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998년도에 약 1조4천8백억 원이던 52개 중앙부처 및 기관의 예산(정보화촉진기금 포함)이 2004년도에는 약 2조8천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4.8%에 이른다(기획예산처, 2005).1)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의 11대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11월에 개통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이 이미 수년간 시행되어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998년도에 약 1조4천8백억 원이던 52개 중앙부처 및 기관의 예산(정보화촉진기금 포함)이 2004년도에는 약 2조8천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4.8%에 이른다(기획예산처, 2005).1)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의 11대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 11월에 개통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이 이미 수년간 시행되어 의미 있는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의 보완 및 개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향후의 시스템및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02년도에 개통된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은 1차적으로 다음의 <표 1－2>와 <표 1－3>에 요약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02년도의 전자정부법 입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방식에 아키텍쳐 방식의 도입을 명시했고,2) 현재 아키텍쳐 방식, 혹은 EA 방식에 기초하여 시스템의 구축,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3)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정보화사업 평가는 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과정 평가(사업계획 평가 포함)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화 사업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처리되었고, 무슨 주요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산출물과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적절히 밝힐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 수준의 ITA 혹은 EA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정보화사업평가 모델에서 벗어나 아키텍쳐 방식에 기초한 성과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해 실재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상되었던 포괄적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의 시스템 및 제도 디자인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할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진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6
• 요약문 ... 18
• 제 1 장 서 론 ... 3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32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6
• 1. 연구목표 ... 36
• 2. 연구내용 ... 36
• 3. 연구방법 및 대상 ... 40
• 제 2 장 정보화평가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2
• 제 1 절 기존의 평가방법 ... 42
• 제 2 절 KISDI 평가방법론의 특징 ... 46
• 1. KISDI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특징 ... 47
• 2. KISDI 평가모형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52
• 제 3 절 본 연구의 정보화사업 평가 모형 ... 53
• 1. KISDI 평가모형의 재구성: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 ... 53
• 2. 동태적 모형: 동태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 ... 55
• 제 3 장 KISDI 평가모형에 기초한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 57
• 제 1 절 Business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 57
• 1. 업무 영역 ... 58
• 2. 고객 영역 ... 58
• 제 2 절 Process/Activity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 63
• 1. 재 무 ... 64
• 2. 생산성과 효율성 ... 64
• 3. 프로세스 처리시간 ... 64
• 4. 품 질 ... 64
• 5. 관리와 혁신 ... 65
• 6. 보안과 정보보호 ... 65
• 제 3 절 Input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 69
• 1. 기 술 ... 69
• 2. 인적자원 ... 70
• 3. 조직관리 ... 70
• 제 4 장 재정정보화 분야의 정보화사업 기초분석 ... 79
• 제 1 절 정보화사업 개요 ... 79
• 1. 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 ... 79
• 2.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 Home Tax Service) ... 91
• 제 2 절 기존 정보화 평가 연구 ... 101
•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 101
• 2. 인터넷납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 시스템 ... 107
• 제 5 장 KISDI 모형에 기초한 평가지표의 적용 ... 114
• 제 1 절 평가지표의 시스템별 적용성 검토 ... 114
• 1. 재정정보화시스템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 114
• 2. 설문절차 및 대상 ... 117
• 제 2 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대한 평가 ... 118
• 1. Business Layer에 대한 평가 ... 119
• 2. Process/activity Layer에 대한 평가 ... 124
• 3. Input Layer에 대한 평가 ... 130
• 4. 조직학습 및 수용(assimilation)관점에서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평가 ... 143
• 5. 전체적 평가 및 소결론 ... 145
• 제 3 절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 대한 평가 ... 147
• 1. Business Layer에 대한 평가 ... 147
• 2. Process/Activity Layer에 대한 평가 ... 152
• 3. Input Layer에 대한 평가 ... 155
• 4. 조직학습 및 수용(assimilation) 관점에서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 평가 ... 165
• 5. 전체적 평가 및 소결론 ... 167
• 제 6 장 평가지표를 활용한 동태적 분석 ... 169
• 제 1 절 동태적 분석 절차 ... 169
• 1. 1단계: 동태적 모형 구축 ... 171
• 2. 2단계: 시뮬레이션 실행 ... 174
• 3. 3단계: 분석 및 정책 제안 ... 175
• 제 2 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동태적 분석 ... 176
• 1. 입력Layer의 기술 관련 항목 ... 177
• 2. 입력Layer의 인적자원 관련 항목 ... 179
• 3. 입력Layer의 조직 관련 항목 ... 180
• 4. 프로세스 Layer의 평가 항목 ... 181
• 5. 비즈니스 및 고객 Layer 관련 항목 ... 182
• 제 3 절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의 동태적 분석 ... 182
• 1. 입력Layer의 기술 관련 항목 ... 183
• 2. 입력Layer의 인적자원 관련 항목 ... 183
• 3. 입력Layer의 조직 관련 항목 ... 184
• 4. 프로세스 Layer의 평가 항목 ... 185
• 5. 비즈니스 및 고객 Layer 관련 항목 ... 185
• 제 4 절 동태적 분석을 통한 재정정보화 혁신방안 ... 186
• 1. 재정정보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내ㆍ외부의 노력 필요 ... 187
• 2.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지원 필요 ... 189
• 3.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191
• 제 7 장 정책 제안 및 결론 ... 193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93
• 1. NAFIS에 대한 분석결과 ... 193
• 2.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 ... 195
• 제 2 절 재정정보화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197
• 참고문헌 ... 200
• <부록 1> 재정정보화시스템 분석을 위한 설문지 ... 210
• <부록 2> 평가지표(전체 및 mapping) ... 260
• <부록 3> 평가지표정의서 ... 278
• <부록 4> 재정정보화 분석을 위한 Business Reference Model(BRM) ... 293
• 끝페이지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