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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에 관한 학제간 연구
An Interdisciplinary Study on Conflicts between ICT Innovation and Regul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이원우
참여연구자 이정동 , 이종수 , 윤혜선 , 방정미 , 권은정 , 박은원 , 최재원 , 김종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4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11374
과제고유번호 1711042447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DB 구축일자 2017-10-28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 사례 수집 및 분석
- 기존의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사례 수집하여 양자간 갈등 양상을 분석

나.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원인 분석
- 혁신적인 ICT 융합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때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법학, 공학, 정책학, 경제학 등 학제적 이론을 기초로 규명·분석

다. ICT혁신과 규제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갈등 사례와 대응방안을 검토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4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8요약문 ... 9제1장 서 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 13 2. 연구의 목적 ... 15제2장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 17 제1절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유형화 및 법적 쟁점 ... 17 1. 혁신과 규제 상호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장과 유형화의 필요성 ... 17 2. 독일에서의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유형화 논의 ... 18 3. 위험상황에 따른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유형화 ... 20 4. 이해관계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네 가지 갈등상황 유형화 ... 21 5. 혁신과 규제 간 갈등관계 조정을 위한 법적 쟁점 ... 25 제2절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유형화와 법적 쟁점에 따른 사례연구 ... 29 1.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부적절한 통제 사례 ... 29 2. 혁신과 규제 갈등상황 유형화 I(동일상품 경쟁형) 사례 분석 ... 30 3. 혁신과 규제 갈등상황 유형화 II(대체재 경쟁형) 사례 분석 ... 33 4. 혁신과 규제 갈등상황 유형화 III(기본권 충돌형) 사례 분석 ... 35 5. 혁신과 규제 갈등상황 유형화 IV(가치갈등형) 사례 분석 ... 37 6. 혁신과 규제 간 갈등관계 조정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분석 ... 39 7. 혁신과 규제 간 갈등관계 조정을 위한 민주주의 원칙과 거버넌스 ... 42제3장 기술혁신과규제간갈등완화를위한제도적방안 ... 45 제1절 임시허가제도 ... 45 1. 임시허가제도 도입의 배경 ... 45 2. 신속처리절차와 임시허가제도의 현황 ... 46 3. 신속처리절차 및 임시허가제도의 기능 ... 53 4. 신속처리절차 및 임시허가제도의 본질 ... 56 5. 임시허가 사례 ... 62 6.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2 제2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 78 1. 제도의 도입 배경 ... 78 2. 제도의 내용 ... 78제4장 금융규제의 개선 사례 및 그 시사점 ... 80 제1절 비조치의견서 ... 80 1. 제도의 도입 배경 ... 80 2. 주요 내용 ... 82 제2절 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방안 ... 88 1. 핀테크 분야의 규제갈등 ... 88 2. 공진화 관점에서의 규제 연구 ... 89 3. 사례 분석 ... 96 4.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 ... 115제5장 결 론 ... 118참고문헌 ... 121끝페이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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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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