통해 일정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다른 담론과 정책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을 짚어보았다. 일본과 한국은 공히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계급ㆍ계층ㆍ노동시장 지위 등의 차이를 유지ㆍ반영하는 방식의 복지가 발달하였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혼여성과 아동 등은 전통적인 복지급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가족단위 급여는 발달하지 못했다.
한편,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 및 가족기능의 변화를 관통하는 젠더구조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 모두 남성부양자 모델을 취해왔지만, 한국에서 근본적인 모델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적(知的)ㆍ경험적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젠더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의 지향점에서도 두 국가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사회가 더 많은 도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수발보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며, 복지제공 주체 다양화의 기반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NPO의 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일본도 한국도, 시장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유주의 방식을 취하거나, 사회통합과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개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여건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의 케어기능 보완과 분업구조 구축, 케어의 서비스화 등을 위한 논의는 한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처럼 아동양육과 노인개호의 논의와 정책전개가 이원화 되기 보다, 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동일한 원칙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2 절 복지기능 변화에 대한 전망
1. 미래시나리오: 긍정적 vs. 부정적
긍정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 국가와 제3섹터의 관계는 현재의 공조적－대리자 모형에서 벗어나 공조적－파트너 모형으로 이동한다.
－ e-care의 발달에 맞추어 지역간ㆍ연령간 정보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사적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고 일상적인 수급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다.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요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케어기능은 비영리와 국가영역의 분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접근성,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의 확보, 효율적 전달이라는 특성을 담지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점진적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 국가와 제3섹터의 관계는 현재처럼 공조적－대리자 모형에 머물러, 제3섹터의 창조성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한다. 이는 케어의 과소공급을 야기하게 된다.
－ e-care는 발달하나 지역간ㆍ연령간 정보격차가 지속되어 노인층과 농어촌의 케어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 사회서비스가 저임금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써 확장됨으로써, 일상적 수급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추가인력의 배정 없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정착하지 못하고 복지분야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요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국가영역에 과부하가 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만 하거나, 접근성의 불형평 현상이 고착되며,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전달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가족의 계층과 지역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2. 긍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 제3섹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질 관리 메커니즘 정립
－ 공공영역에 일정한 경쟁시스템 도입 및 관리
－ 대상별 e-care 접근방식의 다각화 및 접근성 제고
－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 NPO를 아우르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 사무소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면밀한 검토 및 정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4
• 제 1 장 서 론 ... 32
•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방법 ... 32
• 제 2 절 복지체계에의 도전: 인구 및 가족기능의 변화 ... 33
• 1. 인구학적 변화의 전반적 영향 ... 33
• 2. 가족기능의 변화와 그 영향 ... 35
•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복지지평의 확대 ... 36
• 제 3 절 복지국가 레짐(regime)별 가족에의 대응 ... 38
•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39
• 2.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 39
• 3.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40
• 제 4 절 연구 틀과 연구내용의 구성 ... 42
• 제 2 장 케어 니드의 증가 ... 45
• 제 1 절 노령인구의 증가와 상병기간의 장기화 ... 45
• 제 2 절 장애발생율의 증가 ... 50
• 1. 고령층 장애 출현 및 유병률 ... 50
• 2. 전 연령층 장애출현 및 유형 ... 52
• 제 3 절 아동에 대한 질적 케어의 욕구 증대 ... 53
• 1. 보육수요 증대 및 공급현황 ... 53
• 2. 초등학교 급식서비스 ... 56
• 제 4 절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케어욕구 증대 ... 56
• 제 3 장 가족 케어역량의 감소 ... 58
• 제 1 절 2인소득의 필요성과 여성취업의 증가 ... 58
• 제 2 절 가족의 소규모화 ... 61
• 제 3 절 근로 불안정성ㆍ불규칙성의 증가와 케어의 안정성 저하 ... 64
•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64
• 2. 장시간 근로 ... 65
• 제 4 장 미래 케어시나리오의 관련요인 ... 67
• 제 1 절 복지제공 주체의 다양화 ... 67
• 1. 정부－제3섹터 관계 유형 ... 67
• 2. 미국의 사회복지 파트너십 ... 69
• 3. 유럽의 사회복지 파트너십 ... 73
• 4. NGO의 서비스제공 역할 ... 82
• 5. 한국 NPO(NGO)의 현주소 ... 83
• 6. 한국의 단체참여 정도 ... 87
• 제 2 절 e-care의 발달과 정보격차(digital-divide)의 극복 ... 87
• 1. 노인층의 정보화 정도 ... 90
• 2. 정보화의 지역/학력/성별 격차 ... 92
• 제 3 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제도화 ... 94
• 1. 사회보험 위주에서 사회서비스 확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 94
• 2. 서비스 포괄성의 정도 ... 95
• 제 4 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 98
•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 98
• 2. 전달체계 개선 전략 ... 102
• 3. 현재 진행 중인 전달체계 개편 ... 106
• 제 5 장 일본사례 분석 ... 114
• 제 1 절 논의의 배경: 일본의 사회변동과 복지기능 분담구조 개혁, 그리고 시사점 ... 114
• 제 2 절 경제사회적 변동과 정책과제 ... 115
• 1. 비정규직화와 소자화 ... 116
• 2. 가족형태의 변화와 고령화 ... 120
• 3. 성별역할분담의식의 변화와 노동시간 ... 122
• 제 3 절 고령자 및 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복지개혁 및 지역복지 주류화 ... 124
• 1. 고령자개호 ... 124
• 2. 아동보육(保育) ... 127
• 3. 지역복지의 주류화 ... 131
• 제 4 절 일본복지개혁의 성격과 방향성 ... 133
• 제 6 장 결 론 ... 138
• 제 1 절 연구의 함의 ... 138
• 제 2 절 복지기능 변화에 대한 전망 ... 139
• 1. 미래시나리오: 긍정적 vs. 부정적 ... 139
• 2. 긍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 141
• 참고문헌 ... 142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